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청원 동의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국회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손배가압류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이후 전국 각지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해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달성됐고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보고 및 운동본부 향후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어,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노조법 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인데 민주노총은 손해배상청구가 기업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당해왔으며 우리 사회는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동안 확대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무권리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손배가압류제한 법률은 10년 전부터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민주노총은 이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고 일주일 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배가압류의 당사자이기도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유 부지회장은 “20년 전에 조선소에 처음 입사를 했고 3년 만에 시급 10,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시급은 10,400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17년 동안 400원 인상된 것이라 밝혔다. 

유 부지회장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계속 삭감되는 과정에 임금 체불을 겪었고 사측의 4대 보험 횡령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있었다”며 파업과 쟁의행위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간만 끄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책임질 수 있는 원청과의 교섭을 보장하고 하청 노동자들에게 손배 폭탄을 던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김재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고 재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입법발의안 기자회견과 노조법 2조 증언대회를 비롯한 집회,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고 지속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