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양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땅의 서민대중들의 고통만 가중됩니다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94" target=bkank><b><font color=red><u>☞[클릭]보수양당 헛공약 분석-①</b></u></font></a> I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83" target=bkank><b><font color=blue><u>☞[클릭]531지방선거 '보수양당 심판'</b></u></font></a>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597" target=bkank><b><font color=red><u>☞[클릭]보수양당 헛공약 분석-②</b></u></font></a> I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www.nodong.org/bbs/view.php?id=gong&no=355" target=bkank><b><font color=green><u>☞[클릭]531지방선거 '위원장 긴급지침'</b></u></font></a>
<b>■ 민주노동당 20대 주요공약</b>
"돈이 없어 주민복지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b>공약 하나-연 2-3조원 규모의 지자체 복지재원 신규지원!</b>
돈없다고 주민복지 못한다는 시대는 갔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간 2-3조원의 지역복지사업 계정 신설로 부족한 복지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공공 보육·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주민 복지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b>공약 둘-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상향조정으로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b>
부유세?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으로 조성하여 공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공약 셋-보통교부세 확충으로 지방자치재원 확충, 지자체간 재정격차완화!</b>
돈 많은 지자체가 따로 있고 돈 없는 지자체가 따로 있어야 합니까?
기존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확충하여 지자체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간의 극심한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b>공약 넷-예산낭비감시센터 설치로 예산절감, 복지재정 확충!</b>
멀쩡한 아스팔트, 보도블럭 뒤집기! 흥청망청 세금 낭비! 민주노동당이 바로잡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감시센타”를 설치하여 지자체 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심성 생색내기식 주민 복지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주민복지로!
☞<b>공약 다섯-학교급식과 환경개선! 식중독․아토피 STOP!</b>
학교․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식품첨가물 규제로 아이들이 건강한 지역, 아토피 없는 생명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b>공약 여섯-공공보육시설 확충, 방과후활동 지원 확대!</b>
꿀꿀이 죽을 먹이는 보육시설을 뜯어고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활동 지원 조례제정으로 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b>공약 일곱-공공병원, 공공클리닉<보건(지)소> 설립! </b>
무상의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시군구별 1개의 공공병원 설립으로 무상예방접종, 아토피클리닉, 노인주치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공공병원 부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b>공약 여덟-노인, 장애인 재가 서비스 확대!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b>
지자체가 나서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맞춤형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묻지마 식 개발과 성장 NO! 고용과 분배가 어우러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b>공약 아홉-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b>
양극화 위기의 주범 비정규직! 관공서부터 없애겠습니다. 지자체 민간위탁의 직영화, 지자체의 각종 사업 시행 시 입찰업체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등을 평가하는 근로조건계약준수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고정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시킴으로써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b>공약 열-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농정 실현!</b>
도시의 어머니, 농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쌀 개방, FTA로 인한 농업 말살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장 직속 “지역농업발전위원회” 설립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b>공약 열하나-지역토착형 중소기업 발전전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b>
우리 지역을 대표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가 아래로부터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개발기구(RDA)설립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토착산업, 노동자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고용위원회 설립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b>공약 열둘-재래시장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b>
없는 것이 없는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 및 영업활동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육성 보호하여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살고, 숨쉬고, 다니기 좋은 동네 만들겠습니다.
☞<b>공약 열셋-부동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 근절!</b>
직장과 멀어 못 들어가는 임대주택, 너무 비싸 그림에 떡인 아파트! 열받으시죠? 지자체별(시·군 단위, 특별·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로 저렴한 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지역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여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b>공약 열넷-대중교통의 통합운영제 실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실현!</b>
노약자를 보면 달아나는 버스를 본적 있으시죠?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b>공약 열다섯-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 생색용 급여 및 수당 지급 이젠 그만! </b>
최저생계기준 고려한 부가급여 제공/차상위계층 의료,교육,주거급여지원/노인 경로연금과 장애수당확대 및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b>공약 열여섯-아동․여성 성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지방권력을 주민의 품으로! 생활자치 실현!</b>
이젠 휘황찬란한 도시보다 부모마음 헤아리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면 도로 가로등 확대하여 밤길 보행권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끝! 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한사람의 민주노동당 후보 당선이 부패한 지방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을 풀뿌리 정치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b>공약 열일곱-주민소환제 실시로 낡은 지방정치 판갈이!</b>
머슴살이 하라했더니 황제놀음?! 주민뜻 거스르는 단체장의 옷은 벗겨야합니다. 주민소환제도입으로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잘못된 조례는 개폐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발의제와 주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b>공약 열여덟-주민참여예산제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실현!</b>
우리가 낸 세금, 눈먼 돈이 아닙니다! 예산수립과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예산낭비, 토호들을 위한 돈잔치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센터,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습니다!
☞<b>공약 열아홉-인사청문회 실시로 인사행정 투명성 확보!</b>
주민은 안중에 없고 단체장 눈치만 보는 지방임명직고위공무원! 이젠 주민의 눈칫밥을 먹여야합니다.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 주동의 일방적 인사를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인사로 바꿔내겠습니다!
☞<b>공약 스물-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주민 서비스 체계 강화!</b>
이곳 저곳 찾아다니는 서비스체계, 너무 불편합니다. 동사무소를 보육, 고용, 의료 등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동사무소에서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b>▲[관련기사] 보수양당 공약 '화초인줄 알았더니 독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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