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양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땅의 서민대중들의 고통만 가중됩니다

<b>▲[관련기사] 보수양당 공약 '화초인줄 알았더니 독초...'</b>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94" target=bkank><b><font color=red><u>☞[클릭]보수양당 헛공약 분석-①</b></u></font></a> I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83" target=bkank><b><font color=blue><u>☞[클릭]531지방선거 '보수양당 심판'</b></u></font></a>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97" target=bkank><b><font color=red><u>☞[클릭]보수양당 헛공약 분석-②</b></u></font></a> I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www.nodong.org/bbs/view.php?id=gong&no=355" target=bkank><b><font color=green><u>☞[클릭]531지방선거 '위원장 긴급지침'</b></u></font></a>


<b>■ 민주노동당 20대 주요공약</b>

"돈이 없어 주민복지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b>공약 하나-연 2-3조원 규모의 지자체 복지재원 신규지원!</b>

돈없다고 주민복지 못한다는 시대는 갔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간 2-3조원의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로 부족한 복지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공공 보육·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주민 복지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b>공약 둘-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상향조정으로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b>

부유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으로 조성하여 공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공약 셋-보통교부세 확충으로 지방자치재원 확충, 지자체간 재정격차완화!</b>

돈 많은 지자체가 따로 있고 돈 없는 지자체가 따로 있어야 합니까?
기존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확충하여 지자체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간의 극심한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b>공약 넷-예산낭비감시센터 설치로 예산절감, 복지재정 확충!</b>

멀쩡한 아스팔트, 보도블럭 뒤집기! 흥청망청 세금 낭비! 민주노동당이 바로잡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타”를 설치하여 지자체 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심성 생색내기식 주민 복지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주민복지로!

☞<b>공약 다섯-학교급식과 환경개선! 식중독&#8228;아토피 STOP!</b>

학교&#8228;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식품첨가물 규제로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아토피 없는 생명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b>공약 여섯-공공보육시설 확충, 방과후활동 지원 확대!</b>

꿀꿀이 죽을 먹이는 보육시설을 뜯어고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활동 지원 조례제정으로 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b>공약 일곱-공공병원, 공공클리닉<보건(지)소> 설립! </b>

무상의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시군구별 1개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무상예방접종, 아토피클리닉, 노인주치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공공병원 부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b>공약 여덟-노인, 장애인 재가 서비스 확대!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b>

지자체가 나서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맞춤형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묻지마 식 개발과 성장 NO! 고용과 분배가 어우러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b>공약 아홉-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b>

양극화 위기의 주범 비정규직! 관공서부터 없애겠습니다. 지자체 민간위탁의 직영화, 지자체의 각종 사업 시행 시 입찰업체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등을 평가하는 근로조건계약준수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8228;고정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킴으로써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b>공약 열-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농정 실현!</b>

도시의 어머니, 농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쌀 개방, FTA로 인한 농업 말살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장 직속 “지역농업발전위원회” 설립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b>공약 열하나-지역토착형 중소기업 발전전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b>

우리 지역을 대표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가 아래로부터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개발기구(RDA)설립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토착산업, 노동자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고용위원회 설립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b>공약 열둘-재래시장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b>

없는 것이 없는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 및 영업활동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육성 보호하여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살고, 숨쉬고, 다니기 좋은 동네 만들겠습니다.

☞<b>공약 열셋-부동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 근절!</b>

직장과 멀어 못 들어가는 임대주택, 너무 비싸 그림에 떡인 아파트! 열받으시죠? 지자체별(시·군 단위, 특별·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로 저렴한 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지역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여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b>공약 열넷-대중교통의 통합운영제 실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실현!</b>

노약자를 보면 달아나는 버스를 본적 있으시죠? 여성&#8228;어린이&#8228;노인&#8228;장애인 등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b>공약 열다섯-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 생색용 급여 및 수당 지급 이젠 그만! </b>

최저생계기준 고려한 부가급여 제공/차상위계층 의료,교육,주거급여지원/노인 경로연금과 장애수당확대 및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b>공약 열여섯-아동&#8228;여성 성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지방권력을 주민의 품으로! 생활자치 실현!</b>

이젠 휘황찬란한 도시보다 부모마음 헤아리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면 도로 가로등 확대하여 밤길 보행권 보장하고 아동&#8228;청소년의 안전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8228;여성에 대한 폭력 끝! 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한사람의 민주노동당 후보 당선이 부패한 지방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을 풀뿌리 정치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b>공약 열일곱-주민소환제 실시로 낡은 지방정치 판갈이!</b>

머슴살이 하라했더니 황제놀음?! 주민뜻 거스르는 단체장의 옷은 벗겨야합니다. 주민소환제도입으로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잘못된 조례는 개폐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발의제와 주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b>공약 열여덟-주민참여예산제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실현!</b>

우리가 낸 세금, 눈먼 돈이 아닙니다! 예산수립과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예산낭비, 토호들을 위한 돈잔치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센터,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b>공약 열아홉-인사청문회 실시로 인사행정 투명성 확보!</b>

주민은 안중에 없고 단체장 눈치만 보는 지방임명직고위공무원! 이젠 주민의 눈칫밥을 먹여야합니다.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 주동의 일방적 인사를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인사로 바꿔내겠습니다!

☞<b>공약 스물-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주민 서비스 체계 강화!</b>

이곳 저곳 찾아다니는 서비스체계, 너무 불편합니다. 동사무소를 보육, 고용, 의료 등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동사무소에서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b>▲[관련기사] 보수양당 공약 '화초인줄 알았더니 독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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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97" target=bkank><b><font color=red><u>☞[클릭]보수양당 헛공약 분석-②</b></u></fo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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