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와 덴소그룹이 법률과 단체협약을 무시한채 대량해고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노사관계를 넘어선 외교문제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나섰다.

한국와이퍼 법원판결 및 일본대사관 방문 기자회견이 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우원식, 고민정, 김경만, 최혜영, 윤준병 의원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가 노동조합과의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고 청산절차를 밟으며 대량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부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 사이에서도 한국와이퍼분회가 사측과 맺은 ‘한국와이퍼 2021 고용안정 협약서’는 강력한 고용안정 협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등의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와이퍼와 덴소코리아, 덴소 본사가 직접 이 합의에 도장을 찍은 이 협약을 사측은 무시한채 대량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도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합의 없이 해고해선 아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신청에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 전날 일본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덴소코리아와 한국와이퍼가 청산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부당한 일이 분명하고, 외투(외국인투자)자본이 이익만 취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먹튀상황’이 우려된다.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는데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힘있게 풀어가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일본 덴소 자본가와 한국와이퍼는 뒤로는 청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단체협약을 사기로 맺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금 지급의 협박으로 자발적 퇴직을 강요하는 등 철저히 한국의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먹튀’를 하려고 한다”며 “회사는 전체 문자를 통해 ‘회사 잔류를 선택하신 직원분들에게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다. 단협으로 맺은 청산에 대한 합의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퇴직을 강요한 것”이러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도 협약서 체결 당시 회사가 이미 청산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을 명시하고 있던 점, 즉 즉 반역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 것을 법원이 지적했다고 분회장은 전했다. 더해 “일본 덴소와 한국 와이퍼가 한국사회 노조법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러한 기획 청산과 해고를 진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분회장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올바르게 내려졌다고 생각돼 그동안 상처받은 조합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면서도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은 현재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측의 부당한 행보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 약속과 법을 지켜달라는 단순한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할 줄 몰랐다. 법을 지키기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빼앗은 일본 내소 자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제대로 하고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 바란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일본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세계 2위의 자동자 부품회사인 덴소그룹이 직접 참여해서 합의한 고용안정 협약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덴소 본가까지 직접 참여한 약속과 신의를 져버렸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는 노사관계를 넘어서 한일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300명이 일하는 안산의 작은 공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모회사 계열사 대표자들인 다같이 도장을 찍어놓고 어기는 것은 세계에서도 별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최근 노동부와 법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시했던 덴소의 고용안전협약과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를 두고,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 뒤 “일본정부가 나서야 한다.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덴소가 여기서 가버리면 처벌할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나서 양국간 우호적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번 문제는 단순 노사문제만으로 보긴 어렵다. 외교안보가 동시에 섞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놓고,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덴소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법원도 먹튀 대량해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거들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일본정부의 결단이다. 외교를 관장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굴종외교를 벗어나야 한다”고 한 뒤 “우리 법원에서조차도 부당하다 판결내린 것이라 충분히 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노동부에는 즉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국민을 지켜야하는 책임 있다는 것, 당당한 주권국의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고용안정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다시금 촉구한다. 또한 일본정부의 적극적 중재와 행동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고용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