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실현, 체제 전환을 위한 지구적 연대 조직화에 함께 나서자' 결의문 채택
전세계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을 주제로 3박 4일간 토론한 끝에 생태적, 사회적, 민주적 대안을 향한 광범위하고 단결된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해 20일~24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후정의·체제전환 서울 국제노조포럼’ 참가자들이 이같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여러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조직들은 다음과 같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 실현과 체제 전환을 향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을 함께 나눴다.
서울의 포럼은 프랑스노총의 제안으로 지난해 진행된 포럼의 고민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번 포럼으로 한 작년 포럼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지닌다.
참가자들은 ‘기후정의 실현, 체제 전환을 위한 지구적 연대 조직화에 함께 나서자!’라는 제목의 결의안이 채택했다. 최종 문구는 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반영해 내달 확정된다.
불평등한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야 기후변화를 넘어선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며, 불평등한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 기후위기에 맞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작업장을 바꾸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싸움, 토지와 자원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위한 싸움, 불평등과 배제에 맞선 싸움, 가진 소수의 전횡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싸움, 산업국가들과 자본의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싸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것들은 바로 기후위기에 맞선 전지구적 연대 전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포함한 국제 기후 거버넌스 대응과 전지구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계급과 지구적 남반구 민중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우리는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와 연대틀의 구축에 나선다.
또한 지금껏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논의가 산업국가와 대자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 배출 감축에도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인식한다고 했다. 노동자계급과 지구적 남반구 민중이 주체로 참여할 때만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도 전했다.
이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주창들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정의를 초래한 원인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불평등하기만 한 성장과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있으며, 여전히 생태계와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를 온존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녹색자본주의로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정의, 불평등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한 식량위기가 대규모적인 영양부족과 기아, 빈곤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거대자본에 종속된 지구적 남반구 농업의 위기와 토지 수탈이 식량주권에 대한 위협, 나아가 전쟁과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할 가능성을 심각히 고조시키고 있다. 개별국가 수준을 뛰어넘는 전지구적 연대와 체계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③ 북반구 산업국가와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적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면서, 나머지 세계에 오히려 기후부정의를 확대하고 있다. 공여 방식의, 실제 필요 규모에 기반한 새로운 기후 재정이 요구된다. 부채와 긴축 강화정책, 민영화가 아니라, 부유세나 기업이윤에 대한 과세, 특별인출권 등의 도입과 확대가 요구되며, 이는 전지구적이고 기획된 정의로운 전환의 재정적 원천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결국 지구적 노동자 연대, 지구적 남반구 민중들의 연대에 있다.
④ 자동화, 전동화, 디지털화 등 오늘날의 산업전환이 노동자-민중의 기후정의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려한다. 기후위기와 전환이 자본을 위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될 수는 없으며, 노동의 역량 강화와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에너지기본권과 이동권, 건강권, 노동할 권리 등 민중의 기본권 보장이 실현되는 올바른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성과 기본권이야말로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두 개의 날개이며, 이를 통한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이들은 토론 이후 23일 기후악당기업 포스코 규탄행동, 에너지/교통분야 현장을 방문해 실천행동을 하기도 했다. 오는 2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기후정의행진’을 끝으로 한주간의 일정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