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명과 간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고 말하고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 5천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1,93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수간호사는 제외).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직종이 해야할 일을 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노동개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5월 3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0일부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산별현장 교섭은 4월말까지 현장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초 상견례를 전체 지부가 동시에 진행한다. 6월 8일에는 산별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7월 7일에는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회를 마무리하면서“7월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영리화⋅노동개악 저지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