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소속 시설관리 노동자 정년 심의자 30명 중 7명에 대한 집단해고가 발생했다. 집단해고에 대해 계근단에서는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문서 한 장으로 해고를 통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7일(금), 열두시 계룡대근무지원단 1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계룡대지회는 “해고는 살인이다! 집단해고 철회하라! 계룡대근무지원단 집단해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계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3월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전환 이후 계근단과 계룡대지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ㆍ사협의를 통해 사안들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작년 12월 계근단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단 한번도 없었던 해고가 발생했다.

계근단 지회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단체협약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지회측에 결격사유를 알려줬겠지만,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문서 한 장으로 해고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살인행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계근단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정년)에 따르면 ‘정년(시설 만60세, 청소 만 65세)은 상반기 생일자의 경우에는 6월 말일로, 하반기 생일자의 경우에는 12월 말일로 한다. 2018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계근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65세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공공기관 핵심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예산은 축소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가장 예산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힘없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유없는 해고를 계룡대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전 군부대의 불법해고 폭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매주 아침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찬바람에 맞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해고가 된 것이 정상적인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항의하고 되돌려 달라고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 추운날씨에 거리로 내몬 부당해고로 노동자들의 삶과 그분들의 가정의 생계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심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투쟁은 바로 나의 생존과 우리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는 투쟁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이 직감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복직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해 힘을 모아야한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탄압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삶과 생계를 지켜나가자”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계룡대지회 조용식 지회장은 “해고 통지를 개개인한테 서류로 준 것도 아니다. 단체문자로 통보했다. 이게 말이됩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고가 있기 전에는 부대와 충분히 소통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는 순진한 우리만의 생각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힘없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지 계룡대근무지원단에 묻고 싶다. 우리는 쓰다 버려도 되는 단순 노동자인지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계룡대를 모범 삼아 전근대적 국방 행정으로 후퇴시키는 국방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할 것이며, 국방부의 공무직 노동자를 아무 사유 없이 해고하고 무시하는 계룡대근무지원단을 규탄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