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4.3 국회앞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투쟁집회 속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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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나간다"
17:00 대회마무리,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투본대표자 회의 속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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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한 가운데 총파업결의를 다졌다.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완연한 봄날이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겨울"이라며 "오늘 긴급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권리보장 입법쟁취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겠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조준호 위원장은 "열우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이) 임시국회내 법안처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장이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거듭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사회적 변혁을 위해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을 제 아무리 거리로 내몰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자"라며 결의를 모아냈다. 이어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신명균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 부지회장, 박대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 전기철 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조 부위원장, 김정은 철도노조 KTX부산(여)승무지부 대의원 등은 투쟁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단결연대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 되도록 조직하자"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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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분 현재 상징의식에 돌입했다. 전장 가로 4미터X세로 2미터 크기의 하얀 광목천에 총파업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약속의 글'을 쓰고 있다. 그 양쪽에는 어른 키만한 애드벌룬이 매달렸다. 김지희 부위원장은(사회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피맺힌 투쟁이 쓰여지고 새겨지고 있다"라며 "모두의 심장에 새기고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한다. 16:48분, 대형 총파업 걸개 앞에 지도부가 모였다. 곧 노동자의 염원과 약속을 담은 걸개가 하늘로 날아오를 채비를 갖추고 있다. 16:50분 총파업의 약속을 담은 걸개가 하늘로 오르면서 이어 결의문이 낭독되고 있다.
<b>[3신대체]1천여 단위노조대표자 국회앞 집결, 총파업결의사 이어져... </b>
1천여 명의 단위노조대표자들이 결집한 가운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연대사와, 신명균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발언전문 참조) 16:00 현재 문화공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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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발언전문</b>
전국에서 달려오신 대표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날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 가지 않았다. 동지들 대단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을 반드시 투쟁으로 이끌어내자. 아침에 김한길 열우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만났다. 열우당 원내대표는 환노위에서 날치기한 법안이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확대를 막아내는 법안이라고 말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저지투쟁을 일회투쟁으로 하지 않겠다. 권리보장 입법쟁취할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년가까이 투쟁했다. 승리가 보인다. 이 투쟁을 여기까지 이끌고온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떠받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다. 반드시 승리하자. 올해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저지 투쟁을 승리하자. 파업도 많이 했고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3일간에 걸쳐 완강하게 투쟁했다. 현장은 시퍼렇게 살아서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힘내자.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때까지 투쟁하자. 여야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이 허둥대고 있다라는 것.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몇번씩이나 처리방침을 바꿨다. 오늘 동지들의 파업투쟁 준비정도를 확인한 저들은 4월 6일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같다. 4월 15일쯤 고려하겠다라는 점을 암시했다. 이 투쟁은 승리의 한길로 내딛고 있다. 완전한 승리로 매듭짓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b>■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연대사 전문</b>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서 일을 벌이겠단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새벽 2시에 비상소집했다. 국회에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8만당원, 5백만 국민이 지지하는 당대표로서 마음이 아팠다. 언제까지 저들이 놓인 굴래에 매여 개미 채바퀴 돌듯 하는 투쟁을 해야 하는가. 떠 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찾았다. 노조탄압이 있는 투쟁현장을 찾았다. 마음이 답답했다. 처절하게 외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외침, 제대로 된 메아리없이 흩어지는 투쟁외침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땅의 자본가들은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 x은 하나도 없었다. 굴뚝에, 철탑에 올라가있는 동지들, 투쟁을 준비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청을 포기하면 과연 해결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했다. 투쟁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동지들이 어떤 방안을 찾겠는가. 답답함 속에서도 줄기차고 투쟁은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자 한다. 무슨 일이든 변혁적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거리에 내몰더라도 승리를 향해 줄기차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투쟁임을, 언제 부르더라도 줄기차고 끈질긴 투쟁으로 이 전선을 지키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b>■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투쟁사 발언전문</b>
비정규직 법안이 개악안으로 강행통과될 찰나다. 여성연맹은 2년제 기간제 철폐를 외치며 투쟁 중이다. 근로법상 파견대상자가 아니다. 원청이 위장도급을 해서 삼년전에 투쟁 통해 계약기간을 일년연장시켰다. 삼년전에 삼년계약을 했기때문에 올해 3월에 계약이 끝난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하다. 직영을 해서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전면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 사이에 도시철도에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고 차기 입찰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제는 기간제법 2년제로 인해서 2년으로 할꺼냐, 아니면 직접고용해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할 것인가의 위기에 처해있다. 청소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도 바뀐다. 기간제를 2년으로 정해놓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데,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2년안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이다. 현재있는 계약기간 조차도, 3년, 5년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된다면 노동자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없다. 청소용역노동자, 도급계약 노동자들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기간제로만 2년제 계약을 체결케 만드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 모두 자동해고, 합법적 정리해고 된다. 총파업 투쟁으로 2년제 기간제법 철폐하자. 2년안에 잘리는 법으로 되기 때문에,지금까지 투쟁으로 성취한 내용까지 날도둑질당하는 꼴이 됐다. 전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저희는 유니온샵 제도다. 총파업에 가담하지 않으면 제명당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 잘 못된 개악안을 확실하게 총파업투쟁으로 철폐하자.
<b>■신명균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 부지회장 투쟁사 발언전문</b>
노대통령은 지난 선거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03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작년 불파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자본은 법률적 판단이 안 났다고 질질끌고 있다. 손배탄압, 구속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창원에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10일 가까이 굴뚝에서 농성 중이다. 서울에서는 KTX여성 동지들이 정규직화를 외치며 투쟁 중이다. 노 정권은 과연 누굴 보호하고 누굴 살리고 있나. 불파판정이 났으면 당장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 중이다.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단위대표자들이 여기 모였다. 민주노총 80만 전조합원, 850만 비정규직 동지들을 위해 가열하게 투쟁하자.
<b>■박대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b>
오랜만에 이곳에서 뵙는다. 비정규직 법안이 한동안 잠을 잔 것같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잠을 자던 법안이 활개를 치려한다. 우리는 그 법안을 다시 잠재우려, 아니 없애버리려 한다. 상황은 만만찮다. 그 법안을 없애버리기 위해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전국을 죽고살기로 뛰어다녔다. 아직까지 자본과 정부는 이 노력을 인정치 않고 있다. 그 노력은 4월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이 집행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심을 포기할 것이다. 현장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한다. 힘든만큼, 어려운만큼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나서서 투쟁하자. 건설도 어렵다. 지나번 3번에 걸쳐서 전국적 총파업을 실시했다. 지난 겨울 추웠다. 건설현장엔 일이 없었다.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파업을 조직했다. 전국 덤프노동자들이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오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비정규법안 반드시 막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총파업을 조직했다. 6일, 반드시 비정규법안에 맞서는,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내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자. 비정규직법안 박살내고, 그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총파업을 해내자. 저희는 반드시 하겠다. 단위노조대표자 동지들이 덤프노동자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다. 법안이 어떻게 되든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다.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박살냈으면 좋겠다.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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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기철 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조 부위원장</b>
<b>(투쟁사 전화연결)</b> 오후 4시19분 전 부위원장과 전화통화 연결.
정리해고법을 막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지금 비정규법안 막지 못하면 비정규노동자 양산된다... 끈질기게 코오롱자본과 투쟁 중이다. 그 자본 뒤에 경총, 정부가 있다. 송전탑에 2명의 동지들이 올라가 29일째 투쟁 중이다. 위원장 동지는 코오롱 이웅렬 회장 집에 들어가 자기 손으로 동맥을 끊어가며 투쟁했지만 돌아 온 것은 공권력의 방패, 폭력이었다... 두명이 다리를 다쳐 깁스까지 했다..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핍박받아야 하는지 눈물만 나온다... 코오롱 투쟁은 코오롱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다. 악질자본을 박살내지 않으면 저희처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악질기업이다.. 해고자 49명의 힘으로는 힘들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동지가 구속됐다. 불법을 저지른 코오롱 자본에 대해서는 처벌을 시간만 끌고 있다. 동지들 도와주십시오. 연대하여 주십시오. 코오롱에 민주노조 깃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악질 코오롱을 이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약속드린다. (전화수신 상태가 여의치 않아 발언전문이 불규칙합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b>■김정은 철도노조 KTX부산(여)승무지부 대의원</b>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체포영장 발부된 부위원장, 지부장 동지들이 함께 나왔으면... 정확히 37일째 파업투쟁 중이다.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권리를 찾기 위해 다함께 일어났다. 직위해제, 해고통보, 체포영장발부, 공권력투입까지 우리 의사를 무시, 억누르며 탄압하고 있다. 정당하면 이긴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 이제는 꽃이 아닌, 밟히면 밟힐 수록 자라나는 잡초같이 이 시대이 여성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상 투쟁발언 마무리,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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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30분 현재)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사회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결의에 찬 음성 마디마디에 4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서릿발처럼 서려있다. 김 부위원장은 '총파업투쟁 승리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집회' 개막을 선포했다. 민중의례에 돌입하고 막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작됐다. 참가 단위노조대표자들 모두 기립해 팔을 휘두르며 합창한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 한켠에는 이날 집회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분주히 뛰어다닌다. 그들의 뷰파인더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담길까...
[2신대체] 노동해방의 봄꽃이 흐르러지게 피어오르기를 기대하는 노동자들이 속속 여의도 투쟁집회 현장에 집결 중이다. 본무대 설치는 완료된 상태.
오후 3시 현재, 비정규철폐가가 흐르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는 수십개의 깃발이 노동자들의 심정을 담고 펄럭인다.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구미노조, 구미지부 오리온전기지회, 서비스연맹 한일기업통상노조, 전국축협노조, 사무금융연맹, 전국사회보험노조, 한국증권협회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택시연맹, 건설산업연맹, 삼환기업, 전국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KT노조 등의 깃발이 보인다.
[표시작]<b>▲4.3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식순</b>
사회: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대회사: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연대사: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투쟁사1-2: 금속연맹(불법파견철폐), 여성연맹(기간제법 철회)
문화공연1: 노래극단 희망새
투쟁사3-5: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쟁취), 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조 전기철 부위원장(고용보장+장기투쟁사업장), 철도노조 KTX부산승무지부 김정은 대의원(KTX여승무투쟁)
문화공연2: 신나는 투쟁
상징의식: 4월 총파업투쟁 결단식
결의문: 금속연맹 현대제철(구INI스틸) 조직부장[표끝]
[1신] 오후 2시, 서울 기온은 영상 17도. 여의도 일대는 벚꽃놀이 준비로 한창인 가운데 담홍색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폈다. 그러나 이곳은 화창한 봄날 상춘객을 위한 장소뿐만 아닌, 지난 겨울내내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스민 노동자들의 투쟁이 기록된 곳이다. 노동의 일기장인 셈이다.
[사진4]3일자로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비정규법안. 지난 2월 거대 여야의 담합 속에 비정규법안이 개악된 채 국회 법사위 환노위에서 일방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전면총파업으로 저항한다. 민주노총은 4기 보궐선거를 통한 새 지도부가 구성되자 즉시 사상 최대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20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결국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또는 법사위원장의 본회의 직상정을 막았다.
3일 새벽 2시, 민주노동당 의원단 보좌관들은 국회 법사위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한다. 결국 안상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오늘중 비정규법안 처리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확인하고나서야 점거를 풀고, 민주노동당 의원 9명만 법사위 회의를 참관한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등 지도부 일생이 오전 11시부터 긴급히 여야(열우당+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유제한 조항 강화 포함을 얘기했지만 김한길 열우당 원내대표는 사유제한 없이 그들이 결정한 비정규법안의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오후 2시 30분 현재, 여의도의 봄은 뜨겁다. 투쟁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여성연맹 도시철도 청소용역 5,6,7,8호선 노조 조합원 수십여 명이 무대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민주노총 본대회 돌입에 앞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사전대회를 열고 있다.
[표시작]<b>▲현장인터뷰-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b>
-현재 상황과 투쟁일정은?
=도시철도 청소용역 5,6,7,8호선 현재 1,281명 조합원에 대해 사측은 300명 감원, 정년 50세로 단축, 관리장 제도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에 전원 고용승계, 정년 현행대로 65세 유지, 계약기간 3년 보장, 주40시간 최저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향후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3월말로 계약이 완료되는 청소용역직에 대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진행으로 인해 우리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투쟁일정은 이후 투본대표자 회의 등을 통하여 투쟁일정과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측이 감원을 도발하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전개한다.[표끝]
<font color=darkblue>민주노총이 4.6-4.7 총파업을 선언했다. 4월 3일 개원한 임시국회가 거대여야만의 합의로 노동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비정규법안>을 4월6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협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6-4.7 전면 총파업과 함께, 4.8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 속개를, 4.10-4.14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국 연맹별 순환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그 당위성에 대하여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통하여 알아본다.(편집자 주)</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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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CPE)을 시행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150만명의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프랑스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자유(비조합원까지도)를 비판하였다. 최초고용계약은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처음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학 졸업 후 당장 취업해야 할 대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프랑스 노동조합은 8%의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해 높은 연대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럽의회나 프랑스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인 노동시장유연화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한국과 달리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비 등을 부모가 부담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이나 결혼까지 부모에 의지하는 한국과 달리 학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프랑스 대학생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한다. 만약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 정도의 동맹휴학을 전개했다면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이 26세 미만에만 적용한다는 데에도 이 정도의 투쟁이 벌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법안은 사유제한도 없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법이다. 26세는커녕 아마도 거꾸로 62세나 그 이후에도 해고가 자유로운 법이다. 이런 법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쳤듯이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자본과 정권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과 고용불안 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본측이 노동시장유연화의 표본으로 삼는 미국의 경우도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높게 지불한다. 전문직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130%를 지급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이다.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에 비해 30%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고용불안은 계속된다.
‘고용의무(의무이나 꼭 지키지 않아도 됨)’와 ‘고용의제(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것처럼 법안에 대해 떠들지만 이는 감언이설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밝힌바 대로 현행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로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와 다르게 사용하겠다는 자본의 뜻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안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그 명칭에 상관없이 <개악법>으로 칭송(?)받는 이유다. 이웃 중국이 최근 발표한 새 노동계약법에는 파견노동자를 1년 이상 사용할 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의 노동유연화는 정말이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촉진하고 노.노분열과 노동자 착취를 극대화하는 법의 개악을 넘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이라 할 것이다.
4.3일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4.6일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은 반노동자의 극단이다.
일본이 지난 경제 침체기에 비정규직 확산으로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이 1980년대의 6.4점대에서 1992년 5.9점대까지 하락하면서 기술의 유출과 기술축적의 저하로 직장(현장)이 붕괴한 데 대한 반성으로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와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시장유연화를 말할 때 비정규직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것과 50%에서 60%로 늘어나는 것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노동유연화를 촉진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 할 단계다. 정부여당의 4.6비정규직개악법에 맞선 민주노총의 4.6파업은 피할 수 없다.
<font color=darkblue>▲민주노총 편집국은 4.3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국회앞 상경투쟁 집회(4월3일 오후3시부터), 4월5일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숙상경투쟁, 4.6-7일 민주노총 전면총파업 소식 등을 속보로 보도합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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