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압박과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2박 3일 동안의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과 환노위에서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저지를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2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개혁입법 쟁취한 위한 2박 3일 일정을 첫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의 단식자들은 26일, 노조법 2,3조 개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더해, 27일부터 29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2,3조 개정,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엔 열린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6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국민의힘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길 것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법안으로 상정까지 해놓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소위원회 통과는 맞지않다”며 태도를 바꿔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노조법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80%가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는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규탄하며 “노조법 2,3조가 만들어진 지 70여 년이 지나 노조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주력 산업도, 구조도, 고용관계도 너무나 바뀌었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노동자의 정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폭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양경수 위원장은 윤 정부가 노동조합을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하고 회계를 문제 삼아 “노동조합을 비리의 온상이고 불법 천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로지 재벌, 대기업 자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윤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조합”이라고 역설하며 “2박 3일 동안 꽤 춥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맞서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았다.

이은 발언자 중에는 인력충원과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민주일반노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의 조합원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점거농성을 이어오던 조합원은 27일,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돼 민주일반노조 남정수 조직실장이 준비된 발언문을 대독했다.

단상에 오른 남정수 실장은 “윤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노총 죽이기가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발언이 예정됐던 조합원을 포함, 구청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7명의 조합원이 강제 진압돼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부의 탄압 국면을 뚫고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맞서달라”고 호소하며 발언문을 대독했다.

오동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의 발언문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운영시간 전 준비를 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출근한다. 하지만 공단은 기본적인 기차비도 지원하지 않아 왕복 44km의 거리를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출근부터 산재위협에 놓이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은 명절 당일만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돌아가며 평일에 쉴 수밖에 없다. 또한, 인원도 많지 않아 매일매일 생기는 휴무자에 대체로 혼자 근무하고 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cctv에 눈을 고정한 채 대충 끼니를 떼우고 타석에 문제라도 생기는 날이면 밥먹다 말고 뛰어나가야 한다. 

이들은 밥 먹을 시간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공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이순휘 강북구청장이지만, 파업 3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구청장이 무시하고 있다며 노조법이 개정돼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민주당사로 진압을 시도했다가 끌려나간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자로 단상에 올랐다. 윤장혁 위원장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지 8년 만에 민주당이 7대 개혁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 공언했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장혁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철감옥에 있을 때 많은 정치인이 그곳을 방문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보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약속했지만 정기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이제 정치권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2박 3일 철야 농성을 결심했듯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2,3조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향해 행진을 이어갔다. 당사 앞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외치며 연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유 부지회장과 함께 내려온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가는 도중 체포 고지를 받았다. 유 부지회장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함께 농성했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당사로 들어갔을 때 단식자들에게 물이라도 달라는 호소에도 민주당은 물을 주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