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이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통상문제에서 뒤통수를 맞고도, 사드 기지지원 육로통행을 강행하고 칩4 동맹 등 미국 종속 경제동맹에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9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와 자주적인 통상정책 추진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대와 법인세 증세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제정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조건이다. 미국 현지에서 제조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제조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아직 한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산 전기차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시장경쟁력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기자회에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해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로부터 미국 내 투자를 선물로 챙겼는데,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가차 없이 버렸다”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 실태를 꼬집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경제 이득을 근거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지만, 결과를 보면 과연 동맹이 국익에 도움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며 작금의 사태를 꼬집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성주 주민들의 사드 기지지원 육로통행 반대 투쟁과 한국 경찰의 진압 사태를 언급하며 “자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절규마저 경찰력으로 무력화하면서, 미국의 경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한마디 못 하는 현실이 한미동맹의 민낯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완성차와 부품사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한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와 한국 자동차산업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충을 요구하고,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시행을 촉구했다.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13조 원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미래차 물량을 모두 빼앗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전에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규탄했다.

홍진성 지부장은 “미래차 전환으로 국내공장 일거리가 축소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함께 살기 위해 기아자동차와 경차를 만드는 동희오토의 법인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홍 지부장은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라. 고민의 시작점은 노정교섭이다. 정부가 노정교섭에 참여하도록 기아자동차지부가 투쟁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김동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지부장은 올해 단체협약을 통해 부평공장 전기차 생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지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한국지엠 노동자와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처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오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의장은 과거 사드 배치 강행으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과 한국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산업 우선 보호 조치에 속수무책 당하면 안 된다.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를 버리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시 전기차 보조금 한국업체 배제 미국 법안 수정 관철 ▲미국 주도·중국 배제 반도체 동맹 가입 철회 ▲동북아·한반도 군사 대결, 긴장 완화 평화정책 모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