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주노총편집국은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의 정기적인 기사분석 비판글을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에 돌출 게재합니다. 보수언론과 친자본 정권이 휘두르는 왜곡의 칼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2006.4.1.토)
6면. 외환은행매각 - 의문의 내부문건 보고 서둘러 ‘부실’판정
8면. “양극화 해소 .... 대통령과 담판” 민노당 김종철 후보
12면.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교원평가제부터 막겠다.”
16면. 불노동법, 서명만 남아
<사설> 대통령과 전교조 위원장이 함께 읽을 하버드 보고서
; 하버드 -공교육 비판 보고서, 학력저하, 교원노조 문제, 무능교사 퇴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 간 경쟁
-론스타 문제 ‘정서법’보다 국익 우선돼야
; 1조 짜리 은행을 8조원으로 늘림.
⇒비평
외환은행매각, 양극화, 교원평가제, 프랑스 최초고용법 등을 다루었다. 외환은행 건은 조, 중, 동을 비롯해 모든 신문이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투기자본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설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기여에 대해 주장한다. 전교조 신임위원장의 인터뷰는 거두절미하고 교원평가제 거부를 주요하게 지적했다. 특히 사설은 하버드 보고서를 인용하여 교육의 시장화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공격했다. 프랑스 최초고용법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6.4.3. 월)
1면. 상반기 4년제 대졸취업 45%뿐(387명),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정규직 76.3%-295명)
(수도권 6개 대 859명 조사)
* 859명 전체 중 정규직은 34.3%임.
2면. 세계는 교육혁명 중(일본) ‘공립고교까지 입시부활.... 평준화 무너져
16면. 시라크도 ‘신노동법 늪’으로 4일 다시 총파업
⇒비평
대졸취업, 교육, 프랑스 고용법을 다루었다. 수도권 6개 대 조사결과에서 대졸취업자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취업 대줄 취업자를 포함하면 조사대상자 중 비정규직 취업 비율은 65.7%다. ‘세계는 교육혁명’이라는 시리즈에서 일본 사례를 들어 입시부활을 부각시켰다.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촉구,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프랑스 고용법 관련 4.4 파업과 민주노총 4월 파업을 상징적으로 대비시켰다.
(2006.4.4. 화)
10면. “국민연금 잠재부채 하루 800억”, 유시민 복지부 장관
<사설> 어려운 학생에게도 영어의 문 열어줄 영어마을
⇒비평
국민연금과 영어마을을 다루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잠재부채 하루 800억’을 부각시켜 요율인상과 지급액삭감 그리고 민간보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영어마을이 어려운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지자체의 엄청난 시설비투자로 인한 재정투자 왜곡과 공교육 체계에서의 영어교육 문제점과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
(2006.4.5. 수)
3면. ‘미군기지 반대’ 평택 르뽀 범대위, 정부방관 속 100만평 갈고 볍씨 뿌려, ‘벼 4~5cm 땐 작물소유권 인정’ 판례악용.
한미훈련 방해시위에 국방부“....”
4면. 일본, ‘평준화로는 미래 없다.’ 초등생부터 능력별수업
5면. 북, ‘돈세탁 우선 우려국’ 지정되면, 국제돈줄 사실상 막히는 셈
6면. 현대차 비자금 5곳 압수수색,
대책 마련에 바쁜 재계, 전경련, “사회봉사, 공헌에 앞장서자.”
8면. 병원밥값 ‘바가지 장사’ 논란
16면. 중국 ‘저임금 황금시대’ 끝났다. 외국기업 많이 진출한 해안지방 노동력 태부족(중국정부 스스로 저임금 기반 한 세계 공장되기를 거부함)
29면. 청와대 간 하인스 워드,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사설> 검찰 현대차 수사는 몇 번이나 방향을 트는가 (재벌그룹 목줄 죄거나 경제흐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감)
경제1면. 10대그룹 상장사 순익 15%줄어 (전년대비)
삼성전자 순익 2004년 10조원, 2005년 7조 6402억원
경제2면. 론스타 세금 전쟁 국세청 ‘선후배싸움’
⇒비평
평택미군기지, 한미군사훈련, 일본 교육개혁, 북 위폐, 현대차 비자금, 병원식대, 중국저임금, 혼혈인, 론스타 문제를 다루었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에 투쟁하는 농민들의 요구보다는 투쟁의 불법성을 부각시켰고 한.미 군사훈련 반대시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일본에서 초등학생부터 능력별 수업실시를 교육개혁시리즈로 보도하였다. 북한의 돈 세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달러 자체가 2차 대전 후 브레튼우즈에서 만들어진 IMF협약을 위반한 위폐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비자금 압수수색과 함께 전경련의 사회봉사, 사회공헌기사를 실어 삼성방식의 헌납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금은 개인의 사재가 아니라 몰수되어야 할 돈이다. 병원식대의 보험확대에 대해 밥값논란으로 다루면서 당연한 보험대상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중국이 저임금에서 고임금과 노동3권 보장으로 전환한데 대해 세계 공장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 동안 한국 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고용안정 요구를 비난할 때 주요 대상국가인 중국을 활용했던 점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청와대에 간 하인스 워드에 대해서는 그간 명백한 한국인인 국내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 보다는 미국에서 출세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전형적인 찬양으로 가득하다. 이는 우리나라 언론의 일반적 보도 태도다.
외국계 한국인은 ‘외국인’으로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인’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그는 민족으로는 한국인일지 모르나 국민으로는 엄연한 미국인이다. 사설에서는 현대차수사가 재벌체제나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적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강조한다. 경제면에는 2005년 10대그룹 상장사 순익이 전년대비 15% 줄어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의 순익이 한국에서 최고인 7조 6,400억원이었다는 점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론스타 과세 문제는 국세청 전, 현직 고위간부가 학교선후배 임을 내세우고 학벌사회를 흥미위주로 끌어들이고 있다.
(2006.4.6. 목)
1면. 어느 탈북자의 ‘탈남’, 한국정부가 반북활동 탄압, 미에 망명신청
⇒비평
탈북자가 한국을 거쳐 미국망명 신청한 건을 두고 한국 정부의 반북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사회주의체제를 떠나 자본주의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은 없다.
(2006.4.7. 금)
1면. “신문법, 국가권력의 언론 통제”
34면. 변용식 칼럼, 정부가 똑똑해야 국부유출 막는다.(론스타 4조 5천억 논란)
<사설>
1. 민중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는 장리에서 : 조선, 동아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헌소.
2. 김진표 부총리, 상하이 가서 ‘교육’ 다시 배우고 오라.(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
⇒비평
신문법, 론스타, 교육을 다루었다. 1면에서 신문법이 국가권력의 언론통제임을 지적하면서 사설에서는 민중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러나 자본언론은 민중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론스타문제는 칼럼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 동안 자본언론이 투기자본에 대한 태도에 대새서는 반성이나 평가가 없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교육에 대한 강도 높은 시장화와 개방화를 촉구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다.
(2006.4.8. 토)
1면. 친노의 난(정태인의 한미FTA 반대 등)
3면. 현대차 사태로 내부 고발자에 떠는 기업들, 자나 깨나 ‘내 식구’ 입단속
10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민 지원비 가구당 1500만원, 1인 250만원 특별지원 →평당 15만원~18만원 보상, 서산 간척지 평당 3만 7500원선
12면. 북한산 의심 100$짜리 위폐, 국내에서 또 다시 700장 발견
<사설> 반미의 ‘메카’ 된 평택 대추리, 4번 째 시위대와 경찰 충돌, 요새 방불, 법 무력, 이전사업 늦춰지면 비용과 손실은 국민세금 부담.
⇒비평
한.미FTA, 현대차, 평택미군기지, 위폐 등을 다뤘다. 청와대 전 참모였던 정태인씨의 얘기는 ‘친노의 난’으로 뽑아 한미 FTA의 심각성 보다는 흥밋거리로 전락시켰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대해서는 평당 보상비를 고령의 농민들이 이주할 수 없는 서산 간척지의 땅값과 비교하여 마치 토지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사설을 통해서는 평택대추리가 반미의 메카인 것처럼 농민들의 투쟁을 왜곡하고 이전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속여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견된 위폐를 ‘북한산 의심’으로 단정하였으며, 미국 달러 그 자체가 위폐이자 북한경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제국주의 경제침략의 무기임을 감추고 있다.
<중앙일보>
(2006.4.1. 토)
4면. “론스타” 700상자 압수... 90%가 영어
6면. “하루 2달러 임금도 갈취 당해” 미, 대북인권특사
10면. 해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시위 알면서 국방부, 경찰 예방조치 안 해
<사설>
1. 한미군사훈련 방해 책동 뿌리 뽑아야
2. 교원평가 반대하는 새 전교조 위원장
3. 론스타 수사, 엄정하되 뒷말 없게(론스타 차익과 양극화 무관)
<시평> ‘프로페셔널’의 추구와 청년취업(도쿄 대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비평
론스타, 개성공단임금, 한미연합훈련, 교원평가, 청년시렁ㅂ을 실었다. 론스타 압수서류의 90%가 영어로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수사가 장기화될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론스타 수사는 영어서류와 상관없이 외환은행이나 금감위의 한글 서류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설에서 론스타의 차익이 양극화와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감추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에게 전가하는 등 모순과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수법이다.
개성공단의 저임금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한미연합훈련 반대시위에 정부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말하면서 시위자들의 요구와 한반도의 긴장조성과 전쟁위협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오히려 사설에서는 훈련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신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교조의 방침대신 교원평가 반대만을 부각시켜 강성집행부 이미지를 강조하고 일반국민들과 분리를 시도하였다. 도쿄대 교수의 시평을 통해 청년실업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문성 부족을 강조하였다.
(2006.4.3. 월)
1면. 충북보은 작년 205쌍 중 82쌍 국제결혼, 단일민족 통념 깨진다.
작년 고용 늘었지만 평균 임금 3% 줄어(기업이 고용창출 앞장, 성과급 지급 축소)
6면. 중산층 포럼, “16년 교육받고 16년도 일 못해” 소득 높이기보다 고용안정성이 더 중요
8면. 작년 50대 상장사 여성채용, 남성보다 많아(2004년 말 여성비율 16.8%, 2005년 20.1%)
<사설> ‘영어마을’에 찬물 끼얹는 교육부총리
<시론> 신성식 논설위원, ‘의료보장 확대’, 원칙부터 세워야(식대의 건강보험적용에 대해)
경제1면. 한국기업 4곳에 GE가 배우러 왔다. (포스코, LG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비평
혼혈인, 고용과 임금, 여성채용, 영어마을, 의료보험, 프랑스 고용법, 한국의 기업을 다뤘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증가를 예를 들면서 ‘단일민족’ 통념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단일민족국가’였음을 간과한 개념이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혼혈인이고 한국인은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인이다.
작년 고용증가 대신 임금 3% 감소사례를 들어 금년에도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임금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동시에 중산층 포럼에서도 소득 높이기보다 고용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은 동일 개념임을 간과하였다. 소득(임금)이 낮을수록 고용도 불안정하다.
작년 50대 상장사 여성채용이 남성보다 높았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의 구성비가 여전히 20%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았다. GE가 배우러 왔다는 한국의 4대기업은 하나같이 무노조, 노조탄압, 비자금 조성 등의 기업임이 감추어져 있다. 교육부총리가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어마을 확장에 정치적 목적으로 제동을 걸었을 뿐인데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공격하면서 영어마을 확대를 부추겼다.
병원식대의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때늦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딴청이다. 프랑스 새 고용법은 청년 취업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란 시평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시평이다.
(2006.4.4. 화)
1면. 일본 교육규제 확 푼다.(초.중학교 선택권, 기업인의 초.중 교감, 2세부터 유치원, 지자체 교육위원회 폐지)
17면. ‘혀 꼬인’ 교육부 영어마을 정책(김 부총리, “그만 만들어야” 주장에 대해)
<사설> 1. 일본교육은 개방, 경쟁, 한국은 규제, 평등
2. 연금개혁 빨리 시동 걸어야
⇒비평
교육, 영어마을, 연금개혁을 실었다. 일본의 교육규제철폐 예를 들면서 한국교육의 사장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일본교사들이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전교조활동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집이다.
특히 사설에서는 일본교육은 경쟁이고 한국은 평등이라는 식으로 대별하였는데 양국의 교육제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만적으로 대비시켰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혀 꼬인’ 정책으로 교육부총리를 비판하였는데 영어마을에 보내면 혀 꼬이지 않고 영어가 유창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영어마을의 지자체 재정의 과도한 투입으로 인한 불균형, 공교육체계에서의 영어교육 미비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연금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근거하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들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건실한 국민연금의 방향보다는 장기적으로 민간연금보험의 방향을 제시한다.
(2006.4.5. 수)
1면. 정부 씀씀이는 미국, 일본 수준 ‘작은 정부론’ 무색
(국내 GDP 779조 4천억의 38%, 정부는 ‘한국은행기준 28.1% 주장)
<사설>
1. 급증하는 나랏빚, 작은 정부가 해법이다(채무 248조원, 국민1인당 513만원)
2. 시장 친화적 통화정책을 기대한다.
경제1면. 1000원어치 팔아 76원 남김(534개 상장사 2005년 실적, 고유가, 원화강세 영향)
경제3면. 자원봉사단 조직, 상생경영 강화... 기업들 사회공헌 늘린다. (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비평
공공부문, 통화정책, 기업의 사회공헌을 다루었다. GDP대비 재정규모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 간에 진행되는 논쟁을 다루었다. 비율문제보다는 작은 정부 즉,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사기업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 취임과 관련해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할 뿐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이 논의한 사회공헌 문제를 보도한 것은 현대차 불법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2006.4.6. 목)
1면. 말바꾼 변장관, 작년에 “재정에 공기업 포함을”, 이번에 ‘공기업포함’ 문제 삼아
⇒비평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 간의 재정규모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다.
(2006.4.7. 금)
4면 “정 회장 사재 출연 등 사회공헌 검토 ” , 정의선 사장 보유주식 팔아 헌납가능성도
29면 옴부즈맨(이지만 연세대 교수), 노동유연성, 청년 실업문제 해법 찾는 기획기사 기대(유연, 안정성 동시 추구)
⇒비평
현대차 정회장 부자의 사회공헌이나 보유주식 헌납 기사를 통해 삼성 식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승계나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사회공헌이 아니라 몰수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칼럼을 통해 노동유연성이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고용법이나 한국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2006.4.8. 토)
1면. 평등에 발 묶인 국제 중학교, 서울 두개 교 추진에 전교조 인가 반대
3면. 유럽식 사회복지 ‘라인란트 모델’ 수술의 두 얼굴
독일 - ‘2년 써보고 채용(학생들 “취업 앞으로”)’, 프랑스 - ‘2년 내 해고 가능’ (학생들 “파업 앞으로”)
→1. 위헌적 신문법 폐지해야(시장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신문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2. ‘평택 불법 행위’ 왜 미온적 대응하나
⇒비평
국제중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전교조를 겨냥해 평등주의로 공격하고 있다. 유럽의 두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고용법을 비교하면서 2년 내 해고가 자유로운 독일의 청년 고용율이 프랑스 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의 산업구조, 노동, 복지정책의 역사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평면적으로 고용율을 비교할 수는 없다.
사설에서는 현재는 신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중, 동의 시장 점유율 60% 상한선을 공격하고 있다.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도 독점금지법이 있고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헌법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자본언론의 독점적 시장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합헌적이다. 또 사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투쟁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은 바로 평택에 향후 100년동안 견고한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미국이다.
<동아일보>
(2006.4.1.토)
17면 재건축에 개발 부담금 ‘3.30조치’ 위헌 논란
“내일 벌 돈에 오늘 세금 매기는 꼴”
<사설> 1. 자유와 시장을 지키겠습니다(창간 86주년, 선진한국, 포플리즘 배격)
2. 론스타 수사 검찰, 국제시험무대 올랐다(외국에 자본차별, 부당대우 안돼)
⇒비평
재건축 개발 부담금에 사후 발생할 소득에 사전 과세라는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절차보다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다. 재개발에 세금을 부과하면 재개발 붐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건설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다.
사설은 동아일보 창간 86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시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당면한 WTO, FTA 개방화에 동아일보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론스타 수사에 대해서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하면서 불법과 부당한 차별을 혼돈 시키고 있다.
(2006.4.3. 월)
2면 “분배 →성장촉진 실제효과 불분명” KDI 고영선 선임연구원
‘성장-분배 보고서’ (저소득계층 분배 미흡 강조)
동아광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조세부담의 양극화’ 경계해야
(대통령의 상위 20%가 세수 90% 부담에 대해)
<사설> 세계와 등지고 역주행하는 교육(미국엔 대입간섭 없음, 교육입국 무너뜨리는 정권과 전교조)
⇒비평
KDI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KDI보고서의 핵심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분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왜곡하여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다.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분배구조에 있다. 분배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수시장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질적 향상을 통한 생산동력을 유지시켜 내는데 있다. 자본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금융투기자본과 주주자본주의론자들은 경제(성장)의 중심은 노동(력)임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애써 무시하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위 20% 계층이 세수의 90%를 부담한다는 정말 엉터리 같은 발언을 하자 자유기업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세부담의 양극화를 제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가나 고소득자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는 식이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과 억압, 착취구도인 양극화를 엉뚱한 곳에 같다 붙이고 있다. 유리알 지갑의 노동자임금과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간접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사설은 대입에 대한 간섭 없는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교육이 세계화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의 교육정책은 상호 대립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6.4.4 화)
3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절반 외국인... 셰계 석학이면 돈은 얼마든지
4면 3050의 실버디자인, “인생 재설계? 집 빼고 10억은 있어야죠”
⇒비평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들어 돈이면 얼마든지 세계 석학을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인 전 KAIST 총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문제는 대학 강의의 절반을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 대학 강사들에게 맡긴 한국의 대학 현실을 그대로 두고 세계적인 석학을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50의 실버디자인 특집에서 인생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집을 빼고도 10억원이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노후 보장(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도 집을 빼고 라면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무주택 서민의 실버디자인은 불가능하다. 국민대다수가 그렇다.
(2006.4.5 수)
8면 3050 실버디자인, 시니어 산업 ‘노익장’... 2010년 시장규모 41조 ‘빈곤한 노년’ 고정관념부터 깨라
17면 (중국 초중고 경제교실) 마르크스에 ‘시장경제’ 옷 입혀라(돈의 가치, 창업, 금융)
<사설>1. 특수직 연금 개혁, 말 아닌 행동 나서야
B2 12월 534개 실적, 1000원어치 팔아 76원 수익, 환율 -고유가 감안하면 ‘선전’
⇒비평
4.4에 이어 실버디자인을 소개한다. 2010년이면 시장규모 41조원을 제시한다. 이는 노인복지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자본은 시장을 통해서 한 노동자가 젊을 때부터 늙어서 죽는 날까지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빈곤한 노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충고하지만 빈곤은 자본의 이윤축적의 결과물일 뿐이다.
중국 초, 중, 고 경제교실을 소개하면서 돈의 가치, 창업, 금융을 가르치는 것이 마르크스에 ‘시장경제’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사회주의를 분석한 것이 아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교실은 부르주아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사설에서 유시민 장관의 말을 받아 특수직(군인, 공무원 등)연금개혁을 즉각 실시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상위제도에 맞춰 하위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하위제도에 맞춰 상위제도를 개악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금제도 개혁(악)은 졸속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2006.4.6 목)
2면 남미좌파바람에 ‘산유국 코리아’ 흔들(베네수엘라, 페루)→에너지 국유화, 자원 민족주의등
B2 “양극화 주범, 분배구조 아닌 저성장”
⇒비평
남미 좌파바람에 ‘산유국 코리아’ 흔들이라는 기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극히 일부의 해외유전개발에 대해 ‘산유국’으로 명명하는 과장이다. 베네수엘라나 페루 정부가 제국주의 국가의 자원 약탈에 맞서 에너지 국유화나 자원 민족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좌파정부들이 들어서면서 가능한 일이 되었다.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제3세계에서 값싸게 자원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산유국을 꿈 꿔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양극화주범이 분배구조 아닌 저성장으로 왜곡하고 있다. 자본의 수탈과 초과이윤이 양극화 주범이라는 것은 기본 경제이론이자 상식이다. 한국에는 분배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착취구조만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을 뿐이다. 수로가 없이 그저 저수지 근처 땅속(자본)으로 스며드는 경제성장은 분배로 이어질 수 없다.
(2006.4.7 금)
3면 정의선 사장 계열사 주식 처분 사회 헌납설
5면 “세상 돌아가는 정보 신문서 얻는다” 73% 1위(신문협회, 3036명조사보고서)
<사설> 노 정권의 ‘양극화’ 진단과 해법 다 틀렸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중산층 감소주원인)
⇒비평
정의선기아차 사장의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사회 헌납설은 부당한 재산 축적과 불법 상속을 감추려는 위장술이다. 신문협회 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세상정보의 73%를 신문에서 얻는다는 결과를 실었다. 다른 말로하면 왜곡된 정보의 73%를 신문에서 얻는다고 할 수도 있다.
설문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정보는 TV, 인터넷 등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얻는다. 신문에서 73%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 과정이다.
사설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를 인용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양극화 진단 해법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성장 없이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현재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 6천 달러는 달러환산 국민소득 통계 발표 이래 최고의 성장이다. 그러나 역시 분배의 양극화도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성장 ⇒분배’라는 논리는 거짓이다. 분배는 분배 그 차제일 뿐이다. 아무리 성장해도 소수집단에 의해 부가 집중되면 분배는 성립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중산층 감소가 양극화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인식했거나 뒤집어씌운 것이다.
(2006.4.8 토)
10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농수로 폐쇄 저지 사진 ‘민노총 노조원들도 가세’
16면 ‘주식회사 경기도’, 4년간 지구 14바퀴.... 해외투자유치 성공스토리(100개 기업유치, 13조원, 5만 명 일자리)
<사설>1. 지방선거, 손학규 지사가 하나의 모델이다(좋은 일자리가 분배와 복지의 최고)
2. 평택 벌판을 ‘반미전쟁터’로 방치할 건가
⇒비평
평택미군지기 농수로 폐쇄 저지 투쟁 사진을 싣고 ‘민노총 노조원들도 가세’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거두절미하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민주노총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노총이 평택미군기지 이전저지 범대위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나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사설을 통해서는 평택 벌판을 ‘반미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벌판은 미국과 한국정부에 의해 ‘한반도 전쟁터 또는 동북아 전쟁터’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친미수구언론의 시각다운 논평이다.
경기도가 그 동안 외자 유치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사설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손학규 경기지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외자유치로 5만 명에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바로 분배와 복지라는 논리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직장을 떠났으며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외자라는 이름의 투기자본이 경기도 소재 기업들을 헐값에 매수하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며 이윤을 축적해 갔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 4.1-4.8일치 기사 분석 비판,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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