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아랍지역 각국 노사정 대표 참석 속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열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기조연설서 한국정부 국제노동기준 위반 강력규탄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기조연설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기조연설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비롯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태·아랍지역 각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17차 ILO 아태지역 총회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인간중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 대표 자격으로 6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윤택근 수석은 “정부는 이제 막 한국에서 발효된 ILO 협약 87호, 98호, 29호를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치와 자유를 말하는 정부는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전운임제의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을 소개하며 “ILO 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국회가 논의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언급하며 국회앞 단식투쟁을 소개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복원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 뒤 “ 국제노동기준의 수립과 적용 및 감시감독 시스템을 ILO의 활동의 중심에 놓겠다는 사무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아무런 위협과 두려움 없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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