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 특별법 처리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6월 임시국회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의원인 183명이 공동으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숙려기간 20일을 한참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하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7일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대표와 국회의원단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대표와 의원들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참사 발생 7개월이 넘도록 특별법 관련 논의가 안건상정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국회가 진정성 있는 응답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6월 중 반드시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매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호소할 예정이다.

매일 아침 10시 29분에는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이 진행된다. 6월 8일 목요일부터 평일 아침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하는 릴레이 행진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서대문, 마포를 거쳐 여의도까지 약 8.8km를 매일 걸으며 국회를 향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평일 매일 저녁에는 국회 앞 유가족 농성장에서 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유가족들의 농성 결의 발언과 국회의원, 시민들의 연대 발언으로 채워갈 예정다. 국회 앞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진행중인 추모촛불문화제는 토요일에만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을 참으며 호소문을 낭독하는 이남훈 님 어머니 박영수 님. ⓒ 송승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을 참으며 호소문을 낭독하는 이남훈 님 어머니 박영수 님. ⓒ 송승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해 한차례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됐, 책임자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니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족들은 “ 우리는 묻고 싶다. 특별조사기구의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왜 정쟁으로 간주하는가. 진상규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이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반박한다.

참사의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도, 공판에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기록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는커녕 진상규명은 더 요원하고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진실이 규명돼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별법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열망이며,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또 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말대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실수로 기인된 것이라면, 이후 후속대응은 문제가 없었는가 묻고 싶다”며 “사고 수습은 결코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습 책임자의 무능으로 인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희생자들이 아무런 구조활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참 못난 정부다. 참사 이후 222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바란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단 하나였지만, 돌아온 것은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예고뿐이었다”며 “망언과 2차 가해를 일삼던 국민의 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더니, 이젠 참사가 없었던 일인양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해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책임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실종으로 인한 참사 이후 희생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는 야당들이 앞장서야만 한다. 희생자들을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등 5개 주요 정부 부처가 특별법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책임 부서인 행안부는 특조위 설치에 반대했고, 고용노동부는 참사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휴직 지원 조항에 대해 정부 지원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참으로 뻔뻔한 정부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실종된 시대다.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호소하시던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이 슬픔을 딛고 7개월째 거리에 서 계신다. 진보당은 국가와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이날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찾아 행안위의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6월 중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유가족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이날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찾아 행안위의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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