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노조법2·3조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가로막혔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당사 문 앞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경찰들이 이동식 펜스로 이들을 막아섰고, 그 사이 민주당 관계자는 모습을 감춘 것이다.

민주당의 노조법 2·3조 신속 입법 추진 촉구 및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의 주최로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들이 전달하려던 서한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원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맞습니까”라고 시작돼 민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 개정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식자를 비롯한 운동본부의 대표단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사 밖 인도에서 항의서한을 받겠다고 했고, 대표단은 적어도 당사 문 앞에서, 책임있는 자가 항의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며 당사 안으로 들어갔고, 경찰 펜스는 당사 건물을 둘러치고 대표단의 공식적인 항의 방문을 막아서며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경찰과 대치한 이들 중에는 16일차 단식에 접어든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도 있었다.

운동본부는 결국 항의서한을 찢어 민주당사 주차장에 던지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회견 사회를 맡은 김재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은 "적어도 문 앞에서 받는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라며 호통쳤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아닌 민원실 실무 담당자 한 사람만이 당사 바깥으로 나와서 항의서한을 접수하겠다며 대표단을 한껏 경계하는 태도로 응대했다”며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민주당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거대야당에 맡겨진 책무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경찰 펜스 뒤에 꼭꼭 숨어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형식적인 민원 접수 정도로 응했던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한상희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절실한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 경제를 내세우며 국민의 고혈을 쥐어 짜는 무소불위의 폭력적인 현실, 그것만 보아도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이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음모를 감추지 않고 노골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은 여기서 나온다”고 촉구했다.

지난 여름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0.3평 철제감옥에 갇혀 파업투쟁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거제 하청노동자도 발언에 나섰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현재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16일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손배를 청구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파업 당시 우리에게 왔던 이야기들을 되짚어보겠다”며 “민주당이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당론으로서 노동조합법 2조3조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한 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론 핑계를 대며 뒤에 숨어버린다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노조법 23조 개정하자 만나면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댄다. 그들이 말하는 여론이 무엇인가. 경총이 설문조항조차도 공개하지 못한 80%가 반대한다는 그 내용이 여론인가, 경총의 사기극에 철저히 놀아나는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여론은 민주당이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이 정말 절실하게 언론에 대고 단 한 번이라도 절절하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인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민주당이 지금 작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효원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민주당은 이제야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 과제에 넣었지만 국민의 힘에 반발하니까 또다시 입장을 선회했다.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겠다’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7년간 뭘 하다가 이제서야 의견을 취합한다고 하는 것인가. 여당일 때 안 하고 과반의석일 때 안 하고 노란봉투법은 도대체 언제 처리할 것인가, 여성 노동자에게 노란봉투법은 포기할 수 없는 현안 지금 바로 처리해야 될 시급 사안”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름 하에 빼앗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했다는 역사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