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지 공식선언, 전국단위 공동선대본구성 활동 돌입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지지 공식선언
공무원노동자 정치참여 및 비정규직 선거일 유급휴무 보장 강력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동선대본 구성, 19일부터 전국순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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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사대체] 531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203명의 후보자를 배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라며 "동시에 531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날이고 진보정치가 이 땅에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보수양당 심판, 진보정치 실현'을 531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말로는 민생정치를 외치지만 행동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비정규법을 개악하고 자본권력에 놀아나며 평택미군기지 이전강행, 매국적 FTA협상으로 민족 생존권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중과 민족을 배반하는 보수정당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정한 민중정치 희망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비정규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해 왔다"고 지적하며 "건설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요일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 왔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때문에 850만 비정규노동자는 이번 531 지방 선거일에도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헌법 11조와 37조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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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선거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유급휴무와 투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투표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말로만 투표권 행사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명문건을 제출하고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투쟁방침을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나친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국제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법외 노조를 선언한 공무원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노동자의 정치참여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공무원과 교사 노동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당법 등의 하위법으로 정치활동 자유를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제기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가장 초보적인 정치활동인 당원가입 행위를 정당법(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으로 가로막고 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구너리 또한 정치자금법(8조-후원회의 회원)에 의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으로 묶어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을 통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정치의사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를 확대하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3월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하여 "5.31 지방선거는 빈곤과 사회양극화 원흉인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밀려들어오는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행정 공공성을 지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일방 결정이 형식적 의례절차를 거쳐서 제도화됨으로써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졸속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한층 강화하는 쪽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혹한 물리적, 제도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2004년 4.15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정 선언한 사실은 유효하다"며 거듭 민주노동당 지지를 재확인했다.

[사진3]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에서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두 가지를 들면, 주택, 교육, 의료부문의 양극화화 노동과 노동소득의 양극화인데 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풀려아먄 해결될 수 있다"며 사회양극화 해법을 제시했다.

김종철 후보는 "서울 각 지역을 방문한 결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참여 비율이 높았다. 공공부문 임금은 80만원, 민간부문은 60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을 현행 70만원 수준에서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비정규직 고비율 추진 업체나 여성차별 등을 일삼는 업체가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기관 사업 등의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율을 줄여 나가야 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과 자본의 인권유린적 노동탄압이 극심해짐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보수양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531 민주노동당 지지를 밝히고 보수양담 심판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조직 전체 단위와 농민, 학생, 여성, 민주노동당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정치실천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체는 19일부터 전국순회 선거투쟁에 들어간다.

[표시작]<b>■5.3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80만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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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승리는 1천 5백만 노동자의 승리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금 전국 각지에는 진보정치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80만 조합원의 땀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민주노동당이, 어엿한 진보정치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동하는 1천 5백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농사짓는 350만 국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참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차별받고 억압받는 억울한 국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년 열두달 삼백 예순 다섯날을 쉼없이 주민정치,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 노동자 정치, 농민 정치, 서민정치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온 진보정당이 기를 펴야 정치가 바뀝니다.
역사적인 2004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동자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855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대변자였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외면당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350만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힘찬 투쟁에 함께 해 왔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무상교육과 평등교육을, 무상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땅의 진보정치, 노동자 서면의 정치를 위한 믿음직한 등대입니다. 얼치기 개혁정부 노무현정부와 수구보수정당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눈이 뒤집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외면할 때, 온몸을 던져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워 온 민주노총입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외세에 영합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정치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려면, 기어이 세상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8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80만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가족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섭시다. 노동자의 ‘행복’은 낡은 것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과 또 재벌들의 이익에 당당히 맞서 투쟁하는 정당. 여성후보자가 가장 많이 나온 정당. 지역정서에 구애받지 않는 전국정당. 8만 진성당원이 함께 뛰는 가장 투명한 정당.
5월 31일, 행복한 미래를 선택합시다.

2006.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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