원청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해야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고공농성장을 찾아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2시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화물 노동자들이 15년째 묶여 있는 운임 현실화를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에 올라 투쟁한 지 16일을, 총파업에 돌입한 지 110일을 맞았다. 하이트진로지부를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을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로 내세웠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 되는 원인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동자의 삶을 옭죄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022년 노동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외침으로 상징된다”며 “삭감된 임금 30%를 돌려달라는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는 470억 손배폭탄이 떨어졌고 사회적합의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기대했던 파리바게트 SPC노동자들은 노조탈퇴 공작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받고 있다. 이곳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도 10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는 운송료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일자리를 빼앗고 28억의 손배로 죽으라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한다. 노동자 정의 확대로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적 제한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동자임을 법률이 필요하다”고 한 뒤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을 바꿔내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민법을 앞세운 손배협박으로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은 “하이트진로 투쟁이 벌써 110일이 지났다. 사측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130명 집단해고도 모자라,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노조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이고 악마화 하면서도 노조 만들기 전에는 가족이라 지칭하던 화물노동자의 아픔은 모른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고통을 갉아먹는 기업이 이 사회를 극과극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하이트진로의 행태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이며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화물연대도 고공농성에 돌입한 동지들의 무사귀환과 130명 전원을 복귀시키기 위해, 빼앗긴 전선을 되찾는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공성성중인 김건수 하이트진로 2지회 조직차장은 전화연결을 통해 “먼 길을 한달음에 와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4월 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폭염의 여름을 지났다. 풍요로움의 가을이 왔지만,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교섭 난항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하이트진로는 교섭에 임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압박하고 잘못된 사실로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연대하고 함께해달라”며 "그 누구보다 질기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결의를 높였다.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앞에서 14일 째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정말 잔혹하고 악랄하다. 같은 하늘 아래 말을 섞어야할지 고민되는 날들이다.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동지들도 마찬가지 마음일거라 생각한다”고 한 뒤 “한 달 벌어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손배가압류는 무엇을 의미하나. 법이 허용한다면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자들이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하이트진로와 SPC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다. 당연히 일 한 만큼 돈을 줘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거 해주기 싫어서 돈을 더 쓴다”고 꼬집었고,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선 노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ILO 기준에 맞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확대하는 것이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첫 출발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