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범대위, 폭력적 강제토지수용과 보수언론 규탄

평택에서 최근 정부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농지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정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4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수용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지난 4월7일 국방부는 경찰 5천7백명과 용역 750명과 함께 굴삭기, 견인차 따위 중장비를 이끌고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수로, 농로, 농지를 파괴했다. 또한 경찰, 용역, 장비를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 과정에서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이 크게 다치고 연행됐으며 구속자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평택범대위는 이날 정광훈 민중연대 의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는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평택기지 확장 중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뒤로 숨어서 작전을 짜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제까지 벌어진 일방적인 강제집행과 그 과정에서 부상, 연행, 구속 등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자를 당장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지태 팽성 미군기지확장반대대책위원장은 "평화적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과 용역들의 폭력과 연행, 구속이었다. 지난 4월7일도 국방부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평화의 땅을 파괴하는데 대해 우리는 오로지 땅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몇몇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르포니 하는 기사와 사설과 칼럼을 통해 반미세력의 선동으로 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이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앞다투어 왜곡보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채 오히려 정부에 강한 처벌을 주문함으로써 사태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 언론의 보토행태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관련 신문보도에 대해 "민주적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뤄주고 더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압박했다"고 평가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4월8일자 '반미의 메카된 평택 대추리'라는 사설을 통해 "주민들의 반발이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반미논리로 무장한 범대위가 이들을 이끌고 있다"고 단정했다.

중앙일보는 '평택 불법행위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나'라는 사설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이 국민적 합의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주민들의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개탄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역시 발언에 나서서 윤광웅 국방장관의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연시 외교문제 비화 및 추가비용 증가' 주장에 대해 "평택미군기지확장은 핵심적으로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 한정해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돼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상 평화주의원칙,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 사업임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사업의 위헌성은 국회와 정부 일각에서조차 인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씨와 원불교인권위 김치성씨도 이날 발언에 나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반평화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윤광웅 국방장관이 기지부지 시찰과 시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위해 느닷없이 평택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범대위는 오전10시30분 평택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토지수용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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