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손배소송 패소'
"승리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
"역할한다던 민주당 약속 지켜야"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연내 노란봉투법을 진척시키기 위해 더욱 고삐를 당겨 고군분투하고 있다.

23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민주당에게 연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노조법2·3조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7일 마지막 회의가 진행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이대로 가면 노란봉투법 논의를 올해 안에 진척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은주 의원은 “21일 한국도로공사 노동자 박순향 씨가 사측이 제기한 손배소송을 3년 만에 승소했다”고 전하며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데 3년이 걸렸고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47억 손배소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당행위를 인정받기까지 13년을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 동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행위를 인정받기 긴 싸움을 해야 한다.

21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건물에 진입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2019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수납원에게만 직접고용의사를 내비치자 조합원들은 당시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이 이 또한 거절하자 점거농성에 돌입했고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1억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3년만인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순향 민주노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간 굉장히 힘들었다”며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22일, 이번 조합원들의 승소에 논평을 내며 “승소는 반갑지만, 지나간 3년 동안 억울하게 피고로 서야 했던 노동자들을 생가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승소를 했어도 재판이 주는 고통은 보상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시급한 이유”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주당에게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하라” 말하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환노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지난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로 삭감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스스로 감옥에 갇혔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지난여름 민주당에서 했던 말이 있다며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정부가, 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원청 택배사는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 26명의 동료 택배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고도 전했다.

또한, “CJ 대한통운을 찾아갔을 때 원청은 2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더 이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했다.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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