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과 노조파괴, 구조조정-민영화 등, 온갖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정부에 맞서 2023년 첫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25일 오후1시 30분부터 서울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국가책임 예산확보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고, 2023년 공동파업까지의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성 파괴 정책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교통-사회보험-의료-돌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공성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재정준칙 추진 폐기와, 국가재정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미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공공성 후퇴와 민영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재정 투입을 주저하고, 의료와 돌봄을 민간 에 넘기는 사이에, 국민의 생명과 노후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 고용은 책임지지 않고, 민간 발전소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공공요금을 잇달아 인상하며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 노동시간 개악을 두고 정부는 69시간이네, 60시간이네, 말장난만 벌인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이 위협받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다. 경제 위기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재벌의 배를 더 불리는 자본 중심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다. 이제 투쟁으로 바꾸자. 이런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투쟁을 독려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연대 투쟁을 강고하게 진행하고 있는 너머서울 여미애 공공요금팀장은 연대발언으로 단상에 올라 “지난 22일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청 동자동 쪽방촌 집무실 앞까지 공공요금인상 철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행진했다. 시민들께서 끄덕이거나 박수 엄지척을 보내주며 응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주셨다”며 공공요금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자 시민 전국행진에 함께한 소회를 밝혔다.

여 팀장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인가?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일상적인 삶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나? 정부는 공공요금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해 이 대한민국의 실패를 떠안는 개인의 끝없는 무력감에 응답하라. 그것이 자유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이자 국격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물가는 쑥쑥 잘도 오른다. 기업의 이윤은 줄지 않고 상품가격을 인상해 채우는데, 호갱 소비자들만 부담을 떠안고,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우리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자의 실질임금만 삭감된다. 자본주의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영원히 이기는 정권은 없다. 자본주의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투쟁하자. 만만한 동네북이 되지 않게 투쟁하자. 2023년 첫 투쟁의 포문을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열려고 한다. 실질임금 삭감에 맞서고, 노조와 파업을 모욕하고 매도하는 정부의 탄압과 혐오에 맞서겠다.”고 투쟁 결의를 밝혔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20%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하다가 지난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5년 연장이 통과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지원’과‘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유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민영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교통 노동자로서, 공공 노동자로서 함께 싸우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모였다”고 발언하고 “악질적이고 끈질긴 민영화 시도를 막아내고 재공영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삶의 고민과 투쟁은 경제위기 시대에 점점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자랑스러운 투쟁이다. 또한 공공 노동자, 바로 우리가 국민안전과 삶을 지키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동지들과 함께 물러섬 없이 민영화 저지와 재공영화 그리고 교통 공공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투쟁을 준비하고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이 위협받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다.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간 노사관계의 실험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악-노조파괴의 첫 과녁 역시 공공부문일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2023년을 ‘노동자가 남을지, 아니면 윤석열이 남을지를 판가름하는 해’로 규정하고,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 투쟁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5월 반윤석열 투쟁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실질임금 회복-인상을 공동요구로 한 9월 공동파업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어진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 결합하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일정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