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후보 시절 ‘돌봄, 교육 국가책임 강화’ 공약을 파기, 공공영역을 시장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발표 내용에 서비스연맹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1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영역 시장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돌봄, 교육, 요양 민영화-시장화 추진 철회하고 국가책임 강화하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작정한 것 아니냐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강 위원장은 “민간 주도로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말은 기업에 그 산업을 맘대로 하도록 던져주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자본의 이윤 극대화이자 사람의 삶을 볼모로 걸고 돈내놓으라고 강도짓 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돌봄, 교육, 요양의 민영화 시장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만약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거센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방과후학교 제도가 2006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시작되어 계층 간 사교육 격차를 완화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민간위탁 허용 후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주도가 마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을 위한 최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영화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책 없는 돌봄 요양 교육의 민간 주도 고도화를 멈추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아이키우기 좋게 해주겠다며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한 대안으로 초등 전일제학교를 발표한지 불과 1달이 조금 넘었다”며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것입니까?”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 민영화는)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의 돌봄도 교육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정부와 어른들의 이기심과  탁상행정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다시한번 뼈저리게 각성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요양기관 99%가 민간기관이고 국공립기관은 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율은 94.4%이고 현재도 장기요양돈은 “눈먼 돈”,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법천지인 돌봄현장을 국가가 책임져도 시원챦을 판에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의 패륜행위“라며 ”후보시절 공약은 국가책임강화, 당선되고 나서는 민간주도, 대국민사기극 펼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돌봄, 교육, 요양의 민영화 및 시장화 추진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서한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