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개정 찬성률 70% “민주당, ‘여론탓’ 그만하고 즉각 개정 나서야”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2%로 조사된 가운데, 줄곧 ‘여론 형성이 덜 됐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가 거듭 나왔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응답은 민주당이 개정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3조 개정 찬성(54.4%) 에 대한 응답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사보기

국민 1000명에게 묻자 “원하청 노동격차 심각” 91.7%···노조법 2조 개정 찬성 ‘70%’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원청과 하청의 노동조건 등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는 10명 중 7명이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법치주의적 국가운영', '경제위기 대처'를 묻는 항목에는 60대 이상 집단만이 유일하게 긍정평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보기

고물가 민생에 엎친 데 덮친 "건보료 17.8% 인상, 항구적 지원체계 만들어야"
2022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위 법에 근거해 보험료 예상수입액 2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5년 연장하겠다” 밝힌 것과는 다르게 연장도, 항구적 지원제도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년, "줄지 않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마저 개악하려 드는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법 집행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행된 적 없다” 끊이지 않는 건설업 산재사망 진짜이유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며 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사실 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우기’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인 400명 가량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행된 적조차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사보기

[매일노동뉴스]코로나 격무 사망 공무원에 법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보건소 공무원이 법원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은 경찰·소방과 같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감염병 위험에 놓였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공무원 사건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보기

[참여와혁신] 달 보고 출근해 별 보며 퇴근하는 선원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조합원들과 전국 여객터미널을 돌며 선원법 개정과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고 있는 박성모 지부장을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7시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기사보기

[비마이너] ‘출금’ 대신 ‘돈 찾기’로…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를 제공하라
이 기사는 발달장애인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쓴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작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