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사회양극화, 공공혜택차별, 한미FTA, 미군기지
민주노총이 '보수양당 심판, 진보정치 실현'을 기치로 51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대중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생활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전이시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 중이다. 5.13 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5대 쟁점을 알아본다.
<b>1. 1천만 비정규직 시대</b>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의 절반임금 밖에 받지 못해 노동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비정규법안이 실제적으로 사용사유제한 조항을 없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판정되었을 경우 직접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의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넘쳐나는 비정규직으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받도록하여 비정규직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b>2. 최저임금보장→사회양극화 해소 </b>
노동자의 임금격차해소와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대단히 절실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700,600원, 주44시간 기준)에 불과한 실정. 여기에도 못미치는 노동자는 173만명이나 된다. 그중 비정규노동자가 164만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법정최저임금은 정규직임금의 40%에도 못 미쳐 실질적인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차이는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878,000원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청소용역노동자, 하청노동자, 아르바이트 등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6월말경 200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택시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문제,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저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 노동부 연구결과에서도 택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더라도 아무런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가 즉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40시간 사업장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이다. 주40시간 사업장의 한달 최저임금은 소정노동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달라진다는 이유로 한달에 647,900원으로 전년 최저임금 641,840원 대비 0.9% 인상됐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b>3. 무상의료 무상교육</b>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살림에 외국에서는 거의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의료와 교육의 개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으며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한쪽에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고액과외, 해외유학 등 사교육비를 쏟아 붓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병치료를 포기해야 하고 학교급식비와 치솟는 등록금을 걱정해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이와같은 심각한 사회병리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취약한 의료와 교육부문의 상업화에만 열중한다. 한미FTA가 바로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사회 부문의 일방 개방을 말하는데 초국적 자본의 시장침투는 미국에의 종속화만 가열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의료와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파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큰 병이 나도 집안이 파탄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을 대물림 시키지 않고 학원이나 과외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가 건강하고 인간적인 사회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GD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 정도면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료가 실현될 수 있다. 초중학교(의무교육기관) 현장학습비+학생수련활동비 무상,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장애인교육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업계고 무상교육, 저소득층 학비 감면(인문계고)+급식지원 확대(중고등학교)
-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실현, 공공병원 30%확충을 이행해야 한다.
<b>4. 한미FTA저지 </b>
98년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환란-IMF-의 10배 이상 파괴력을 가진다. 제 2의 한일합방이라고도 말한다.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한미FTA는 한국경제, 식량, 농업, 의료, 문화, 환경, 안보주권 등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종속시키려 한다. 밀실에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진행되는 협상 절차와 정보은폐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에상된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미FTA는 경제분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모든 강압수단을 동원해 한미FTA를 반드시 체결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노무현 정권은 협상테이블에서 벌어진 모든 사실을 숨키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국민사기극'을 저지르고 있다.
<b>5. 평택 주한미군기지 확장저지</b>
한국에는 모두 101개의 각종 미군기지가 있다. 차지하는 면적은 7,320여만평에 달하며 여의도 땅의 30배에 달하는 부지. 전체 미군기지면적의 60%가 각종 유독성물질에 오염된 상태다. 삼천리미군강산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지구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다. 지금은 미국의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겨냥한 미국의 전쟁 전초기지로 전락하려는 상태다.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주둔 분담금으로 1조3천억원 이상을 사용한다. 대규모 국민혈세가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로 남용되는 셈이다.
급기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한강위수 이남지역으로의 미군기지 집결이라는 계획에 따라 평택 논밭 430만평이 강제몰수될 위기에 처했다. 노무현 정부는 주민들의 사적 재산을 국가의 이름으로 몰수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견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방부는 그 땅을 지켜온 주민들과 집, 경작시설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군대까지 투입해 결국 유혈사태를 초래하였고 범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1980년 5월18일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광주학살이후 처음으로 민중이 쏘아올린 노무현 정권이 민중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피의 살육이 연상되는 5월4일 군투입 군경합동 강제철거 작적은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 1천여명을 강경 폭력진압한다. 그 과정에서 500여명의 연행자와 200명 이상의 중부상자가 발생한다.
전쟁을 몰고다니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자주권 침해는 80년 광주학살을 뒤에서 조정한 것도 모자라 작금에는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발전을 가로막거나 대북선제공격 발언을 일삼는등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했다. 남남, 남북갈등의 뿌리깊은 근원으로 자리잡았다. 남북간 화해와 평화체계 구축을 방해하며 한반도 혼란을 격화시키는 주범이자 만악으로 지탄받는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한다면서도 평택 등의 논밭을 강점해 그곳에 백년이상가는 주한미군 전용 편의시설을 갖춘 전쟁기지를 건설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땅에서 강간,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평결을 받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국민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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