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신냉전대결 질서 구축에 한미일 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대북, 대중국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비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이 제기하는 위협, 대만해협 평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듯 북한은 28일 동해안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따금 있었지만 한미군사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발한 적은 없었다. 군사적 긴장감이 깊어지고 한층 더 깊어졌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29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국내외 심각한 외교보 안보 국방의 문제를 모두 덮어버리고 있다”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 1항을 언급하며 “진정 대통령은 헌법의 전문가 헌법에 의거하여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말했다.

김은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동인 대만 해협 문제의 지원과 개입, 과거사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없는 일본과 함께하는 한미일 연합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바이든 내한 당시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며 “미국 대외적으로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퍼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하지만 뒤이은 인플레 감축법에 제대로 파악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설로 망신당하고 변명이나 한다”며 윤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했다.

오는 30일부터는 동해안에서 한미일 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하지만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동해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잇따르고 있다.

안재범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내일(30일)부터 동해상에서는 한국과 미국 해군 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원된 한미일 해상 합동 훈련이 벌어진다. 우리 국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 국회도 우리 언론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펼쳐지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해리슨이 방한한다는 사실에서 해리슨의 방한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범 위원장은 이어 “이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직접 확인코자 들어오는 것이며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동원한 한미일 핵 자산을 전개하고 미국의 서열 2위가 휴전선 최전방에 방문한다는 것으로 한미일은 지금 매우 심각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굴욕외교가 아닌 국민을 위한 외교에 충실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해리스와 윤 대통령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