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방침, 총선방침 결정을 위한 집행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 열려
양경수 집행부, "강령과 기본과제에 명시된 노동자정치세력화 중단없는 추진 할 것"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촐될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렵을 위한 토론회를 28일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겸 정치위원장이 진행했다.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안) 세종충남지역 토론회 (사진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안) 세종충남지역 토론회 (사진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양경수 위원장)은 집행부의 정지방침 및 총선방침(안)을 오는 4월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하고 있는 정치방침(안)은 1.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를 실천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포함하여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만들어 노동자 집권과 사회변혁을 목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 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 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을 위한 대중투쟁과 정치 개혁투쟁을 동반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4.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진보 민중세력 및  진보정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중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5. 민주노총은 여러 진보정당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 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노동자 민중이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실천하는 운동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도와주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주체로서 민주노조 운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운동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간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대리주의, 위탁정치, 의회주의” 경향으로 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속에 “노동자 직접정치”와 “투쟁으로 노동의제 이슈화”를 주요 과제로 방향을 정했다는 해설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결정한 바 있고,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하에서 노동개악이 더 강화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따라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한국사회 민주적 자주적 평등적 과제를 옳게 실현할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해설이다. 또한, 대중투쟁과 정치세력화운동의 목표는 노동자집권과 사회변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간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힘에 기초해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이 앞장서서 진보정당, 사회운동, 민중운동 세력들을 포괄하는 큰 틀의 투쟁연대체를 만들어 가야 함. 한국사회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체제 전환과 진보개혁’의 당면의제인 민중생존권, 노동, 정치개혁등의 내용으로 광장정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으로 민주노총은 정치기본권 쟁취와 민심 그대로 득표율이 의석으로 100% 치환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연합정당운동이 실현 가능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정치개혁과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중심에 서서 현재의 진보정당과 농민, 빈민 등 진보민중 세력의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야 함으로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세력의 총단결을 도모하면서도, 계급투표, 진보정당 지원 등에 대한 체계화를 넘어 진보정당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을 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유실된 정치방침을 수립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진보정당 분열은 현장에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희망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진보정당의 득표율 정체와 약화를 초래했는데 현재 진보정치 대단결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보민중진영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고, 상호신뢰와 존중을 통해 실천적 단결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설명하며 민주노총은 노동중심의 진보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발전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민주노총 총선방침(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120만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진보 정치세력의 대단결에 기초해 진보 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만들어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추진한다. 후보 선출은 합의 정신에 기초한다. 총선 승리 후 복귀를 원하는 정당의 당선자들은 이를 보장한다.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 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현장과 지역에서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총력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모아 2024년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이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 한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당선된 의원들과 함께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대안정치로 만들어 나간다.는 안을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안) 세종충남지역 토론회 (사진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정치/선거방침(안) 세종충남지역 토론회 (사진 세종충남본부)

토론회에 참가한 조합원은 "왜 민주노총이 각 진보정당에게 폭력적으로 합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각 진보정당을 합치는 것을 민주노총이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 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민중을 위한 정치가 안 되다 보니 매번 도돌이표다.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120만 민주노총의 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냐? 헌신할 수 있는 간부들이 결의한다면 조합원은 따라온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며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하는 정치방침과 2024년 총선방침을 지지하기도 했다.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제출 될 정치/총선 방침(안)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이견이 있어 안건으로 결정되지 못했고 결국 집행부(안) 으로 임시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제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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