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게 4월이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까지 달려가며 각종 노동안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되새기는 달이다. 그러나 2023 4월, 민주노총은 예년 4월보다 어둡고 심각한 얼굴을 띄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현 노동안전 의제 정세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지난주 가맹조직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과, 건강권단체와 함게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1박 2일 순회 투쟁’을 통해 현장을 다녀왔다. 노동자가 죽어간 현장에는 소금이 뿌려지며 조롱당하고 있었고, 산재피해를 당한 노동자는 2차가해를 당하고 있었다. 우리사회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 합의에 기초해 산업재해를 기업의 범죄로 보고, 범죄자에 맞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모인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조롱당하고 현장의 생명 안전의 실상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왔다.

시급한 노동안전 의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적으로 노동시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질환으로 1년에 500명씩 죽어가는 실정이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모든 위험 수치들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다. 노동 시간 개악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투쟁을 통해서 확인해왔던 노동자의 권리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휴일을 보장했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도들이 지금 개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현장의 안전 규칙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하는 중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안법 전면 개악 개정을 준비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도 시도되고 있다. 전면적인 상태들이 각 사안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법제도적 개악 움직임이 빠르게 흘러라고, 이전보다 왜 이렇게 심하게 산업재해 현장이 조롱받는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

원흉은 윤석열이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안양에서 발생한 도로건설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에 찾아가서 ‘왜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았냐’며 죽음을 희롱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기업의 범죄자들에게 죄를 면해주겠다며 처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산안법의 안전규칙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해 온 윤석열이 원인이다. 그 시그널의 신호가 현장의 위험으로 닥쳐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정책들이 성공되면 현장의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부터 막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을 준비하는가.
매년 4월을 노동자 안전 권리를 쟁취하고 확대하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민주노총은 지정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명칭을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바꿨다. 윤석열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개악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당장은 4월 19일 서울 동대문으로 모이려 한다. 민주노총의 ‘생명 안전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에 장례행렬을 앞세우겠다.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앞세워 산자들이, 5000명의 동지들이 생명 안전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싸워 나가겠다. 

4월 노동안전의 달을 맞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
조직된 노동자의 책무를 다 해야한다. 현장에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이 상존한다. 매 해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그 중에 2400명이 죽음을 당한다. 우리들이 막지 않으면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더욱 길게 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보이자. 먼저 떠난 동지들 그 유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힘 있게 쌓아보자.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후에 조직 내에서 크게 합의한 것이 있다.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것, 최소한 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와 관련돼서는 고용 형태를 떠나서 함께 싸우겠다는 것, 더 나아가서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민의 생명도 함께 지키겠다는 결의였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사회는 억울하게 죽은 시민들의 목숨에 더 안타까워하고 분노해야 했다. 민주노총은 그 생명과 그 상처를 지키지 못한 책무를 다하겠다. 윤석열을 막아내고 우리가 만들었던,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 제대로 하겠다. 시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