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는 대형 환경오염 주범 GS칼텍스 사외이사, GS는 친환경기업 지정 국내최고 훈장
<b>GS칼텍스와 김우식 부총리 사이의 정경유착 의혹이 전면 재제기됐다.</b>
민주노총은 28일 <GS칼텍스 노동자탄압 실상 발표 및 대응, 총력 불매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GS칼텍스와 김우식 부총리 사이의 유착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파괴와 인권유린, 환경오염과 사회적 책임 외면’등의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로 얼룩진 GS칼텍스 제품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불매운동도 선포했다.
민주노총 중앙 단위에서 GS칼텍스 불매를 선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며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단위는 05년 LG칼텍스 여수단지의 환경오염 문제로 불매(서명)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김우식 부총리와 GS칼텍스의 정경유착 의혹 부분.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전 배포된 정경유착 근거 자료를 통하여 ▲06년 2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업체인 GS칼텍스 측으로부터 99년부터 사무실과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온 사실(한겨레신문 06년 2월 1일치 보도), ▲04년 GS칼텍스노조 파업 관련 비정상적인 공권력 투입과 폭력적 주둔과 함께 특히 불법적 절차로 직권중재를 남발한 부분,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중재를 거부한 채 부당노동 행위로 일관한 태도, ▲05년 5월12일 대법원의 GS칼텍스노조 정당파업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인 광주 지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내용, ▲노조의 파업복귀 후 벌어진 GS칼텍스 측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행태,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입성 직전 2002년 LG 칼텍스(현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73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입사, 02년 당시 허 회장은 사내이사, 연대 화공과, 김 부총리의 3년 후배) 사외이사로 활동한 점, ▲GS 칼텍스의 치명적인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05년 6월4일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행사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훈격인 국민훈장 무궁장을 수상한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B>(▶상자기사-‘GS칼텍스+김우식 부총리간 정경유착 의혹’참조)</B>
특히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05년 9월 2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오염기준 초과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05년 6월말까지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된 환경친화기업은 모두 20개 업체.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이달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165개 업체의 12%에 해당된다"는 것.
그 당시 환경부가 적발한 업체는 GS칼텍스, 한국야쿠르트, 삼성SDI,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OB맥주 등 주로 대기업들이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GS칼텍스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행위가 총 4차례나 적발돼 행정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반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GS칼텍스 핵심기지인 전남 여수산단에 있는 GS칼텍스가 공장 증설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조사했다가 들통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뒤로는 오폐수를 흘려보내며 생태계를 파괴한 반환경기업'이라는 사회의 따가운 비판이 집중됐다.
그러나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국민 최고 훈장을 받은 건 환경오염기업으로 적발되기 바로 3여 개월 전이었다. 환경오염에 가장 앞장 선 대표 오염기업이 국민최고 훈장을 받은 셈. GS칼텍스 홈페이지(www.gscaltex.co.kr) 회사소개란에는 여전히 '친환경공장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홍보문구가 버젖이 걸려있다.
<b>한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여수건설노조는 'GS칼텍스 외국투기자본의 신종노조파괴 책동'을 강하게 질타했다.</b>
04년 LG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지역발전기금 출연, 고용창출 위한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파업을 하던 당시 사측의 초강경 폭력대응 태도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GS칼텍스(구 호남정유, LG정유) 설립 30여년만에 벌어진 대규모 파업 당시, 사측은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언론들의 주도면밀한 파업때리기와 정권의 노동탄압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경언 유착에 의해 강도높은 노조탄압이 진행됐고 그에 따라 복귀를 선택한 노조에 대해 GS칼텍스는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는 것.
사측이 조합원 30여 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간부 8명을 구속시켰으며, 대의원을 해고예정 등으로 협박하여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동당 집단탈퇴 강요 등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은 사례가 바로 노조파괴 책동이라며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더구나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제출 강요와 직원들 앞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노조 조끼를 자르게 하는 등 노동탄압의 수준을 넘은 인권유린 행태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의 여파로 현재까지 GS칼텍스 조합원들 중 13명의 해고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450일이 넘도록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의 원직복직 투쟁활동을 압박할 목적으로 해고노동자 1인당 9천만원씩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부담을 씌우는 등 힘없는 해고노동자 개인에 대해 끝까지 압살하겠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실업급여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생존권 파탄에 직면한 상태다.
GS칼텍스 해고노동자들은 3월28자로 복직투쟁 458일차, GS칼텍스 불매서명 28일차(28일 현재, 서명자 4774명)를 맞고 있다. 관련 정보는 GS칼텍스해복투(www.lgoil.net)에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여수건설노조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GS칼텍스에서 여수 해안가에 신설중인 중질유분해공장(HOU)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2006년 7월1일부터 중국인 건설인력 3천명을 수입하여 1년 6개월 동안 투입하는 등 여수건설노조의 파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여수건설노조 죽이기 계획으로 알려진‘CLUB프로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설명을 덧붙혔다.
[표시작]<font color=red><b>건설노조가 입수한 GS칼텍스 외국인력 투입계획서 주요 부분</b></font>
<b>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운영방안 계획서</b>
1. 목적
GS CALTEX의 HOU PROJECT 건설공사 현장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인력(중국동포)을 적정임금[한국인 근로자 노임의 80~90% 수준]으로 고용하여, 건설기간동안 파업이 없도록 하고 본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일조 하고자 함.
2. 업무개요
(1) 인원 공급기간 : 2006.7.1~공사 완료 시기까지(2007.12.31 연장가능)
(2) 인원수 : 3,000명 전후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안배. (3) 직종별 : 용접사, 배관사, 제관사, 조공 및 기타 직종. (4) 연령 : 30대 전후의 남성 및 여성. (5) 임금수준 : 한국인 근로자의 80~90% 수준. (6) 체류방법 : GS정유 NO.4 CDU 정문 앞 DELTA 지역에 조립식 입주 시설을 지어 상주시킴.[표끝]
이날 기자회견에서는“GS칼텍스가 최근 공장신설 시 배관용접 물량마저 외지로 반출시켜 용접해 싣고 오는 등 여수지역의 건설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GS칼텍스 여수기지가 핵심40년 동안 여수지역에 시프린스 사고를 비롯한 대형 환경사고 주범인 GS칼텍스의 노골적인 여수건설노조 죽이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사진2]민주노총은 "외국투기자본 GS칼텍스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빌미로 자행된 GS칼텍스의 노조파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반드시 처벌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노총은 “GS칼텍스를 악덕자본”으로 규정하고 “GS칼텍스의 반인권, 반사회적 경영행태를 바꿔내고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들이 원직복직 될 때까지 불매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와 GS칼텍스 사이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당사자의 조속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환경오염백화점인 GS칼텍스가 승승장구하는 이면에는 노무현 정권의 좌장인 김우식 부총리가 그 뒤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질책에 대해 권력 종심에 서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악어와 악어새의 밀월과 공생'에 관심이 모아진다.
[표시작]<b>■기자 일문일답</b>
[사진3]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여수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가?
=(여수건설노조) 여수 지에스칼텍스가 주도해서 클럽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34개 대기업 주도로 문건을 만들었다.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내용이다. 22쪽이 다 그렇다. 06년 하반기에 외국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어제(27일) 여수시장과 면담했다. 여주시장과 칼텍스 쪽은 얘기를 끝냈다고 한다. 지에스칼텍스는 일관되게 외국인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여수시장과 얘기를 끝내면서 (외국인력을)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수에는 15000명의 건설인력이 있다. 3-4명으로 인력을 축소시키고 모자라니까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설인력은 플랜트 인력인가? 플랜트는 단순한 건설일용직이 아닌 것 아닌가?
=일급 기술을 요하는 기능공이다.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력이 들어왔을 때 부실공사는 뻔하다. 일년에 4-5건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실공사 우려된다.
-문건에 대해서는 지에스칼텍스 사측은 부인하고 있는가?
=사측이 부인하고 있다. 문건을 만든 당사자를 어제 만났다. 만나기전 시장 면담고정에서 '칼텍스가 인력도입을 시장에게 건의했고 숙소까지 배정했다더라. 노동탄압에 빠지지 않는 업체가 칼텍스다. 여수에 민중봉기가 일어날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며 시민도 우려하고 있다.
-불매운동 선언한다고 했는데 파업당시에도 불매운동이 있었고 최근 코오롱 불매운동을 선언하니까 사측도 대응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차원에서 말씀해달라
=코오롱, 지에스칼텍스 불매운동을 결의했다.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었던 측면이 있었다. 특히 칼텍스의 경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칼텍스 자본의 인식을 바꿔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총연맹 차원의 전조직 차원에서 전개한다. 백만인 불매운동자를 조직한다. 이전과 명확하게 불매운동 수준이 다를 것이다.
-고용하가제가 외국인이 들어올 경우 전국에서 삼개월전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것. 여기서 중국동포이고 특례인데 반드시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삼천명을 수입해 투입할 경우 절차가 있을 것같다.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에스칼텍스가 노동부에 요청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도 석유화학단지 특성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노동부가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다.
-노동부가 허가했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김우식 부총리와의 연관관계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는 까닭은? 지에스칼텍스는 노사 상생을 주장하고 있다. 2회 연속 임금을 회사측에게 위임하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해고자 문제에 대해 칼텍스노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04년 12월3일 7명 해고자가 발생했다. 현재 14명 해고자 존재한다. 현재 박00 직무대행이 식물노조가 되어버린 칼텍스노조를 대변하고 있다. 04년 12월 29일 민주노총 탈퇴과정은 해고협박으로 대의원들이 하루 전에 숙박을 하면서 탈퇴결의했다. 이후 대의원들은 회사의 지배개입을 받아왔다. 회사 지침을 따르지 않는 대의원들을 바꿔가고 있다. 식물노조가 됐다. 노사화합을 선언한 것은 해고자 문제가 물건너 간 것이다. 04-05년까지는 실제 불매투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원과 현 노조는 불매운동과 해복활동 중단하면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일정 선전만 하겠다고 했다. 요구조건 3가지다. 법적으로 부당해고 판정받은 3명 복직+자주적 노조의 신분보장기금 지급+손배가압류 철회다.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해복활동 잠정중단을 요구해왔다. 인내했다. 한달 유보하면서 기다렸다. 불매투쟁을 실천적으로 주체가 되어 나섰다.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의 진보진영과 공동으로 불매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으로 불매투쟁을 안 했음에도 했다고 하는 것은 불매투쟁을 하라는 것이다.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당시 김우식 비서실장이 재직할 때 지엑스칼텍스 문제가 터졌다. 김우식과 지에스 관계를 얘기해왔다. 그러나 언론에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연대 총장일시 허동수가 동창회장, 사내이사였다라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았다. 김우식과 관련된 문제는 터져도 여론화되지 못했고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관은 비서실장과 달라 청문회 대상이며 사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여수지역건설노조 고용인력과 관련해, 고용허가제라는 용어를 썻는데 외국인인 경우 고용허가. 동포는 고용특례제 적용. 고용특례제는 쿼터제가 아니다. 전원 가능하다.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고용특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화학단지나 플랜트 현장에도 고용특례제를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우려된다. 노동부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력을 쓰는 것이냐?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에스노조 파괴공작으로 진향되는 외국인력 철회, 플랜트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 문제에 대해
-04년 8500억 순익, 05년 7200억 순익, 그 반은 칼텍스(미국 초국적 자본)가 반, 04년 130%, 05년 200% 주주배당, 외국자본 개입 때문에 이런 주주배당이 이뤄졌다. 투기자본이다.
=현재 식물노조인 노조는 구속되었던 노동자가 석방됐었는데 회장과 대변인이 그만두면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해고자 문제에 대해 정리, 포기하려고 만들지 절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해복투는 윈직복직을 원한다. 부당해고이다. 김 위원장은 해복투에 결합하지 않고 있다. 표적 해고자다. 화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다수있다. (대변인 부대답변=국민의 정부가 아닌 브로커 정부라고도 한다. 외국투기자본에 시장을 열어줬다. 그 영향이 지금 화섬분야에 미치고 있다. 먹고 튀는 자본이 장치산업에까지 들어오고 있다. 국가산업에 대한 미래보다는 팔아먹고 튀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투쟁하는 이유다. 본사 역삼동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지엑스칼텍스가 현재도 노조파괴를 진행 중인가. 구체적 사례는?
=현대중공업 5호 담당제식이다. 휴일 봉사활동 개최한다. 감시활동 지속한다. 최근에 투쟁기금을 보내주는 이들을 파악해 조만간 조사하겠다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대의원 선출시 팀장과 관리자가 선정, 입후보 시킨다. (끝)[표끝]
[표시작]<b>▲GS칼텍스+김우식 부총리간 정경유착 의혹</b>
1. 2006년 2월 11일, 한겨레 신문 1면에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GS칼텍스로 부터 99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해 왔고 최근에는 기름값을 제외한 운영비 포함하여 한달에 350여만원이 소요되는 임대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특히 김부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때도 이 사무실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실려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재벌기업으로 부터 물적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2. 2004년 GS칼텍스 파업 과정과 복귀 후 중앙노동위원회, 경찰, 사법부, 노동부등에서 입체적으로 벌어진 비상식적인 노조탄압과 공권력 남용은 정치 권력 상층부의 비호와 부당한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GS칼텍스 파업관련 제기된 정경유착 의혹들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기고 부적격 공익위원을 위촉해 불법적 절차로 직권중재를 강행해 파업 직후부터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강제 조정안이 회사측의 임금협상 제시안 만을 그대로 수용한 점 △2004년 7월19일 전면 파업 직후 사상 유례없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7월20일 새벽 6시경 전투경찰 3,000명이 여수공장에 전격 진입한 점
△파업 조합원이 공장에 한 명도 없었던 20일간의 파업 기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복귀한 후인 8월6일부터 9월9일까지 52일 동안 3000명의 전투경찰이 공장에 주둔하며 국가 공권력을 특정재벌의 사병으로 남용한 점
△2005년 5월12일 대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조정 법적 절차를 어기고 GS칼텍스 노조파업의 직권중재를 했기 때문에 파업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파기 환송심에서 하급법원인 광주 지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 점
△ 파업 당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사간 협상창구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히 회사측의 초강경 입장에 막혀 성사되지 못한 점
△파업복귀 후 민주노총 탈퇴강요등의 지배개입, 민주노동당 탈퇴강요, 반성문과 각서강요등 GS칼텍스 회사측의 무소불위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이 노동행정 당국의 아무런 간섭도 없이 이루어 진 점 등이 그 것이다.
3. 김우식 부총리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02년 LG칼텍스가스 사외이사에 허동수 사내이사와 함께 재선임돼 활동한 바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연대 화학공학과 출신 동문으로 김우식 비서실장이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허동수 회장은 연세대 총 동문회장을 맡아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친밀한 관계이다.
4.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5개 정유사가 일으킨 심각하고 치명적인 17건의 기름유출 환경오염사고 중 7건을 일으켜 정유사 중 기름유출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재발 방지를 게을리 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축소은폐를 거듭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GS칼텍스의 회장이 김우식 부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중인 2005년 6월4일 환경유공 국내 최고 서훈인 무궁화 훈장을 수상한 것도 특정재벌과 고위 공무원간의 정경유착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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