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 제공 (5.8-5.13)

<b>2006년 5월 둘째주(5.8~5.13) 자본언론 비평</b>

<b>2006. 5. 8(월)

<매일경제></b>

1면, 39면 “소수 강경파가 노동운동 주도”
-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6면 사설 : 우수한 교사에 더 많은 보수 줘라
- 성과급제도 조속실시 돼야

<b><한국경제></b>

5면 “사회 공헌, 상생협력 어떻게 ... 부담” 57%
- 스트레스 더 커진 한국 CEO
39면 사설 : 공권력 무력화 시도 용납해선 안된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역 철조망, 군 임시숙소 파손에 대해

<b>비평</b> ⇒ 매일경제는 “소수 강경파가 노동운동을 주도”한다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터뷰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이 글은 39면에 얼굴 사진까지 실어 계속된 내용으로 내보냈다. 항상 인터뷰기사라는 것이 인터부에 응한 사람이 말한 내용을 다 싣는 것이 아니기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의도한 뜻과 다르게 보도되기 일쑤다. 또 거두절미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멘트만 골라 싣는 경우가 많아 왜곡되기 쉽다. 그런데 자본언론이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인터뷰할때는 분명하게 자신들의 의도하는 바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소수 강경파가 노동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는 수천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연맹, 지역본부, 총연맹의 대의기구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소수강경파가 노동조합 내부 민주주의 모두를 무시하고 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일경제가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어린 관심을 비틀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데 이용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는데 성과급제 도입을 다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상생협력이 CEO들에 대한 압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표현되고 있다. OECD가맹국과 비교할 때 사회공헌의 초보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엄살을 대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상생협력이 한국사회에서 건전하게 뿌리내리기에는 재벌 대기업의 기본적인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을 공권력 무력화 시도로 보고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기지확장과 한국자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2006. 5. 9(화)

<매일경제></b>

3면 일할 사람 줄어 19년마다 성장률 1% p 하락
-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추락
- 사교육비, 집값급등원인, ‘결혼보다 취직’ 만혼 풍조도 한 몫
6면 사설 : 출산율 높인다더니 되레 떨어져

<b><한국경제></b>

2면 현대차 신차 개발도 일단 보류
- 정몽구 회장 구속 사감 10일... 심화되는 경영차질
39면 o 다산칼럼(정규재 논설위원) : 경영권 상속 ‘족쇄’ 풀어야 Ⅱ
- 스웨덴 에릭슨 대주주 이결권 주당 1천개, 한국은 원천금지...기업가는 악당?
o 사설 : 세계최저로 떨어진 출산율 충격

<b>비평</b> ⇒ 매일경제는 출산율저하가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자본주의 성장논리에 빠져있던 자본언론들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하락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를 막는 구체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출산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출과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 온 자본언론이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출산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경제 역시 사설까지 동원하여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경제는 정몽구회장의 구속 수감 10일째 임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현대차의 경영차질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벌총수 구속은 10일도 길다고 아우성이다. 이 땅에 수십년을 보낸 장기수나 양심수들 그리고 생존권투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옥살이 하는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이들의 억지는 가관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재벌총수의 불법적 증여나 상속을 아예 법으로 보장해 주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재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답게 과감한 방향제시다.

<b>2006.5.10(수)

<매일경제></b>

1면 서울대 총학생회 오늘 한총련 탈퇴
38면 타대학 탈퇴 도미노 가능성

<b><한국경제></b>

1면 일,중 현대차 시장 뺏기 시동
- 도요타, 600만원대 신차로 한국아성 공략
- 리판, 정부지원업고, “10년내 현대차 추월”
3면 “상속세 강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폐지... 미도 계속 완화
5면 한국자동차 설 땅이 없어진다. 도요타 중국차 때문
- 현대차 안방도 내주나
10면 전교조 한미FTA 계기수업 첫날부터 마찰
- 교육당국 : “배우 앞세워 편향된 의식주입” (최민식 배우강의 사진)
38면 국방부 만의 국책사업, 검.경은 평택주동자 안잡고 활보하게 해

<b>비평</b> ⇒ 경제 신문들은 서울대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와 전교조의 한미FTA 계기수업을 다루고 있다.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 정치나 사상이 배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미FTA문제와 관련하여 스크린 쿼터축소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배우 최민식씨의 사진까지 실어 편향된 의식주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계 영화의 85%를 차지하는 허리우드 영화와 전세계 영화의 1% 수준에 있는 한국 영화를 1:1로 맞붙이겠다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매일경제는 서울대의 한총련 탈퇴로 타 대학으로 도미노 현상 가능성을 싣고 있다. 대학에 정치사상이 거세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규격화된 값싼 노동력의 배출기관으로만 대학이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전날에 이어 정부의 상속세 강화를 비판하면서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일본 도요타나 중국 리판자동차와 비교하면서 정몽구회장의 구속이 경쟁에 치명타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또한 석방촉구 압력이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는 구속시키면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책임자를 구속시키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b>2006. 5.11(목)

<매일경제></b>

4면 o 찰스달라라 미, 국제금융연구소장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 닥쳐오면 미국이 또 도와줄지 의문
o 장원림 중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 FTA 성적 한국이 아시아 꼴지 농산물개방없인 FTA 힘들 것
6면 사설 : 한총련 탈퇴 한 서울대 총학생회
13면 현대차 “환율 손도 못써보고... 환헤지 시기 놓쳐 대규모 환차손 우려

<b><한국경제></b>

1면 o 한국경쟁력 38위로 추락
- 9단계 밀려... 중국은 31위서 19위로 “껑충”
o 기업준조세 10조원 육박
6면 중, 베이징대 경제연구센터장, “양극화 해법은 경제성장 뿐”
11면 기업 80% “비공식 노조 전임자 있다.”
- 경총, 전국 134곳 조사
38면 송도영(서울시립대 교수) ‘평택’ 뒤에 숨은 논리 : 이미지 이면의 반미주장 파악해야
39면 다산칼럼(이제민 연대교수)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힘 이용 중, 일의 영토위협 극복, FTA 기지이전 무조건 반대는 경솔

<b>비평</b> ⇒ 매일경제는 현재의 한미관계에 대해 한국정부를 비판하면서 향후 경제위기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동맹(경제, 군사)강화만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발전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FTA 성적이 아시아에서 꼴찌라는 지적을 하면서 한미FTA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기위해서는 한미FTA 협정을 통해 미국의 완전개방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역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으로 환율 방어를 못해 환차손이 우려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현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은 재벌총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내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는 전문가가 담당할 일이다. 시시콜콜 재벌총수 구속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다.

한국경제는 한국의 경쟁력이 전년대비 9단계 추락하여 38위가 된데 대해 1면 기사로 다루었다. 특히 정부경쟁력과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조다.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화를 촉진하며 노동운동의 약화를 통한 자본의 노동자 통제 강화와 이윤극대화를 주장한다. 규제와 제한없는 성장논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기업의 준조세와 노조전임자 임금을 공격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전날에 이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이 ‘반미투쟁’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FTA와 미군기지 이전이 한미동맹(경제, 군사)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한국 재벌의 ‘친미찬양’과 미국 지배하의 안정적 이윤 축적 구소를 이해할 수 있다.

<b>2006. 5.12(금)

<한국경제></b>

2면 “현대차 위기로 부품사도 휘청”
- 협력업체들 기자 회견... 매출 15% 감소, 해외투자비 날릴판
9면 일, 기업 승승장구
- GM 따라잡자, 도요타 140억달러 설비투자
11면 국민 81% “평택 폭력시위 반대”
- 정당한 권리주장이라 평화시위용인(49.3%)
- 경찰력 추가 투입 이른 시일내 폭력시위 근절(47%)
39면 사설 : 정부경쟁력 추락 그래도 할말 있나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MD)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
- 한국국가 경쟁력 38위, 9계단 추락
- 정부 행정 효율 31위→47위로 하락
- 노사관계 3년 연속 꼴찌
- 공무원 감축, 정부지출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b><매일경제></b>

5면 학생들이 한국을 떠난다.
- 부실한 공교육, 사교육비 탓
6면 사설 : 부끄러운 국가 경쟁력 38위
- 방만한 재정운영, 강성노조
39면 o 비운동권 한총련 탈퇴 도미노
- 전대협 1기 이인영의장 인터뷰 : 정치투쟁 편향
o 평택서 보, 혁 세대결
- 14일 평택 집회

<b>비평</b> ⇒ 한국, 매일경제는 정부 경쟁력 추락에 대해 사설을 동원해 쟁점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공히 공무원 감축, 정부지출 삭감, 노동시장유연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IMD)의 자료를 근거로 공공부문 축소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시장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규제와 간섭이 줄어들수록 정부의 경쟁력이 높다. 그러나 이런 공공부문의 축소가 바로 양극화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방식의 강화는 바로 공공부문의 축소와 양극화의 심화다.

두 신문은 평택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강제철거가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추분교에서의 시위는 지난 2년동안 평화시위였다. 원전핵처리장 시설이 경주에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그것도 시설이 들어설 해당지역 주민들은 찬성하지 않았음) 17년이 걸렸는데 2년도 안돼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진압했고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을 폭력으로 묘사하는 자본언론의 야비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정몽구회장 석방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차 위기로 부품사도 휘청하고 일본 도요타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식이다.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된지 열흘이 지났는데 재벌총수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하게 된 것은 입시(경쟁)위주의 교육, 공교육을 위한 공공투자미비와 사교육비 증가가 주요원인이었다. 이는그 동안 자본언론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결과다.

반미와 미군철수를 팔아 대중적 인기를 얻고 정치인이 된 자들은 지금 평택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않고 있다. 그런데 전대협 1기 의장인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 한총련이 정치투쟁 편형이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터뷰를 한 사람이나 매일경제나 정말 한통속이다. 매일경제가 이번 주는 전직 운동조직의 대표 인터뷰를 따서 운동조직을 죽이는데 짭짤하게 이용해 먹고 있다.

<b>2006. 5 13(토)

<한국경제></b>

3면 “ 중, 새노동법 시행땐 철수” 퇴직금 신설, 임시직 1년 고용후 정규직
- 다국적 기업 -중국정부 정면 충돌
27면 사설 : 평택시위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 한미정상 합의, 국회비준 동의

<b><매일경제></b>

1면 평택사태 또 정면충동하나
- 한총리 시위자제 담화문
5면 “그래도 연구성과 헛되이 말아야” - 황우석 사건
- 줄기세포 연구 어떻게 되나
31면 한총리, 평택 시위대 눈치보랴 여론 신경쓰랴
- 대국민 호소문 무려 6곳 고쳤다.

<b>비평</b> ⇒한국경제는 중국정부의 새노동법 시행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다. 그 동안 저임금에다 파업금지,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중국산업현장에 노동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은 자본언론으로서는 우울한 소식이다. 그 동안 중국의 노동상황을 한국과 비교하여 노동자 임금인상주장도 공격하고 노동시장유연화 주장에도 써 먹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와 하는 눈치다.

더욱이 비정규직 1년 지난면 정규직화 방침에 가서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정부의 정면 충돌이라는 식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5.13~14 범대위의 집회 예고와 관련하여 시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사설까지 게재하였다. 민주적 의사표현인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자본언론이 하고 있다.

매일경제 역시 평택시위와 관련한 총리의 담화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와중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이 시위대 눈치 보느라 6곳이나 고쳐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황우석 사건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가 헛되지 말아야 한다며 옹호하고 있다. 거짓과 사기연구, 그리고 횡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다는 돈 되는 연구라면 죄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자본의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글=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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