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양회동열사 분향소를 불법침탈한 경찰을 규탄하고 경찰 수뇌부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하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분향소를 불법적치물이라며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규탄하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이들은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에 “분향소 철거 당시 현장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양회동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에게 알려내고 추모하기 위해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 빌딩 앞에 양회동열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설치 26분 만에 불법적으로 분향소를 침탈, 무참히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다쳤고 4명이 연행됐다. 분향소 설치 후 예정됐던 추모문화제도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집시법 위반과 불법적치물을 운운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정권은 주구로 전락한 지난날 독재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했다”라며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막은 이유는 노동자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정권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혼상제 중 하나이기에 추모는 불법이 될 수 없다.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신고대상이 아니고 분향소 또한 불법적치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회동열사 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경찰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계고장을 발부한 뒤 행정대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모분향소에 난입했다. 그 과정에서 철거를 막던 조합원들이 불법행위로 연행되고 한 명은 팔이 부러지는 등 수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비판하며 “경찰은 13명 특진에 눈이 어두워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 검찰 독재를 넘어 경찰 독재로 이어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또한 “경찰은 분향소가 설치되고 수십 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분향소를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철거명령을 발동하고 사회통념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고를 해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로 철거 또한 서울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권한도 없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했을 뿐 아니라 집행책임자가 책임자 징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해야 하는 행위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분향소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불이행을 방치하며 시민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31일 경찰의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모두 요건을 위반한 위법 철거행위였다”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은 분향소 철거 당시 현장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은 “경찰은 ‘무단설치물이 있다’라며 추모문화제에 모인 많은 시민을 비롯한 건설노동자를 에워싼 뒤 다짜고짜 추모문화제에 진입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다”라며 “우리는 서로가 팔짱을 끼고 평화적인 추모문화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나 주위 여러 곳에서 괴성이 울리고 울음이 터지면서 추모문화제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추모문화제 당시 벌어진 경찰 폭력진압에 왼쪽 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최 조합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권력에 충성하며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찰청장은 필요없다”라며 “고용불안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를 더는 공강협박범이나 건폭으로 부르며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삼가달라”라고 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정책으로 박수를 받아본 적 없는 집권 세력이 지지율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악의적인 이미지를 덧입히는 비난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노동 친재벌 정치가 도를 넘어 파괴의 정치로 나아가는 현실”이라며 “경찰은 무능한 정권의 돌격대가 돼 정권을 비판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를 길들여 자기들 뜻대로 하려 한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진짜 공갈협박범 아니고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설치와 추모문화제 보장 ▲집회 자유 부정하는 경찰수뇌부 퇴진 ▲분향소 불법침탈 사주한 경찰청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진행하던 추모문화제를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