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국회 법사위 비정규직 법안 심의 27-28일 고비될 듯
전국 107개 사업장 104,873명 총파업, 전국 20개 지역 동시다발 총파업집회 벌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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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민주노총의 즉각적인 공세적 총파업 압력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극력 저항에 따라, 상정된 비정규 관련 법안 심의를 25일 이후 전체회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7-28일 양일간이 고비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15분 현재,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김정심 조합원이 총파업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집회 이후 즉각 산별대표자 회의를 소집, 속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에 따라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 107개 사업장, 십만사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진행했다.
<b>[16:15] 국회밖 상황-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진군결의대회 돌입
파업대오들 승리투쟁 결의하며 힘차게 대회 진행</b>
16시10분 사전대회를 마치고 본대회에 돌입했다. 본대회 사회자로 나선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은 "오늘 민주노총은 새로운 신형무기를 구입했다. 앞에 보이는 크레인에 대형스피커가 설치됐다. 무려 400만원이 들어갔다.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피땀어린 돈 400만원을 들여 신형무기를 구입했다.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자"라며 결의를 모아냈다.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진군결의대회가 시작됐다.
고종환 서울본부장
어제 그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모 선대본부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기륭전자 조합원들과 함께 같다. 정말 웃긴 일은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선대본을 차려놓고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 해서 비정규직 마음을 알겠는가.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목숨걸고 비정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알겠는가. 절대로 모른다.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 노 정권은 양극화를 얘기한다.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비정규악법을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국회통과를 시키려 한다. 그 법은 노동부 용역보고서에서도 비정규보호법안이 아니라 양산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날치기 통과하려 한다. 자본과 정권이 자본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비리범죄 대가로 1조원를 내놓겠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에 비정규 노동자 일만명이 있다. 그 일조원를 사회환원하겠다는 것들이 당장 현장에서 생존과 고용승계로 싸우는 비정규노동자를 외면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이다. 모두가 비정규직 통과되면 다 죽는다고 얘기한다. 앞으로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접수하겠다.(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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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동지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다. 그럼에도 지침에 따라 힘차게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하기 위해 15000명이 총파업에 돌입했음을 보고 드린다. 금속, 공공이 투쟁할 때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제 사무금융직 노동자들이 동지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투쟁에 함께하겠다. 론스타 4조, 제일은행 17조 공적자금 투입한다. 정부는 에프티에이 추진하면서 미국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금융부문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의 다 초국적 자본의 먹잇감이 된다. 전매청, 담배인삼공사가 케이티엔지가 되었다. 민영화, 상장화 결과가 무엇인가. 담배 값 무지하게 올랐다. 투기자본은 2조원을 남기려 한다. 케이티, 데이콤, 철도, 수력 등의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770조의 한국자본 시장 돈이 먹이감이 된다. 비정규철폐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FTA저지투쟁까지 총력 투쟁하자.(17:03)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밥그릇을 들고 나왔다. 4월12일부터 14일까지 냄비를 들고 파업시위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일하고 647,900원이다. 44시간 일하면 700,600원이다. 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삼년간 계약기간 종료되었다고 고용승계 안 하고 300명 해고하겠다느니, 4시간 파트타임으로 돌리겠다느니, 최저임금 깍겠다느니 위협한다. 말이 되는가. 비정규직이 지하철에서 수십년을 일해도 청소용역 노동자일뿐이다. 그래서 냄비들고 나왔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해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 받기 위해 6개월 투쟁을 벌여야 받는다. 고용계약 완료됐다고 해서 또 고용승계 보장하라고 투쟁한다. 일년 내내 투쟁한다. 지긋지긋하게 육십대 어머니들이 투쟁한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투쟁해왔다. 이게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삼일간 투쟁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 신념을 다시 또 느낀다. 도시철도 지하철공사가 약속했지만 지켜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죽어라 싸우고 또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 왜 노무현 정권과 국회, 열우당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의견을 재검토하지 않는가. 열우당이 계속 이러면 여성연맹 노동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총파업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가자.(16:57)
정희엽 화학섬유노조 위원장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있다. 반드시 개악법안을 철폐하겠다고. 이것뿐만 아니다. 순환파업에 복무하며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국회를 접수해야 한다. 썩어빠진 딴나라당, 개돼지가 판치는 열우당 몰아내고 집권하자. 지금 산별노조로 전체 조직체계를 전환 중이다. 하나로 마아 통 큰 단결이뤄 싸우자. 노농학빈민 모두 뭉쳐 힘찬 단결체 구축해서 싸우자. 이래야 세상이 바뀐다. 단결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오백만 노동자들의 문제다. 전체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단결구심체를 만들어가겠다. 힘찬 단결, 힘찬 투쟁 비정규개악법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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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격려사
<TABLE width=100 align=right><TBODY><TR><TD><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421_28.jpg" WIDTH=170 ALT=""></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민중은 싸울 때만이 민중이다. 싸워서 우리의 나라, 주권을 지키자, 동지들 하늘을 향해 오른손 불끈 쥐자.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본 공동대표,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통일연대 상임대표 오종렬이다. 오늘 또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한미FTA저지 투쟁으로 움직이다가 급한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오늘 오후 3시 여의도에서 긴박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전령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전령을 받았는데 과연 노동대오가 얼마나 신속하게 단결력있게 모일까하고 걱정하며 왔다. 걱정은 어리석었다. 투쟁의 열의를 모아 동지들이 손맞잡고 달려왔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즐겁고 힘이 난다. 싸우자.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아주 어려운 민중이 많다. 비정규 해고노동자 장애인 노인들 어린이들 수천만이다. 그런데 그 분들 가운데 조금 더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한 백만원쯤 지금 당장 지원해준다면 마다할까? 갈증은 풀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3년도 채 되지 못해 4조 5천억원을 해먹은 미국 초국적 자본이 있다. 이 돈이면 1백만명에게 한 가구당 4백5십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이걸 미국의 초국적 투기 자본과 나라 팔아먹는 경제관료들이 짜고 해먹었다. 일백만의 불쌍한 민중에게 지금 당장 수혈할 수 있는 450만원이다. 이 돈이 누구 돈인가. 외환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찍어 낸 돈인가. 한강둔치에서 퍼온 돈인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내고 노동자의 피가 베인 돈이다. 미국 투기자본과 사대매국놈들이 말아 먹는 돈이다. 용서할 수 있는가. 골드만삭스가 들어와서 진로를 접수해 2조원, 소르본이 1조원을 해먹었다. 해마다 미국 투기자본이 40조-50조원을 해먹었다. 노동자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무역수지를 20조원을 넘긴다. 초국적자본은 이 나라에 들어와 뒹굴기만 하면 40조씩 해쳐먹고 달아나면 그 짐은 민중들이 짊어진더. 그게 바로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치라는 투쟁은 살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투쟁이다. 동지들이야 말로 자기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이며 현실적으고 가장 뛰어난 애국전사임을 만방에 선포한다. 여러분이 애국자다. 자부심을 가져라.1만 5천여 민족을 먹여살려온 우리에게 , 투쟁한 노동자를 이기집단이라고 한다. 자꾸 배기는데 어떤 xx이 가만 있나? 무조건 싸워야 한다. 어떤 머저리가 일자리가 없는데 가만 있나. 제자식 교육 못시키게 하는데, 병원에 의료혜택 받을 수 없게 빼앗아가는데, 우리영화 우리문화 손으로 만든 것을 즐기고 싶은데 빼앗아 가는데 사우지 않는 것은 민중이 아니다. 민중은 싸울 때만이 민중이다. 싸워서 우리의 나라, 주권을 지키자, 동지들 하늘을 향해 오른손 불끈 쥐자. 프랑스도 비정규법을 철폐시켰다. 1만5천년 민족사에서 우리 민족만이 나라를 지키고, 생존을 지켰다 민중이. 싸워서 지키자 단결하자 노동자 농민이 단결하자. 여성과 남성이 단결, 모두가 단결하자. 총력 투쟁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승리를 향해서 투쟁하자(16:40)
문성현 민주노동당대표
[사진6]이 싸움은 이렇게 해야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환노위든 법사위든 한다면 9명 의운이 틀어막고 싸울 밖에 없다. 총파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역량이 80만 전조합원이 떨쳐 일어나는 투쟁을 하지 못하는 한, 투쟁을 부르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절대로 힘들어 하지 말고 끝질기기, 질긴 놈이 이긴다는 것을 확인하자. 비정규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3권을 확보하고 스르로의 권리를 찾는 투쟝에 나서기꺼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 대오를 함께 만들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싸워오고 있다. 오늘 이 투쟁을 포함해 다음 주도 투쟁하자. 5월1일 노동자의 날에 노동절투쟁 현장에 모여서 이 땅 노동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법안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투쟁을 하자. 민주노동당 최선을 다하겠다.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당 후보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어제 경남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당신 기간제 사유제가 뭔지 아는가. 설명해보라. 설명을 못하더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다.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보호되는지 말해보라고 열우당 도지사 후보에게 말했다. 보호하는 법이라고 답한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둘 다 붙어도 비정규법 만큼은 민주노동당이 승리할 자신있다. (16:28)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5]동지들 정말로 고맙다. 오늘 민주노총은 13시부로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 10만 동지들이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달달 외울 정도로 투쟁하고 있다. 귀가 막힌 국회의원과 자본만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법이라며 다시 날치기를 획책하고 있다. 힘차게 투쟁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이제 오늘은 그만 처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승리를 향해 한걸음씩 진전하고 있다. 마지막 투쟁이다. 힘내자. 조합원들이 함께 집회 투쟁하고 있다. 날선 투쟁과 결의가 승리를 안아 올 것이다. 올해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시작해서 노사관계로드맵, 이 땅의 노동자들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한미FTA를 획책하고 있다. 그 내용은 3년동안 비밀에 붙이겠다고 한미가 합의했다. 나라를 팔아먹고 삼년동안 돈보따리 들고 저들만 잘 살아보겠다는 음모다. 전국에서 비정규노동자들, 농민, 민중들이 시름하고 있다. 현재 파업투쟁은 너무 힘들다. 하지만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집중집 중앙위 회의때마다 너무 격렬한 논쟁을 한다. 현장이 힘들다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권리보장 입법쟁취위해 총파업투쟁에 나서자는 결론을 내린다. 승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올해만큼은 처절하게 투쟁의 칼날을 들이밀자. 전민중의 사활이 걸려있다. 우리들의 자식, 미래가 걸려있다. 동지들 힘차게 진군하자.(16:22)
오윤석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
힘차게 열심히 좆빠지게 싸우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30미터 높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안 78미터 높이에서 고공사투를 벌이고 있다. 먹거리를 만드는 샤니그룹에서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을 펼치고 있다. 큰 차 끌고 경부고속도로 900킬로미터를 왕복하면 기름 420리터가 들어간다. 1리터 기름값이 1220원이면 488만원이 기름 값으로 소요된다. 통행료는 34,600원이다. 바로 이 차들이 수출 제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먹고살지 못해서 고공농성 사투를 벌이는 것이다. 정부에 요구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만 이 나라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처자식과 먹고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되고 잘 사는 투쟁을 하자. 신문방송에서 보듯이 화물연대 차량 500여 대로 삼성 광주공장을 마비시켰다. 삼성이 무노조를 주장하고 화물연대를 인정치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든다 해도 운송이 안 되면 휴지조각이다. 육상물량수송의 80%를 화물차가 운송한다. 십년 전에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십년 후 알고 보니까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되어있더라. 비정규법안 꼭 막아내자. (16:05)
<TABLE width=1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421_26.jpg" WIDTH=500 ALT=""></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친다. 비정규직철폐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
마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인천출입국관리소 강제단속으로 한 이주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인권사각지대에 이주노동자들이 놓여있다. 한국에 4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당하거나 추방당하고 있다. 집중단속과 합동단속을 당하며 아무 이유 없이 월급도 못 받고 추방당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 우리 싸움의 제일 큰 희망은 민주노총이다. 우리는 한국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러 왔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를 뺏기고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그건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싸워야 한다. 며칠 전 여수산단 건설집회에 참여했다. 자본가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합법파업도 없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못 받고 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사회를 바꾸는 모든 투쟁에 한국동지들도 같이 있자. 작년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1/4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지금부터 사회도 바꾸어야 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고 인간이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장한테 월급 못 받고 자살하고 싶지 않다. 이 나라 떠나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3:55)
이도경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대의원
신자유주의를 필두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선진국 비정규직 양산 이유는 주변여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한국은 그 반대다. 새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무수한 단점을 가진 법안이다.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w본가들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땅의 비정규직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하겠다. 한국철도공사가 69군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은 상태다. (15:44)
전송철 금속노조 부위원장 투쟁경과보고
비정규보호법안이 통과돼 과연 이 나라 비정규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도 싶은 심정이다. 금속노조는 비정규노동자 사업장 중심으로 지난 3월 15일 총파업을 전개했다. 총파업 통해 문제사업장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다만 산별노조로써 전국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정규노동자 중심의 금속노조가 함께 파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 문제를 갖고 떨쳐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해결의 실마리는 없을 것이다. 순천 하이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크레인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사회적 합의로 정리됐다.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확약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다시 크레인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공권은 즉각 경찰특공대를 투입, 강제진압했다.
케엠엔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때 정규직 지회장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사측과 교섭을 세 차례 진행했다. 대자본이나 작은 자본이나 비정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지난 3월 7일 노동부 군산지청은 불법파견이 확실하다며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까지 했다. 전북지부 간부와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기 위해 사측은 출입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회사는 끄덕도 않고 있다. 결국 케엠엔아이 노동자 50명이 사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 작년 매출액은 4천억을 상회한다. 작년 순익으로 전환됐다. 케엠엔아이는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몸체를 키워가고 있다. 케엠엔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단식사투를 통해 요구하는 점은 공장복귀, 노동자성 인정, 노동부 판단한 불파 관련 계획서 제출이다.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측은 돈 몇 푼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고한 투쟁을 벌이겠다. (15:40)
구호-80만 총단결로 비정규 철폐하자
(15:20) 총파업투쟁대회 돌입 직전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진군 투쟁집회 참여 대오가 급속히 불어났다. 대오는 경찰 저지선을 밀어내고 국민은행 앞 차로를 점거, 차량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국회를 마주한 집회현장에는 5천여 명 이상이 집결한 상태다. "2년마다 해고되는 개악법안 철회하라"는 구호와 함께 국회를 향해 함성을 외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비정규법안 순서를 생략하고 다음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집회 직후 산별대표자 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b>[14:50] 국회밖 상황-민주노총 10만 이상 총파업돌입, 대국회 총력투쟁 집결</b>
민주노총이 국회 법사위 비정규법안 상정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노총 김정근 조직실장은 "기아차, 현대차를 비롯 전국 각 지역 10만 이상(오후 1시30분 현재 집계)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오후 3시 총파업투쟁진군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투쟁집회 현장 바로 앞 쪽으로 1001 기동중대가 중무장한 가운데 삼엄하게 경계를 펼치고 있다. 전면총파업 투쟁에 동참한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멈추고 저마다 깃발을 앞세운 채 국회 앞으로 진입 중이다.
[표시작]<b>4월21일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09차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안건</b>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b> 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b>
6.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오의원 발의)
7.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8.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의원 대표발의)
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희의원 대표발의)
10.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11.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의원 대표발의)
12.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13.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5.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선병렬의원 대표발의)
16.정부법무공단법안
1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1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19.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0.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병문의원 대표발의)
21.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2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25.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30.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복의원 대표발의)
31.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종복의원 대표발의)
3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의원 대표발의)
3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대표발의)
3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표끝]
<TABLE width=1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421_006.jpg" WIDTH=500 ALT=""></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금융감독원앞 사무금융연맹 집회대오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
<b>"87년 넥타이부대의 영광만을 얘기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 이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투쟁의 머리띠를 묶자. 투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b>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엄호지지하고, 6말7초 연맹 임단협 투쟁의 포문을 여는 '2006년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비정규 철폐''한미FTA 저지''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노사관계로드맵 분쇄'가 적힌 손깃발을 저마다 들고, 700여 사무직 노동자 대오가 87년 넥타이부대의 투쟁신화를 되새기며,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외환카드노조(합병사업장) 론스타 불법매각 반대투쟁과 대한생명노조 구조조정 투쟁이 현안투쟁 사업장으로 보고 되었다.
'총파업을 힘있게 전개하자' 며 격려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민주노총을 80만 제 1노총으로, 가입을 선언한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의 연대사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법사위원회 상황을 소상히 전달하며, 막바지 투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협동조합을 자본시장에 내놓으라고 한다. 금융구조조정으로 먼저 생보사 수만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는데, 보험업종에 또다시 공세를 펴고 있고,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이 예고 되고 있다. 금융공공성 실현시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미FTA에 대한 해답을 내겠다. 그것은 바로 '저지'하는 것이다. 5.31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보수양당을 심판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승리를 만들어오자"며
여수신, 증권, 생보, 손보, 농협, 축협, 일반사무 대표들이 나와서 각 업종별 투쟁결의를 밝히고, '5개 악행'에 대한 화형식 상징 의식을 진행한 후, 집회를 마무리한 대오는 국회앞 민주노총 총파업 총진군대회에 결합하기 위해 가두행진을 벌였다.
<TABLE width=1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421_004.jpg" WIDTH=500 ALT=""></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5개악행 화형식장면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
<TABLE width=1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421_005.jpg" WIDTH=500 ALT=""></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사무금융연맹집회대오가 본대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
<b>[14:00] 국회법사위 속개</b>
상정된 법률안 순서대로 보고사항 진행중, 비정규법안 상정된 상태
민주노총 오후 1시부로 총파업 돌입, 14:00 현재 10만 총파업 전개, 속속 전면 총파업 돌입
<b>[13:25]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b>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며 단사현황을 취합 중입니다. 관련 총상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1:45] <b>법사위원장 정회선언, 오후2시 회의속개, 민주노총 총파업 예정대로</b>
[사진3]
총15명 법사위원 중 열우당 8명 전원참석, 민주노동당 1명 참석(한나라당 5명 중 법사위원장 안상수의원만 참석)했다. 열우당이 사회권을 넘겨 받게 될 경우에는 단독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며, 공식적인 법안처리 유보선언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대체토론종료후 법안처리여부에 대한 논쟁중 정회를 선언하였다.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11:35] 열린우리당이 토론 마치고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수 위원장은 "오늘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의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민주노동당이 회의를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배석만 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있다. 오늘 다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고,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 의견을 듣지 않고 대체토론을 종결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후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안건은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용규의원은 "한나라당은 안건 심의하지 않겠다고 퇴장했다. 그렇다면 안건 심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퇴장한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법사위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고 있다.
[11:00]법사위 회의 도중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퇴장했다. 장 의원은 "25일 이후로 법사위 일정을 미루자"는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즉시 퇴장을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현재 여당의원들만 앉아있는 법사위원회에서 토론은 불가능하다"라며 "일정을 미뤄 충분히 토론하자"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와함께 "회의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면 퇴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법안은 국회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국회 총력투쟁을 준비중이다.
[사진2]
[사진1]
<b>[10:30] 민주노총 '열우당은 확실한 입장 밝혀라', '총파업 돌입 태세'</b>
법사위회의를 거쳐서 법안상정하되 일단 토론은 벌이기로 3당(열우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잠정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법사위회의실에 들어가 참관 중이다. 법사위회의가 속개됐다.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은 "25일 원내대표 협상이 있으니 25일 이후로 법사위일정을 잡자"라고 발언했다. 열우당은 "오늘 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b>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1일 법사위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b>
[10:14] 국회상황=안상수 법사위원장 "상정해서 심의한다""민주노동당이 막으면 질서유지권 발동하겠다" 입장 밝혀
[09:55] 국회상황=안상수 법사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법사위원장실에서 면담 진행중.
[09:00] 국회상황=열우당 국회의원 5명이 법사위회의실을 점거한 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오늘(21일)중 비정규법안 강행처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국회법사위 문앞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전원이 대치 중이다.(국회현장속보 이어집니다.)
[표시작] <b>■ 비정규개악 분쇄!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파업투쟁 진군 결의대회</b>
- 시간: 2006-04-21 오후 3:00 ∼
- 장소: 전국동시다발(수도권은 국회앞)
■ <b>4.21 총파업 지역집회 상황</b>
수도권: 국회 국민은행앞 15:00
충북 : 청주 상당공원 15:00
대전 : 대전역 15:00
충남 : 천안역 14:00 / 서산시청 일호광장 14:00
전북 : 군산 두산테크팩 14:00 / 전주 : 전북경찰청 앞 14:00 / 익산 : 익산cc 14:00
광주전남 : 광주목표: 광주 열린우리당 전남도지부 14:00 / 여수순천광양 : 순천 현대하이스코 앞 14:00
강원 : 춘천시장 15:00
경북 : 포항 고속버스터미널 옆 16:00 / 경주 : 발레오만도 옆 광장 15:00 / 구미 : 한국합섬 앞 15:00 / 경산 : 시청 앞 14:00
울산 : 태화강 둔치 14:30
부산 : 부산시청광장 14:00
경남 :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14:00
대구 : 대구시청 앞 14:00
제주 :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16:0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진군결의대회가 열리기 전,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2006 총력투쟁 선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무금융연맹은 현시기를 노동자의 생존권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존폐위기까지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로 규정하고 1987년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던 사무금융노동자가 다시 한번 강력한 총력투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가기로 결정.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축협, 농협, 일반사무 등에서 1,000여명의 사무금융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특히‘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화형식을 거행하고 500여개 깃발이 휘날리는 상징의식을 가질 예정이다.
■<b>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총력투쟁 선포식 </b>
일시 : 2006년 4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 : 금융감독위원회 앞
- 비정규직 양산하고 비정규 차별 심화하는 비정규악법 철회
- 미국종속 심화시키고 노동자․농민 다죽이는 한미FTA 저지
- 파업권 약화 등 노조활동 무력화기도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초석, 5.31지방자치선거 승리
- 시기집중 공동투쟁 2006년 임금․단협 투쟁 승리
- 외환은행 불법매각 무효화․책임자처벌․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집회순서
- 사전행사 14:00-14:20
- 본대회 14:20-15:20
* 민중의례
* 대회사 :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격려사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 문화공연
* 연대사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 업종별 결의발언 : 여수신, 증권, 생보, 손보, 농협, 축협, 일반사무 대표 각1인
* 결의의식 및 결의문 낭독
- 가두행진 금감위 ⇒ 우리투자증권(투쟁발언) ⇒ 국회 앞 비정규악법 저지 집회 결합 [표끝]
[표시작]<b>2006년 민주노총 비정규개악법저지 투쟁 일지</b>
2월7일 비정규법안 졸속처리 규탄 및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2월17일 비정규 졸속입법 저지 결의대회/수도권간부 총력집중
2월17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전간부 총력집중
2월20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전간부 서울집중
2월25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전국 동시다발
2월28일 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3월1일 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3월2일 비정규악법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3월15일 대국민 선전전(1일차)
3월20~31일 세상을바꾸는 총파업투쟁 조직화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
3월22일 대국민 선전전(2일차)
3월29일 대국민 선전전(3일차)
4월3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총파업 결의대회
4월3일 대국민 선전전/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연맹, 화물통합노조(준)
4월4일 대국민 선전전/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4월5일 대국민 선전전/금속산업연맹
4월6일 대국민 선전전/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IT연맹
4월7일 대국민 선전전/전교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4월8일 대국민 선전전/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4월10일 순환파업/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언론노조
4월11일 순환파업/화학섬유연맹, 건설산업연맹, 여성연맹 IT연맹
4월12일 순환파업/공공연맹, 민주버스노조
4월13일 순환파업/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4월14일 순환파업/금속산업연맹
4월21일 전조직 총파업[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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