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저지 법사위 점거농성중, 국회밖 5일차 총파업투쟁대회
<b>[2신대체] 16:44 "법사위원장, 오늘 상정, 처리 안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 "의사일정에 빼라"며 계속 농성
평택 대추리에서도 투쟁집회 중</b>
16:00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법사위 회의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안상수 법사위원장(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4일중 비정규법안 처리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농성 중인 의원들은 '의사일정에서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 투쟁집회 현장은 일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한 상태다. 평택 대추리에서도 노동자들이 주한미군기지 확장저지, 비정규개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집회를 벌이고 있다.
기륭전자 율동패와 민중가수 신나는세상팀이 무대에 올라 투쟁을 격려했다. 16:55 현재,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중이다. 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금속노조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언론이 이번 파업을 잔불파업이라고 비방하지만 소리없이 큰 불로 번지는 줄은 모른다"라며 비판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파업에 지쳐있지만 조금 더 참아보자, 처절하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자, 그 투쟁에 금속노동자 동지들이 앞장 서고 있다"며 닷새째 이어지는 투쟁을 격려했다. 이어 정승권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원산업지회장이 무대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민주노총 산하연맹 중심 순환총파업을 모두 마쳤다.
<b>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리발언사</b>
[사진1]동지들 반갑다. 그리고 고맙다. 민주노총은 월요일부터 순환총파업을 진행했다. 일부언론은 잔불파업이라 폄하했다. 봄날의 잔불은 큰불로 일어날수 있다. 이제 불길이 커지고 있다. 오늘 금속동지들이 거대한 불길을 만들고 있다. 저들은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흔들리고 있다. 금속동지들이 이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미국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올해 우리는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 투쟁의 시작이 비정규개악법 저지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자. 올해 안에 처절히 투쟁해야만 앞으로 10년간의 시간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처절히 투쟁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처절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치열한 투쟁에 금속동지들이 맨 앞에서 투쟁을 선도하길 부탁드린다. (끝)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법사위원들 자체 논의가 이어졌다. "오늘(14일)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이 환호의 함성을 지른다. 하지만 완전철폐와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자고 말한다. 16:35 현재, 기륭전자 율동패가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우고 있다.
[15:30]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총파업투쟁결의대회'에 돌입했다.
<b>장기투쟁 사업장 투쟁보고 - 기륭전자 </b>
[사진6]3월 6일 우리 기륭전자 투쟁천막이 박살났다. 소방호스 4개를 동원해서 싸늘한 봄날 영하의 날씨였다. 15일 아세아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지금 현재 아세아시멘트는 주식을 다 팔았다. 그리고 000 주식을 다 넘겼다. 기룡전자는 경영권 향방이 불투명하다. 투쟁을 재 가다듬고, 권혁준 대표이사를 힘차게 타격하면서 우리 투쟁을 승리로 만들것이다. 권혁준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5위 안에 든다.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으로, 열심히 네비게이션을 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나라의 노동자는 없고 공장을 마닐라로 빼돌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경제일등공신일 수 있는가? 거기다 서울지노위 위원장에게 '잘못한게 있으면 구속시키던지, 벌을 주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몇천만원의 벌금내면 그만이다.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폭력을 저지른 자, 폭력 망하고, 전쟁을 저지른 자, 전쟁으로 망한다.
[사진8]비정규직 늘리는자, 우리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의 전율을 가다듬고 노동자의 땀과 힘을 모아 배짱으로 물고 늘어지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불파사업장의 힘찬투쟁, 금속의 힘찬 투쟁 지지엄호에서 힘차게 나갈 것을 결의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3일 기륭전자는 금속 전재환 위원장을 비롯해서조합원 24명에게 손배가압류 1인당 1억9천8백만원을 걸었다. 계산도 안 나온다. 가압류가 나올 것이다. 금속산업연맹도 가압류에 들어간다. 참담하다. 기륭전자 박살내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
<b>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 투쟁사 전문</b>
[사진5]노동자가 일어나면 세상의 풍요를 보장하고 투쟁하면 역사가 바뀌었다. 신자유주의 세상 찢어 버리고 노동자 민중세상 반드시 쟁취하자. 세상이 떠들썩하다. 현대비자금으로 떠들썩하다. 재벌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며 군림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더욱더 분노 스러운 것은 비자금을 과연 현대, 삼성, 두산자본 놈들만 조성했나. 공천비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만 저질렀나. 외환은행에서만 투기자본이 저질러졌나. 이걸 누가 믿는가. 믿는 자가 있다면 바보다. 그동안 자기들이 저질렀던 치부를 감추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삐져 나오는 그 치부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둘 비리가 터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일할 때 (정권과 자본은)이 땅을 말아먹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 이 땅의 국민들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그들한테 정치권력을 쥐어준 건 땀흘려 일하는 민중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권력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을 쥐어 짜내고 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저놈들을 심판하자.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바로 5월 31일이다. 저놈들을 심판하자. 동지들, 금속노동자들은 언제나 민주노조 운동의 선봉대로 인정받아왔다. 오늘 법사위에서 비정규법안을 강행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헸지만 완전 철폐된 것이 아니다. 850만 비정규직 동지들이 처절한 삶에 절규하고 있다. 금속노조 15개 비정규직 지회, 현대하이스코, 기륭전자, 케엠아이는 적게는 9개월, 많게는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다리, 크레인에서 목숨 건 사투도 벌였다. 아무리 싸워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없다고, 노동3권이 없다며 내몰았다. 금속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야한다. 저들은 우리들을 이 땅의 산업역군이 아니라 재벌과 투기자본의 주머니를 채우는 하잖은 것으로 여긴다. 해방세상 쟁취 위해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겠다.
<b>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대회사 전문</b>
[사진2]자랑스런 금속동지들 반갑습니다. 비정규저지의 결의로 투쟁 인사드립니다. 동지들, 먼곳까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순환파업 5일차이다. 전교조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5일차 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이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업, 총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주장을 알려내고, 오늘 우리 투쟁을 승리로 만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연맹 11개 지역에서 12만 7천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 현재 진행하고 있다. 동지여러분! 이제 투쟁시작이다. 질기게 싸워왔지만 아직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4월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최근 속에 천불이 나는 뉴스가 났다. 많은 것들 중에 현대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 사건, 정치권들의 공천로비 사건 등등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속에 천불이 난다.
현대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노동자들 착취하고, 비정규직으로 하청노동자로 구조조정으로 내몰면서 비자금 만들고, 하청단가 인하하고, 정치권 로비하고, 권력을 경영권을 세습하는 자본의 검은 뒷거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뒤에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 론스타가 1년전 민주노동당에서 1조를 벌어서 나갈수 있다고했다. 재경부와 금감위 간부들은 론수타가 그렇게 쉽게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4조5천억 벌어서 나간다고 한다. 세금 한푼 안낼려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책은행을 팔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며칠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기당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공천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를 쭉 돌아 벚꽃, 일명 '사꾸라'가 피어있다. 사꾸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5.31지방선거에 아예 자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공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불이 납니다.
우리는 투쟁해 왔습니다.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12만명이 넘는 금속노동자들이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우리만 싸운다고 불평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랑스런 금속 동지들, 앞장서 싸울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어제 병원노동자와 서비스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휠체어를 밀고,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사무 노동자들이 넥타이를 매고, 촛불을 들고 투쟁을 했다. 금속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거리로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다. 건설, 화섬, 여성 등이 여기서 집회하고 열우당으로 갔었다. 노동자들이 어우러져 투쟁하고 있다. 만만하지 않은 것 다 알고 있다. 다시한번 주먹 불끈 쥐고 저들에게 굴복하느냐,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내서 싸울수 밖에 없는, 다시한번 뜨겁게 투쟁을 만들어 나갑시다. 동지들 반드시 우리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 동지들과 함께 힘입게 만들어 나갑시다.
<b>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b>
[사진4]오늘 현재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 2시부터 열리게 되어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열리지 않게 하고 있다. 1시30분에 농성에 들어가 있다. 30분뒤에 똑똑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이 '문 열어달라' 그랬다. 천영세 의원을 불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거기에 대해 '이야기 못하겠다. 자리 비워달라' '그럼 싫다' 그래서 걸어잠그고 농성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뜨거운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속 노동형제를 가장 존경한다. 가장 자랑스런 동지들 맞습니까?
하필 법사위가 열린 오늘 우리 모였다. 우리사회에 이익을 보는 집단은 세가지가 있다. 먼저 강남이다. 두번째 고급 매판관료들이다. 이 관료들은 미국으로 유학다녀와서 차관되기 직전에 다시한번 더 미국갔다온다. 그리고 나온 정책은 우리농민 350만 다 죽여도, 미국 켈리포니아 2천5백명 농민 살리겠다고, 핸드폰 핑계되면서...그리고 국제투기자본과 재벌이다. 현대자동차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재벌 계열사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정의선에서 물려주기 위해서 비 상장사에게 납품단가 인하하면서, 100억 물려줬어도 세금한푼 안내고 그대로 물려준다.노무현 정권아래 이익보는 집단은 이 세 집단이다.
월급을 모아서 대학등록금을 보장할 수 있는가? 사회양극화 해소한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감세한다고 합니다. 자본가들이 납부하는 세금 법인세를 2% 인하 2조원의 세금을 덜 냈다. 열린우리당 증세해야한다고 하면서, 부를 세습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고, 노동자 월급에서 증세할려고 합니다. 이런 꼴통 보수양당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프랑스 26세이하 최초고용에만 자본가가 일 그만두게하라고 하는 법안으로 인해 먼저 싸운 쪽이 대학생,그리고 부모가 붙고, 고등학생이 합류하고, 마지막에 노조가 붙어 철회시켰습니다. 이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핵폭풍이다. 노동 3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가? 비정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미에프티에이와 노사관계로드맵이 나왔다. 한국에서 가장 힘있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 한미에프티에이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은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이 머리깍고, 삭발하고, 단식해서라도, 사유제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하고, 국제자본투기자들의 세금을 받아내고, 그길에 민주노동당 최선을 다하겠다.
<b>우병국 금속연맹 부위원장 투쟁사 전문</b>
[사진7]민주노총의 투쟁선봉 금속동지들 반갑다.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국회에서는 비정규 개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말한다.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면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노동부가 용역발주를 했다. 결론은 비정규법 시행효과가 없다는 것이었고 노동부는 그 사실을 숨켰다. 민주노동당이 그 사실을 고발하고 알려내기 위해 많은 투쟁을 벌였다.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은 어디 갔는가. 저들이 얘기하는 보호법안이라는 것은 알맹이를 빼 자본의 아가리에 넣어주자는 것이다. 비정규악법을 갖고 시행효과가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현장은 여러 가지로 지쳐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오십미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해고돼 쫒겨나 길거리에서 절규하며 투쟁 중이다. 비정규악법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파괴한다면 주저하지 않는다. 투쟁해서 정부를 굴복시키고, 정권과 자본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늘어지자. 모든 투쟁들을 모아서 힘있게 나가자. 반드시 승리하자. 십만에서 십육만으로, 이십만으로 투쟁을 확대해 가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발언전문 곧 올라갑니다.)
[1신대체] 봄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화창한 봄날. 여의도는 벚꽃놀이를 나온 인파들로 붐빈다. 그 한켠에는 구리빛 얼굴을 한 건강한 노동자들이 연좌해있다.
<TABLE width=1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414_09.jpg" WIDTH=500 ALT=""></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문화공연에 기뻐하는 집회참가자들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
순환총파업 닷새째를 맞은 14일, 국회를 마주한 대로 한쪽에는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준비가 한창이다. 14일 총파업은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소속 완성차 4사, 대우조선, 델파이, 캐리어, 두원정공, 한라공조, 금속노조(2만여 명) 등 총 100개 사업장, 총인원 12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집회를 갖는다.
[표시작]<b>금속연맹 총파업 지역집회 일정</b>
-15시, 국회앞 서울,인천,경기,(평택제외),충남,강원(만도문막), 자동차 완성사 정비.판매(수도권)
-15시, 청주하이닉스 앞, 대전충북지역
-16시 30분, 울산역, 울산지역
-14시 30분, 경주역, 경주지역
-14시 30분, 가창, 대구지역(대구텍까지 행진)
-14시, 가음정 체육공원, 경남.부양지역(GM대우까지 행진)
-14시, 대추초등학교, 경기본부 단위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평택 인근사업장
-14시, KM&I, 전북지역
-14시 30분 광주 열린우리당사 앞, 광주전남지역
-17시 30분, 국제강재 앞, 포항지역
-15시 30분, 구미시청 앞, 구미지역(오리온전기, 코오롱문제 해결 촉구)[표끝]
국회안은 초긴장 상태. 오후 2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비정규개악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안을 민노당 의원단 보좌관들이 점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b>[국회현장=공동취재단] 민주노동당 의원단 법사위 전체회의장 점거
안상수 위원장 "점거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b>
민주노동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점거하며 비정규법안의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9명과 보좌진들은 14일 오후 1시 30분경, 법사위 전체회의장 문을 따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다.
민주노동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오전 양 당 간사에게 법안을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점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2시에 개최하기로 돼 있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등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시 20분경,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가 위원장실을 찾아 "노동부 용역 결과 비정규법안의 효과가 미미하고 은폐의혹도 있으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심도있는 토론을 약속했었다."라며 법안 상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상수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오늘은 상정하여 대체토론만 진행하고 처리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며 회의장 점거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약속한 토론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거부의 뜻을 표했다. 이에대해 안상수 위원장은 "의원 9명 때문에 회의가 안 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며 "(점거를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것인지만 판단해 달라."라며 법안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약속해준다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좀더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처리를 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국회현장=정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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