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236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 교육청 간의 2022년 집단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전 연대회의)가 오는 30일(월), 오후 한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12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 25일 전국 15,000여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임금 삭감안을 제시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기본급을 2.7% ~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본급 1.7% 인상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국회 예산안 통과시 국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 진행 의견을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수단 지급 기준차별에 대해 시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전 연대회의는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개편하고 인상기준을 정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거부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 시대에도 기본급 35,000원 인상에 수당은 연간 20만원 인상”이라는 안을 제시했다.

대전 연대회의는 “최근 몇 년 지방교육재정은 역대 최대규모로 증대했고, 학교는 어디다 돈을 써야할지 모르는 기가막힌 상황까지 경험했는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사용할 돈은 없다는 교육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는발언에 나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김상임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교섭내내 사측에게 요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임금체계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격차해소이다. 주먹구구식의 임금체계 개선과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에서 벗어나는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직종 간에 나뉘어져 있는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체계로 만들고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로 명절 상여금이라도 미지급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입장이고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좁혀오지도 않는 상황이다. 또한 사측은 임금체계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금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구조를 해결하고 차별을 철폐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요구가 사용자인 당신들의 입장에서는 공유하기 어려운 것인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자의 양심은 어디있냐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 연대회의는 “교육감은 집단교섭뒤에 숨지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막힌 교섭,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오늘부로 전국 동시다발 교육청 농성에 돌입하며, 사측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