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파업 규모는 14개 사업장 총 104,331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대정부 공동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노조는 “국가책임-국민안전 약화를 우려하며 지난 10월 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내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책임 포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158명의 국민의 생명이 참사로 숨진 현장에,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은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소위 ‘작은 정부’와, 그로 인한 국가책임의 부재다. 사라진 국가책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겨진 위험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는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오히려 임금을 깎으라고 한다. 비정규직 대책은 단 한 줄도 내놓지 않는다. 인력부족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더 줄이라고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이고, 비정규직 정책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민생은 추락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 파업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올바르게 바꾸고, 국가책임과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다. 불평등을 더욱 키울 ‘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에 맞서, 평등을 실현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제기하는 외침”이라고 밝혓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들이 함께 참여해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공부문 경영혁신 및 서울시 구조조정 반대, 노사합의 이행 및 안전인력 증원, 신당역 역무여직원 사망 관련 안전 대책, 통상임금 승소 항목 임금 편입 및 기본급 위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로 11월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코로나19 정당한 보상,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인력충원의 요구를 들고 11월10일 1차 파업을 진행했고, 집중 파업 기간 내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 및 고속철도 통합, 정원감축 철회 및 안전인력충원, 오봉역 수송 및 철도 안전대책 마련, 직무급제 도입반대 , 통상임금 대책마련,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의 요구를 걸고 12월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서해선지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능조정 및 노동조건 후퇴 중단, 처우 개선 및 인력 충원, 재공영화의 요구로 11월30일과 12월1일 파업에 돌입한다. 용인경전철지부는 교대제 개선(관제팀 4조2교대 요구), 임금 인상, 재공영화의 요구로 집중 파업 기간 내에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단일호봉체계 쟁취, 노동안전 (환기시설 전면 교체 및 전체 노동자 검진 정기 실시), 인력확충 (배치기준 개선 및 교육청전담대체인력제도 도입), - 차별해소 (근무일수 확대 등 2022년 임금교섭 투쟁 승리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의 요구를 갖고 11월25일 파업에 돌입한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현장인력 충원(정원 대비 11% 부족), 교대제 개편(인천공항정규직은 4조2교대 시행 중), 임금 12% 인상(낙찰률 12% 적용 폐기)의 요구로 11월21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지역난방안전지부는 노조탄압 중단,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 정원축소 금지, 안전인력 확대(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확대)의 요구로 11월18일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자회사는 인력감축 저지 및 인력 충원,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속급 도입, 원하청 협의 정례화, 공공기관예산운용지침 개정의 요구를 들고 11월 28~29 파업을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소속기관 방식 정규직 전환 완료의 요구로 11월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화물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의 요구로 11월24일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사회서비스축소, 민간화(위탁) 중단을 걸고, 다산콜센터지부는 경기도콜센터와의 임금차별 해소 등의 요구를 걸고 11월 16일 서울시 유관사업장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파업, 국민안전을 위한 파업이다.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이 파업에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앞장서 나서며, 25만 조합원이 함께 싸운다. 그리고 승리의 순간 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임을 윤석열 정부에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