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노동자와 학부모가 동시에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 소속 교육노동자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앞서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 2022년에 초등 전일제 학교 모델 마련하고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1년 기준 0.81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서 해당 정책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는 한편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적 정책 방향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다 교육복지와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처우 보장 장치가 없고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 조율이나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없어 정책 완성도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며 “그 자리에 모인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교육과정 개정 추진’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 등을 논의했다는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학교 구성원들이 겪게 될 갈등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일제 학교 제도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기대효과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반드시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처우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이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일제학교 당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거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로 교육부 선정 및 재정지원 확대 ▲방과후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요구안을 밝혔다. 

김세용 예술강사노조 부위원장은 “예술강사,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분명히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의 시행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희진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돌봄분과 분과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전일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시간을 연장해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돌봄전담사들에게 의견을 듣거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거나 하는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도 올바른 근로시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시간제 근무와 비례 처우를 받으며 열악한 학교 현장에서 차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는 활동가이기 이전에 초등학생 두명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라며 “(초등전일제 학교가)공적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저녁 8시까지 시간만 연장하는 식의 방과후 교실 확대는 양육자 입장에서 바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양질의 방과후 교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해결 없이 말뿐인 초등 전일제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양육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향후 전일제학교 도입 추진을 위해 학교를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추진기구를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