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마트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와 진보정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하 마트의무휴업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대구광역시의 일방적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을 비롯 마트의무휴업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진보당, 정의당과 의무휴업 당사자인 마트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단 두 번뿐인 일요일(의무휴업일)이야말로 고된 주말 노동에서 벗어나 공동휴식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가족, 지인 등과 관계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도리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제한 폐지까지 추진하며 일요일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고강도∙장시간∙야간노동까지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은 시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해당사자”의 범위에는 유통업 종사 노동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위 조항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해당사자에 유통업 종사 노동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와 마트의무휴업 공동행동은 피고발인들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유통업 종사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행정예고대로 2월 13일 월요일부터 첫 평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되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마트노조는 설명했다. 

마트노조와 마트의무휴업 공동행동은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을 직권남용 고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예고 한대로 의무휴업 변경을 강행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과 전 조합원 및 연대단체와 함께 더 강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주요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피고발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시 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8인(남구청장 조재구, 달서구청장 이태훈, 달성군수 최재훈, 동구청창 윤석준, 서구청창 류한국, 수성구청장 김대권, 북구청장 배광식, 중구청장 류규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