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동자+학생 연대실천선언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학생 연대 가시화 '무상교육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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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민주노총+한총련은 등록금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반대 노,학 연대 실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관련 투쟁 중"이라며 "다수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교육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 영구히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청년실업, 교육, 로드맵 문제 등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다. 기자들이 민중적 시각으로 바라봐주시라. 언론 책임이 크다"라며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의 교육비용은)비정규직 일년 임금과 맞먹는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표시작]<b>■사전발언 전문</b>
△장송해 한총련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 14기)
[사진2]학생들의 투쟁이 가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년 10%넘는 인상폭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립대는 한학기 200만원 이상, 사립대는 400만원 이상 내고 있다. 교육공공성 보장 시점에서 교육은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민적인 문제다. 민중들과 함께 교육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23일 연세대, 28일 조선대, 30일 동시다발 총회, 4월 3일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4월 8일 100인 농성단 조직해 28일까지 투쟁을 이어간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폐, 한미FTA분쇄 투쟁에 주력하겠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국장
[사진3]해를 맞아 반복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전국교수노조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대안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했다. 입학때 국가가 먼저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학생이 졸업한 후 세금으로 국가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학자금 대출과 유사하지만 학자금대출은 연리 7% 고이자를 물린다. 이 방식은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강화와 무상교육 전단계로 등록금후불제를 제안했다. 교수노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교수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가 책임 강화를 전면 요구할 것이다.
△박경화 전교조 비대위원장
[사진4]신문에서 봤던 프랑스 CPE에 대한 학생 주도의 투쟁 장면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이 겹쳐졌다. 프랑스CPE와 한국 비정규법은 거의 흡사하다. 왜 한국은 조용할까. 국민과 학생은 왜 조용할까. 대학생들은 예비 비정규직이고 예비 실업자이다. 프랑스는 20%가 비정규직이다. 국민 60%가 철회를 주장한다. 한국은 최악이다. 60%가 비정규직이다. 한국에서 유명대학을 간다는 것은 더 좋은 직업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학생으로서 존재의식을 가져달라. 예비노동자로서의 존재의식을 가져달라. 혁명적 상상력을 가져달라. 사회가 함께 동반성숙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달라. 등록금반대투쟁+공교육정상화 투쟁을 나의 문제로 받아 달라. 교육과 노동은 하나다. 전교조는 노학연대의 고리역할을 하겠다. 공동수업으로 알려나가겠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서열화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 사학법 재개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 대학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자. 세상을 엎어 버리자. 누구나 희망, 꿈을 갖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자.[표끝]
"중산층+저임금노동자 가정이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요지다.
한총련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저소득 자녀들은 대학생이 될 수 없고 정규직도 될 수 없는 사회로 되고 있다"라며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은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고 비정규악법철폐투쟁은 대학생들의 노동권쟁취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때문에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사립대학들의 경우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1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한총련은 "지난 6년 간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이후 6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1.4%였지만,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률은 45.3%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가 등록금은 최근 몇 년 새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소득 수준에 비춰볼 때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7.8%가 교육비에 소요되고 있다.
한총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일년 등록금이 990만 원, 인문사회 계열도 652만 원, 고려대 의과대학은 982만 원 인문사회계열 626만 원"이고 "국공립대의 인상폭은 더욱 크다"는 것.
부산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30% 가량 올렸으며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무려 53.4%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등록금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더하면 대학교육을 위한 비용은 우리 노동자의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총련과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200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총액이 220만원, 비정규노동자가 112만원이고 따라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등록금은 대학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1학기에 25만 6천 226명이 8천 331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학기의 18만2천명보다 40%,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학기의 11만2천 여명에 비해 128% 증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빚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었다"며 "대학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도 2,3년 동안은 등록금으로 진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청년실업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악법에 의하면 2년 기간제 비정규노동자가 되어 저임금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라고 주장한다.
노동자가 학생들의 등록인상 반대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며 대학생이 비정규직철폐투쟁에 나서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래 비정규노동자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총련과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라는 시장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와 비용을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교육의 책임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시켜 학교간, 교사간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실정이 교육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나라 고등(대학)교육 예산은 3조 6천 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0.4%로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
정부는 나서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여는 이유는 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쟁을 촉진시키는 반면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학교는 나의 신분증명서'라는 학교발전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국립대의 법인화계획도 같은 맥락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없애겠다는 것.
신자유주의아래 대학은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한 보험증서정도 역할로 전락했다고 한총련은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로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학,치학,법학등)에 진학해야 하는데 전문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니려면 1억~1억 5천만원의 등록금이 소요된다. 이는 연3000만원 정도로서 정규직노동자 1년 연봉과 맞먹는 액수이며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 5% 정도이다. 전문대학원은 부와 기득권을 상속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비정규악법으로 빈곤의 악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체다.
민주노총+한총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교육쟁취를 위한 강력한 노,학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체결로 교육을 개방하고 교육을 산업화하려는 계획을 파탄내고 무상교육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며 "청년학생들은 3월 27일부터 교육부 농성에 돌입 3/30일 전국대학생 1차 대회를 개최 4/8 일백인 농성단 발대식을 통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4월 28일 2차 전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을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라고 투쟁계획을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4월 6일 무상교육무상의료쟁취,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 로드맵 폐기,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을 걸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지구촌 민중들의 저항이 극심하다.
[표시작]<b>■기자 일문일답</b>
-현재 프랑스는 CPE법안때문에 현지 고등학생+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반정부적 투쟁을 주도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노동자와의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총련의 견해가 궁금하고 민주노총 등과의 공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방침을 갖고 있는가.
=비정규법안 관련 투쟁하고 있지만 대학사회에서 공론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갖고 투쟁을 같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함께 교육 문제부터 시작하겠다. 대학내에서는 등록금 문제를 자신의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문제, FTA문제가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이외의 등록금문제 해결에 관한 사업계획은?
=관련해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했다. 정책단위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총련과 공조해 투쟁을 전개한다. 비정규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이고, 무상의료+무상교육 투쟁을 한다. 다양한 투쟁을 모색한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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