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299명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보내
민주노총이 4일부터 총연맹 산하 17개 지역본부와 15개 산별연맹과 함께 비정규직 국회 처리를 둘러싼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먼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질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총연맹과 지역본부+연맹 등은 공동질의서를 작성해 지난 0일 공식발송했다. 총연맹 조직쟁의실 양태조 국장은 4일 현재 질의서 통합 중에 있으며, 한쪽에서는 전국 열우당사 대상의 타격투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편집국은 조직쟁의실의 협조를 받아 <전국 299명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비정규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비정규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5.31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열린우리당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표시작]<b>공개질의서 내용</b>
855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이 빠져 있습니다.
불법 파견노동이 판정될 시 즉각 고용의제하도록 해야 하지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05년 4월과 6월, 그리고 11월에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60~70%에 이르는 국민들은 비정규직의 엄격한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불법적인 불안정한 일자리는 안정된 일자리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통과여부를 놓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개질의 결과는 수많은 국민의 알권리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비정규직 확산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조항을,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의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사유제한과 고용의제 조항이 빠진 잘못된 비정규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찬성표 행사 2) 반대표 행사 3) 기권표 행사
2. 노동계는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실한 대화와 법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동계의 대화제의와 재논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노동계와 대화해야 한다 2) 재논의할 필요없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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