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부터 배제당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기본적인 보장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학교, 지자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장실태를 증언하며 반박에 나섰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업무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교육 등 부분을 현업노동자로 일부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2017년 학교 및 지자체의 현업 노동자 해석 지침을 시행한 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당시에도 일부 직종만 한정하여 시행령 별표를 개정했다.

법에서 배제된 현장의 업무의 위험도와 산업재해의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고시 전면 확대를 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시 확대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비판이다. 현업으로 정의된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다.

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민간영역과 동일한 업무임에도 공공행정이라는 이유로 적용 제외되는 상황이다.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가 적용되는 노동자들에게만 산재예방 사업을 진행하거나, 현장에서는 산안법 일부 제외가 마치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혼선도 일어나고 있다.

가령, 같은 학교에서 일해도 3개직종은 안전교육과 산보위 운영이 진행되지만, 그 외 직종에는 이를 포함한 안전점검, 감정노동 보호,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이 전무한 식이다. 이같은 차별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차별’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 6월 재검토 기간에 맞춰 적용 확대의 개정 요구를 하기 위한 증언대회를 2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이 잇따랐다. 이날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수상안전요원(교육서비스)과 수도검침원, 방문간호사, 주정차단속요원(공공행정) 등이 발언했다.

“근무 중 상해빈도가 가장 많은 깨물림, 꼬집힘, 할큄, 타박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어려워 내돈내고 치료합니다.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고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다치면 치료하고 이를 수습하는 것 모두가 오롯이 특수교육지도사 혼자만의 몫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태경

“과학실험후 발생하는 폐수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 이전에는 밀폐시약장의 환기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준비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최근 노동부의 현장점검과 함께 돌아보니 제대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이밖에도 화학물질이 즐비한 과학교구들을 관리법, 실험시 학생들이 돌발행동 대한 대처법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1년에 15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을 내리는데, 왜 우리는 실제로 받지 못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효성서초등학교 과학실무사 배혜옥

“수도검침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식 계단을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 차례 반복하며 근골격계 이상을 호소합니다. 이밖에도 야외 작업 시 문제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재해로부터도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계량기 위 적재된 철판에 끼임 등으로 작년 2022년도 업무상 산업재해 8건 이상과 개물림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럼에도 소속 시청은 ‘현업근로자’가 아니라며 안전장비 지급을 협의사항이라고 미룹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방문간호사들은 언제나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가정 내 환경 등으로 인해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장기간 일하다보면 비염이나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감정노동은 물론이고 이동노동중에도, 보호자가 넣어 놓은 수면제가 든 요구르트를 대상자가 모르고 주셔 간호사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안산지부 이상은 부지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법치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노골적인 가늠대다. 산안법 밖에 놓여진 노동자들은 산재보상과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등 기초적인 안전교육에서만 제외될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산안법 준수에 대한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일터의 위험은 은폐되고 안전은 노동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떠넘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