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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정말 자랑스럽습니다"공무원노조 20일 민주노총 공식가입, 민주노동당 지지 불변, 531지방선거 지원대책 준비중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이 20일 민주노총에 가입을 신청했다.

'법외노조'로 남기로 결정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1일 대의원대회 방침 결의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공식화하고 20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가맹원서를 공식 제출하게 된 것.

[사진1]
공무원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을 통하여 "2002년 3월23일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 기치를 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돌아보며 "공무원노조 출범이래 부정부패 척결과 감시활동,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치적 자유선언, 공무원특별법 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민주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지난 날 군사독재 정권과 민간정부라는 허울아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독점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역대 정권 하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강요받으며 굴종의 세월을 견뎌왔다"며 민주노총 가입 감회를 털어놨다.

[표시작][사진2]<b>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인사말</b>=공무원노조는 2000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조를 출범했다. 2002년 연가파업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사수했다.. 2006년 1월28일 정부는 특별법을 발효, 공무원노조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도 개입해 무자비하게 탄압을 실시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70.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하나라는 명제를 보여주는 가입절차를 확인한 셈이다. 함께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탄압이 있을 수록 공무원노조는 더욱 단단해진다. 14만 조합원은 하나로 단결해 힘차게 투쟁해나가겠다.[표끝]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민주노총만이 유일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직"이라고 확인하면서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공무원만이 아닌 노동자계급 전체 이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수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 등 모든 민중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겨냥한 정부의 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등에 제소하고 시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하고 전체노동자계급의 단결연대를 통한 투쟁을,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악,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등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정부의 특별악법 철폐해 노동3권을 쟁취와 비정규직악법 철폐와 한미FTA저지투쟁 등의 민중 생존권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는 실천방침을 공개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이날 환영성명을 통하여 "2002년 3월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무원노동자는 자주적 선언을 하였다"며 회고하고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노력해왔다"고 치하했다.

조 위원장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자존을 지켜왔고 깨끗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해왔다"고 격려하면서 "공무원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동지로서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1999년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2001년 2월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을 결성하고 이듬해 3월 전국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당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올해 1월 제3대 위원장 선거 때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111,163명 중 86,065명 투표, 60,557명(70.36%)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현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대 위원장으로서 지난 2월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공무원노조는 4월 현재, 전국 19개 본부에 257개 지부와 14만 조합원을 두고 있다.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는 38만 명에 이른다.

20일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가입 인준필증과 민주노총 로고와 강령 등을 새긴 액자를 전달하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연이어 한국합섬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난동사태와 화섬노조 HK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강제정리해고 등의 위험수위를 넘은 사측의 노동탄압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공연맹, 대한조종사노조,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다시 제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사측에 의해 심각하게 탄압당하고 있고 비행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조종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4월21일 국회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월21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총집결 대국회 투쟁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표시작]<b>1. 공무원노조 가입 관련 기자일문일답</b>

-투쟁연대 참가범위는? 공무원노조는 계속 법외 단체로 남을 것인가?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그동안 참관 단체로서 민주노총 기조에 연대해왔다.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민주노총 사업방향에 맞춰 움직인다. 5.31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04년 415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 없고 철회된 바 없다. 오늘(20일) 오후 1시에 열릴 회의에 지방선거 대응방안이 상정되어 있다. 전국 670여 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반노동 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1/3이 줄어든다. 현재 전국 지부장,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해고자 상태다. 정부가 "해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제3노총이나 공노총 등을 거론하는 정부의 태도는 알량한 선전이나 탄압에 불과하다.

지방선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가?
=구체적 지침을 내린다. 우리가 지지하는 당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 활동을 벌이며, 선거공간에서 공무원노조를 알리는 작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명실공히 제1노동단체로 부상했다. 향후 조직확대방안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과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그 기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규모로도 제1노총의 지위에 올랐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규모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규모가 노동운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확대는 내년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며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90만 공무원 중 14만명을 가진 공무원노조 가입에 따라 민주노총은 조직확대를 위해 투쟁하고 대표조직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

-삼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반역사적인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면 삼성 무노조 정책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최우선 투쟁과제는?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면 자동적으로 풀린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싸움이다. 차순위 대책으로 연금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단은 총액인건비,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생존권 사수 투쟁이다. 공직사회도 철밥통 시대는 지났다. 강남권을 비롯한 11개 시범기관 통한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 본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1년에 평균 10% 인원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다. 생존권 사수투쟁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회원수가 11만명, 또는 14만명으로 표기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질적로 조합비 미납이나 사고지구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심지어 소방관까지 공무원노조와 연대하며 조직 중이다. 조준호 위원장의 언급처럼 조직확대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정면 돌파하면 20만 달성도 가능하다.

-민노당 지지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정치행위 등에 대한 혼란 문제는?
=무수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건 정부 쪽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2월 8일 정부는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특정 정당 지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등은 정치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탄압하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자유 선언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는 정치중립을 지킨다는 것이며 사상적 양심적으로는 특정 인물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연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들이 안고있는 문제점,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양측의 고민은 무엇인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원내에 들어갔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판단한다. 기대만큼의 수위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170명의 민주노총 후보를, 민주노동당은 700여 명의 후보를 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치를 키워 가는 역할을 하겠다. 언론도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임해달라. 정치 실험이 아닌 완성으로 나갈 수 있다.

<b>2.ILO제소 기자회견 일문일답</b>

-지난 번 공노총에서 제소했었는데 같은 결과를 두고 민주노총이 또 제소하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노총에서 지난 번, 자유위원에서 단결권, 법원판결 등의 3개 부문에 대해 제소했는데 민주노총이 또 제소하게 됐는데?
=공무원노조의 제소권은 1860번 케이스이고 공노총 합의 전에 민주노총 등이 먼저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반노동행위를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ILO이사회에 보고된 이후의 상황, 즉 0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탄압상들을 제소하는 것이다. 철도노조 대량 직위해제, 전재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구속, 항공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및 직권중재 등의 추가상황에 대한 제소다.

=(공무원노조) 공노총이 제소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예상된다.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변, 노무사협회, 민주노총 법률원 등과 공조해 극심하게 탄압받는 지역과 산하 연맹 등을 조사해 4월말 제소한다.

=(건설산업연맹)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노사자율교섭이 우선이다. ILO 권고는, 그에 못따라오는 법원이나 검찰, 노동부의 태도를 적시한 것이다. 6월 ILO총회때 문제제기 한다.

=(공공연맹)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와 구속을 당한다. 정부조차 직권중재라는 악조항을 없애겠다는 마당에 그걸 사유로 노동탄압을 일삼는 모순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긴급조정권을 두 차례나 발동해 노사자율 교섭을 방해했다. 이와같이 정부가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3권 권리보호 차원에서 ILO에 제소한 것이다.

신만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작년 11월말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실시해 노동조합 파업권을 묵살했다. 이후 대한항공 사측은 19일부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파면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법을 지켜가며 노동활동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현재 조종사들의 상태는 지극히 불안정하다. 비행안전을 우려할만한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이걸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

(4월24일-29일 ILO제소단이 국제활동을 하게 된다.)

<b>3. 한국합섬 용역깡패 사태,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b>

[사진3]
-21일 총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인가?
=현재 확인된 상황으로는 여야가 21일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재논의하고 철회하면 파업을 접을 수 있다. 무기한 총파업이다. 20일 산별노조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 확인했다.

-정부의 차별시정 부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인데.
=정부 용역연구에서도 차별시정 효과가 없다라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차별시정 효과를 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이 시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안을 받아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환노위 법안은 기간제 사유제한를 하지 않고 있다. 차별시정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 결과는 '현재의 비정규법안으로는 차별시정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기준도 없다. 고소고발 주체는 노조가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노동부 자체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설령 정부안대로 통과하더라도 차별시정 효과는 거의 없다.

차만호 화학섬유연맹 HK지회 수석부위원장=산업공동화현상 때문에 사측이 어려워졌다라는 실정을 노조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의도가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역투입 이유는 노동자가 조직화된 상황을 해체하기 위함이다. 이것 때문에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고발하려 한다.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연맹 상황이 그렇다. 메가톤급 노동관련 현안들이 많아 한국합섬 문제가 묻힐 것 같다. 잘 알려달라.[표끝]
[표시작]<b>[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을 환영하며</b>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이고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을 우리 전 조합원들은 뜨거운 동지애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90만 공무원노동자와 14만 조합원 여러분께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공무원노조는 출범5년을 맞이합니다. 2002년 3월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무원노동자는 자주적 선언을 하였습니다.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출범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정부의 탄압은 무자비했습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노동3권을 박탈하기 위해 정부는 가혹한 방해와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자존을 지켜왔고 깨끗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해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해온 과정도 공무원노조의 건설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은 수많은 노동열사를 만들어냈고 가슴 아픈 희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험난한 길을 단결투쟁으로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1500만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서 그 위상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동지로서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해 갈 것입니다. 또한 더욱 위력해진 80만 조합원의 힘으로, 1500만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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