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탄압 일관하는 정부 태도변화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 내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9일 파업철회 여부를 두고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다. 조합원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화물연대본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파업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한다”며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는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을 입법하고,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우리의 일터인 물류산업이 정부의 행정처분과 과적용인 등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산업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화물노동자를 파산으로 내몰아 물류산업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어졌던 거짓 프레임과 막말로 상처 입은 화물노동자들을 포용하고 아울러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에는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국회에는 “안전운임제도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 안전운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바꾸고, 현재의 안전운임제도를 3년간 연장 시행하는 동안 중립적인 태도로 현장안착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정책수단의 적절한 활용여부와 직접적 목표 달성 여부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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