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심층토론 전개, 23일 오후 2시 중집회의 속개예정
민주노총 지도부는 16일 오후 5시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부서별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6-8월 사업계획 사업건 등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사업안은 다음과 같다.
[표시작]<보고>
보고 1. 부서별 사업 보고
보고 2. 제116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평가 보고
보고 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 보고
보고 4.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 5. 로드맵 대응 보고
보고 6. 제 95차 ILO 총회 보고
보고 7. 기타보고-코오롱노조 부당노동행위 대응 투쟁
<안건>
안건 1. 6-8월 사업계획 건
안건 2. 민주노총 5.31 지방선거 대책 건
안건 3. 학습지 대교지부 노동탄압분쇄투쟁 지원 건
안건 4.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파행 책임에 대한 대응 건
안건 5. 3-5월 예비비 사용 승인 건
안건 6. 비정규기금 집행 승인 건
안건 7. 해복특위 구성 건
안건 8. 규율위원 선출 방안 건
안건 9. 대전지역본부 정상화 방안 건
안건 10. KT해고자 관련 건
안건 11. 기타안건-코오롱 부당노동행위 대응 '민주노총 총력집중 결의대회' 개최 건[표끝]
13차 중집회의 시작에 앞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과 군부대투입 유혈사태 발생으로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다치거나 연행, 구속당했다"며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해 일정 정도 성과있게 투쟁이 진행되고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권과 자본의 일관적인 노동탄압 공세에 따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용역깡패 동원 사태,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780억원에 이르는 손배소가압류 사태> 등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투쟁을 벌일 방침임을 예고했다.
이날 중집회의 서두에 배강욱 전국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기타안건 제안을 통해 "코오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갈 수록 엄혹해지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의 ‘민주노총 총력집중 결의대회’요청 안건을 제출했다. 배 위원장은 “중노위의 해고자 복직 부정 판정으로 사태가 꼬여있다”며 “이제 각 투쟁단위들과 연대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동력을 모아 다음 주중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분노를 숨키지 않았다.
민주노총 실국사업 보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주노총 중심의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사업,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공조하는 531지방선거사업, 한국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직접 개입을 요구하기 위한 제95차 국제ILO참가투쟁사업, 한미FTA저지사업, 51절 평양노동절 참관 성과 보고, 비정규 조직활동가 양성사업 등이다.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8시부터 속개된 중집회의는 6-8월 정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6-8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6월5일부터 한미FTA협상 진행 , 95차 ILO개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정부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예고 등의 주요 정세를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총 참여 없는 정부여당 주도의 노사관계로드맵 6월중 처리 강행 조짐, 한미FTA협상에 대한 범국민적 반발과 정치권 내부의 공방 가속화, 531지방선거 여권참패와 대권경쟁 본격화, 북미관계 교착화 및 남북관계 새 변화 예상, 615 및 815 대회를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재배치 문제 증폭,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전 사회적 확산, 고유가 고달러 현상에 따른 세계적 경제 위기 심화와 국내 경제 불안정 증폭 등의 당면 정세에 대한 논의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는 하반기 대격돌로 가는 6-8월 전면 투쟁방침에 대한 토론과 함께 비정규법안 재논의,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방안 쟁점화, 한미FTA협상저지 본격화, 임단투전선 구축과 최저임금 쟁취 투쟁의 대중적 전개,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 성사와 조직혁신사업 추진 등의 6대 투쟁과제 설정에 대한 보고 등도 이어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3가지 과제로써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과 지방선거 투쟁을 책임있게 전개하며 △한미FTA협상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투쟁 강화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총단결체사업 참여 등의 방안 등을 13차 중집회의에 제출했다.
[표시작]▲민주노총 총괄기조
1)6월 19일~30일 산별전환 총투표 및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1차 시기집중하며, 7월 10일~14일 한미FTA 2차 협상에 맞춰 임단투 2차 시기집중기간을 설정하고 7월 12일에는 한미FTA협상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
2) 하반기 전면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요구 쟁점화, 현장조직력 강화 등 제반준비를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1노조 1교육 실시, 한미FTA저지 7월 12일 총파업, “ILO권고 직극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기간” 설정 등의 투쟁과 교섭, 교육과 선전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등 각계각층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목적의식적으로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사업으로 집중하여 기층민중연대를 강화한다.[표끝]
민주노총은 산별 전환 및 최저임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및 임단투, 비정규 법안 재논의와 쟁취투쟁,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와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방안 쟁점화 투쟁 등의 4대 핵심투쟁 의제도 내놓았다.
4대 핵심투쟁을 목적으로 13차 중집회의는 산별전환 및 최저임금 쟁취 총력투쟁주간을 설정했다. 6월 19일~30일까지 12일간 총연맹 1차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것. 아울러 한미FTA협상 저지 및 임단투 집중투쟁 주간도 마련됐다. 총연맹 2차 시기집중 투쟁인데 6-7월에 걸쳐 범국본 차원의 농성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차별해소와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임단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단투 요구의 집중과 시기 배치를 산별연맹이 총괄하며 총연맹 차원의 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및 자주통일투쟁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투쟁 △상설연대체 건설과 노농연대 강화사업 △재정구조 혁신연구팀 가동과 선거제도 혁신, 그리고 노동운동의 발전전략 초안과 21세기 노동운동전략위원회 구성을 담은 각종 혁신과제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 등의 주요 영역별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사진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통한 쟁점화 방안에 대하여 장시간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애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회후 산별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일부 중집성원들이 요청한 일주일 후 재논의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본안은 조직별 논의를 거친 다음 23일 중집회의를 속개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호 안건이 반려된 것이다.
한편, 6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논의에서 당면한 우선 사업안건에 대한 결정도 뒤따랐다. 우선 시급한 안건인 5.31 지방선거 관련 사업안을 포함한 대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투쟁 사업안건을 승인했다.
2호 안건인 <민주노총 5.31 지방선거 대책의 건> 핵심 내용은 민주노총은 5.31지방선거에서 비정규법 개악,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평택미군기지이전 강행하는 보수양당 심판을 위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내놓은 5.31지방선거의 목표는 △80만 전 조합원 계급투표로 300만 정당지지표(전국평균: 15%) 획득, △후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주노총 후보 과반수(100명) 당선 실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수립한 5.31지방선거 실천방침으로써 △80만 조합원의 계급표 결집을 위해 ‘노동자 정치선언운동’에 참여하며 △과반수 당선을 위해 광역단체장 후원사업, 연고자 찾기 등 후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현장 내 정치실천과 민주노총 4대 요구 실현을 위한 대국민 선전활동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선거 관련 예비비 사용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노총 후보자 64명에 대한 추가 인준도 승인했다. 5월 15일 현재 민주노총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모두 203명으로 집계됐다.
3호 안건으로 제출된 ‘학습지 대교지부 노동탄압 분쇄투쟁 지원 건’도 승인됐다. 사측의 불법부당한 노동탄압 행태에 맞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민주노총 각 연맹과 단위 노조가 참여해 대교에 항의 성명서 팩스보내기 (대교 인사팀 전화 02-829-0711, 팩스 829-0709), 팩스 내용 텍스트나 그림파일로 민주노총 전체 단위노조 게시판에 올리기(http://eduwork.nodong.org -> 자유게시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3일 오후 2시 14차 중집회의 속개를 결정하고 저녁 11시 30분 6시간이 훨씬 넘게 이어진 13차 중앙집행위윈회 회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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