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증원 등 이른바 ‘선거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갈피를 잃은 국회를 규탄하며, 정개특위 전원위원회에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따른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회견을 주최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됐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7일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닷새 후인 22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확대를 제외한 결의안을 다시 결의했다.

이를 두고 공동행동은 “소위 결의안에는 전면적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는 제외되고 위성정당 방지책도 빠져 있어 선거개혁과 거리가 멀지만 비례대표 50석을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대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개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거대 정당이 선거개혁 논의 때마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볼썽사납게 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선거제 개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혁의 의지가 꺾여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에 비례대표제 획기적 개선 위한 논의 착수 ▲거대 양당에 선거개혁 논의에 적극 협조 및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의원들의 비례대표 흠집내기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의원 감축 주장부터 단속해야 한다.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질 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한과 불비례성에 기대고픈 나머지 스스로 국회 혐오를 부채질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난 대선부터 정치개혁을 외쳐왔던 민주당은 적정 의원 정수에 대한 책임있는 주장도 제시하지 못한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핑계로 전원위원회 시작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위성 정당을 창당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4%와 33.9%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총 의석 수의 약 94.3%인 283석을 차지했었다. 반면, 정의당은 9.7%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약 2%인 6석에 그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해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하다고도 했다.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정수 확대라는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국회는 다시금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대를 핑계삼지만 정작 본심은 극심한 불비례성에서 나오는 양당 기득권과 희소성에서 나오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정개특위를 지적했다. 당초 논의하겠다고 했던 전면적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도가 제외된 마당에, 국회의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 뒤,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