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노조법 2조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가 긴급하게 모여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을 막을 수 없다며, 노조법 2∙3조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조법 2조·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11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면서 “운동본부는 그동안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최근 손배·가압류가 특수고용노동자성, 원청의 사용자성과 결부돼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3조 뿐만 아니라 2조도 함께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민주당은 노조법 2조의 ‘근로자(노동자)’, ‘사용자’ 정의 조항을 개정할 경우 전체 노조법 체계와 현실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개정은 법체계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2조가 3조와 함께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향이다. 운동본부는 환노위에서 노조법 3조 중심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노조법 2조가 3조와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기 위해 환노위 회의를 앞두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은 “노조법 2조 개정 반드시 3조와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3조만 개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손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제정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노조법 개정 여론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품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법은 어디에 써야 한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더해 양 위원장은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1조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노동3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누구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한 뒤 “그런데 노조법 2조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나,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의 문턱을, 행정기관의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어야 한다. 그나마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조영선 민변 회장은 “오늘 아침에‘난․쏘․공(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시대에 소외되고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었던 시민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끝없는 연민과 새로운 천국을 꿈꿨던 어르신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은 ‘다시는 자기의 난․쏘․공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난장이들이 굴뚝 위에서 또는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노조법 제2조, 3조는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목사)는 “오늘 노동자들이 그 살과 뼈를 발라내면서 노동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짓밟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이고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대하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든지 노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법 2조의 개정이 없는 3조 개정은 ‘어처구니 없는 맷돌’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망설이고 있나.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나”물으며 “이미 국제노동기구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25일에 보도된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8%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지적했다.

국회는 책상머리에 앉아 누군가의 권리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전한 운동본부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은 이제 자신의 몫을 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는 그만 보고 이제 노동자를 바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시각,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 단식농성자들이 노조법 개정 연내 개정을 외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국회 농성장 근처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진행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