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노동자,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5일차 활동상황(현지시각 6.8) 

원정투쟁단, "정부 협상대표단 숙소 앞 기습 시위와 의회 로비활동 전개"
국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쪽에서 오후4시부터 한미FTA장례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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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오전 8시, 민주노총 원정투쟁단은 여느 아침과는 달리 미무역대표부(USTR)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정부 협상 대표단이 묵고 있는 키 브리지 매리어트(Key Bridge Marriott) 호텔로 향했다. 숙소 앞 기습 시위를 위해서였다.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과 호텔 경비원은 긴장 속에서 시위대를 호텔 사유지 밖으로 밀어냈고, 민주노총 대표단은 호텔로 들어가 정부 협상 대표단을 만나고자 했으나 경찰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약 15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교포단체 회원들은 매리어트 호텔에서 밖으로 나오는 입구에서 “Down! Down! FTA!”, “Stop! Stop! FTA!”를 외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케팅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정부 협상대표단은 애초 출발시간 보다 약 30분 정도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과 경비원의 힘을 빌어 호텔을 빠져 나갔다. 3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호텔을 빠져나가는 정부협상단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목소리가 존중되지 않는 한, 그들은 항상 시위대를 맞닥뜨릴 것이라는 경고를 보낼 수 있었다.

아침 기습 시위 이후, 원정투쟁단은 미무역대표부(USTR) 앞 시위에 합류하여, 투기자본 론스타 장례식을 주관하였다. 론스타는 투기 자본이 일국의 국민경제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국의 법률까지도 무시하는 게 투기자본이다.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되었고, 이는 론스타와 같은 사건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FTA가 체결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금융화와 항상적인 금융위기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민주노총 원정투쟁단은 농민, 사회단체 원정투쟁단, 재미위원회 활동가들과 함께 IMF 건물 앞에서 ‘투기자본 론스타 장례식’을 치뤘다. ‘근조 론스타’라고 쓰여 있는 영정을 들고, 상여를 앞세워 더 이상 ‘론스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후, 시위대는 대표적인 초국적곡물기업인 카길(Cargil)사 앞에서 ‘또 한번의 장례식’을 치뤘다. 이미 파탄에 빠진 한국 농업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한미 FTA와 이를 뒤에서 압박하는 초국적곡물메이저에 대한 규탄을 진행하였다.

한편, 이창근 국제부장을 비롯한 미 의회 로비단은 이날 아침 11:30분부터 4:00시까지 미 하원 의원과 상원 수석정책자문관들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전달하였다. 조이 트라헨(Joe Trahern) 민주당 하원의원 마츠이(Matsui) 수석입법보좌관, 메인(Maine)주(州) 출신 하원 의원 마이클 H. 미샤우(Michael H. Michaud),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린다 산체스(Linda T. Sanchez), 미 상원의원 해리 라이드(Harry Reid) 수석정책자문관인 마이크 카스텔라노(Mike Castellano) 등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2명의 하원 의원과 2명의 상하원 수석보좌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회 로비단은 한미 FTA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한미 FTA는 이미 미국 의회 내에서도 심각하게 토론되었고 실패한 모델로 결론이 난 NAFTA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가격 조정제도 완화 등 4대 선결 조치를 취했고, 양국 모두에서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를 체결 이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양국 행정부가 ‘효율성’과 ‘협상 전략 노출’을 핑계로, 민중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한편 전대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미샤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론스타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는 이러한 투기자본의 횡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회 로비단의 설명에 대해, 미샤우 하원의원은 자신도 30년 이상 제지(製紙) 노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인 주(The State of Maine)에서도 불공정한 무역 협정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이 하락했다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무역’(Fair Trade)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미 FTA 의회 비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마이크 카스텔라노 상원 수석정책자문관 역시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회의를 표하면서, 향후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그는 미․싱가포르 FTA도 1년 이상 협상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하면서, 한미 FTA가 내년 3월까지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양국 정부의 계획에 회의를 표시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의회 로비 활동은 한국 원정투쟁단의 의견과 입장을 미국 의회와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알려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토론과 공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가 열렸다. 미리 준비해간 ‘NO! KORUS FTA’가 선명하게 박힌 주황색 스카프를 연결하여 건물을 에둘렀다. 귀에 익숙한 민중가요 ‘반격’, ‘불나비’, ‘농민가’, ‘바위처럼’ 등이 미무역대표부 주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시위대는 스카프로 엮은 끈을 통해 서로서로 연결하면서 건물 주변을 돌면서 행진하였다. “Down! Down! FTA”, “Down! Down! Jorge Bush!”, “Down! Down! 노무현” 등 시위대의 구호 소리는 흥겨운 풍물 소리를 타고 미무역대표부를 삼켰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은 6월8일 투쟁활동을 끝으로 귀국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늘(6월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농성장 쪽에서 한미FTA의 장례식 행사를 갖는다. 금융, 교육, 의료 등의 사망을 알리는 장례식 퍼포먼스 행사이다.

▼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4일차 활동상황(현지시각 6.7) 

<img src="http://www.nodong.org/bbs/data/2004notice/aw_000.gif"><a href="http://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622" target=bkank>[클릭]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발진</a>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 미국 민주당 데니스 J. 쿠치니치(Dennis J. Kucinich) 의원 한미 FTA에 관한 공동 입장 발표
삼보 일배를 통해, 한국 민중의 절박한 마음을 미국 사회에 알리다
(‘화’-‘무지’-‘참회’의 과정을 통해 워싱턴 D.C.에 울려퍼진 “DOWN! DOWN! FTA!”)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은 6월7일 오전 10시 미국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 민주당 의원인 쿠치니치 의원과 한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동 발표에 초점이 맞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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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공동 발표문에서 한미 FTA가 소수 자본가 기득권층만을 위한 협상이라고 전제한후 앞으로 한미 국회의원들의 공동성명과 한미 제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칭‘한미FTA가 양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쿠치니치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W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확장되고 있는지, 한미 양국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기갑 의원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억압이 존재하는 한, 인류의 행복은 불가능하며, 한미 FTA는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두 의원의 공동 발표는 6월 6일 한미 양국 노동자 공동성명과 집회에 이어, 앞으로 한미 양국 정치계에서 한미 FTA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한미FTA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은 미 의회 앞에서부터 약 3시간동안 ‘삼보일배'를 진행하였다. 첫 걸음에 ‘화’(anger)를 다스리고, 두 번째 걸음에 ‘무지’(ignorance)를 인정하여 자신을 낮추고, 세 번째 걸음에 ‘참회’(confession)를 하여, 땅과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서의 ‘절’을 올리는 것이 삼보일배의 철학적 의미라는 문규현 신부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시위대는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거리의 시민들은 다소 호기심에 어린 표정으로 시위대의 삼보일배를 바라보았고, 교포단체 회원들은 삼보일배의 의미가 담긴 전단을 나눠주면서, 한국 민중들이 왜 워싱턴 D.C.에 왔는지를 알렸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한국 민중들의 절절한 외침은 워싱턴 D.C.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시나브로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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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시간 정도의 삼보일배를 마치고, 한미FTA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은 다시 미무역대표부(USTR)로 행진해가서, 간단한 정리집회 후 한미FTA저지 4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표시작]
한미 FTA 1차본협상에 즈음한 공동 발표문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양국 정부간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데니스 J. 쿠치니치(Dennis J. Kucinich) 의원과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가 양국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협상이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양국 국회,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둘째, 7월에 개최될 한미 FTA 2차 협상에 맞춰 양국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 등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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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3일차 활동상황(현지시각 6.6)

6월 6일 오전 8시 30분(워싱턴 D.C. 현지 시간), 백악관 앞에 위치한 헤이-아담스(Hay Adams) 호텔에서,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아래 첨부자료) 공동성명서는 리차드 트룸카(Richard Trumka) AFL-CIO 사무총장, 안나 버거(Anna Burger) 승리혁신연맹 위원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공동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미 노동자들은 양국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한미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의 침해, 다국적기업 투자와 이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항 등 실패한 NAFTA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에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6월 6일 12시부터 미무역대표부(USTR) 앞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약 60여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의 중단을 재차 촉구하였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시아 리(Thea Lee) 정책국장은 발언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이 FTA 협상 대응 투쟁을 위해 워싱턴 D.C.에 온 것을 환영”하며, 미국 노동자들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수 많은 FTA로 인해 노동, 환경기준 하락, 공공서비스 약화, 고용과 임금 수준 하락 등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이어서 AFL-CIO는 한국 노동자들과 FTA 협상 중단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한편,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의 팀 비티(Team Beaty) 국제국장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니라, ‘공정 무역’(Fair Trade)이며, FTA는 기업가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체제라고 역설하였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연설에 화답하면서, 양국 노동자의 단결만이 한미 FTA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오늘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수는 작지만, 이는 향후 한미 FTA 저지투쟁의 소중한 불씨가 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 속에서만이 쟁취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7월 10일-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 기간 동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맞춰 미국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서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이번 워싱턴 D.C.에서의 공동행동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부두항만노동조합(ILWU) 아구스틴 라미레즈 국제조직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항만 노동자들은 무역이 활발히 전개될 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노동조합은 FTA 반대가 기본 입장이라고 역설하였다. 특히 그는 민주노총이 위 노동조합의 가맹조직인 블루다이아몬드 노동조합 투쟁에 대해 연대를 보내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FTA는 기본적으로 블루 다이아몬드 기업과 같은 악덕 기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체제라고 비판하였다.

한미 양국 노동자의 공동성명서 채택과 공동집회 개최는 한미 FTA가 비단 한국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미국 노동자들까지도 현행 한미 FTA는 실패한 모델인 NAFTA를 따라가고 있으며,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체결된 FTA가 파괴적인 결과만을 가져왔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 투쟁의 경험을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투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 기간 동안 미국 노동계 대표를 서울로 초청하여 양국 노동자들의 연대를 더욱 심화 확장시킬 것이다.

■첨부 자료 (공동성명서 한글전문)

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공동 성명서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

1.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공히 한미 FTA(KORUS FTA) 협상이 이번 주 출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양국 정부의 발표와 사전 협상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regulate)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의 침해, 다국적기업 투자와 이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항 등 실패한 NAFTA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협상을 출범시킨 결정과 사전 협상 과정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 제기한다.

3. 지난 12년간, NAFTA는 미국에서 1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와 고용 기회를 희생시키고, 미국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기업 이동성과 유연성을 가속화시키고 심화시켰다.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은 실제로 하락하거나 정체되었고, 불평등은 악화되었으며, 빈곤 층은 증가했다. 미국 노동자들은 FTA에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기준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강제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체결된 많은 FTA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4.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IMF 구제금융은 투기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및 시장주도 "개혁" 과정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개혁" 과정이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비정규직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상품화를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촉진하고 심화시키는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 우리는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직으로서, 양국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 현황에 대해 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에서 공히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의(well-payig) 일자리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유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역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공유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작업장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존중하고,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롯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직권중재 남용, 공무원노조 탄압 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친 ILO의 실질적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위 상황의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핵심 노동기본권,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 공공 건강과 교육에 대한 보호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사전 협상이 진행된 이후, 현행 한미 FTA는 전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상가들의 발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NAFTA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7.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 국민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상의 효율성"과 제3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할 때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러한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8. 이에 양국의 노동조직은 향후 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표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양국 국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9. 한미 양국 정부가 위에 서술된 긴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6일(화)

리차드 트룸카(Richard Trumka),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사무총장
안나 버거(Anna Burger),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
김태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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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공동성명서 영어전문)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June 6, 2006. Washington, D.C.

1.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and the Change to Win Federation, representing trade unions in the USA;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representing trade un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united in our deep concerns over this week's launch of negotiations toward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countries (KORUS FTA).

2. It is clear from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as well as statements by our governments, that the KORUS FTA is on the same track as the failed North American Free Trade Aagreement(NAFTA) model: weak protections for workers'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mining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and provide public services; and strong protec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e investment and profits. We are also concerned that the decision to launch these negotiations and the preliminary negotiation process have been pushed forward without an adequate consultation proces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labor unions.

3. Over the last twelve years, NAFTA has accelerated and deepened corporate mobility and flexibility, while costing more than 1 million jobs and job opportunities in the U.S., putting increased downward pressure on U.S. wages, and undermining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rotections. Mexican workers' wages have fallen or stagnated in real terms, while inequality has worsened, and the number of people in poverty has grown. Despite the arguments of U.S. workers that any FTA must include strong and enforceable provisions to safeguard workers' right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protections for public service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t adequately addressed these concerns in the many FTAs it has negotiated.

4. Likewise, in Korean society, the economic crisis and the IMF bailout precipitated a neoliberal "reform" process that heightened speculative investment and generated an economic order based on "jobless growth." Even though this "reform" process has led to massive casualization of workers and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ignored the views of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and instead unilaterally promoted a trade policy that would accelerate and deepen these trends.

5. As trade union organizations representing workers in the two countries, we voice our deep concern about the current state of fundamental workers' rights and labor standards in the two countries. We share concerns that violations of workers' human rights have reached crisis levels, while secure and well-paying jobs have been replaced with casual and irregular work in both countries. In additi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and worker rights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We call on both of our governments to respect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to ratify all the core conventions, including conventions 87 and 98, which are crucial to workers' rights and lives, as well as to immedi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n particular, we voice grave concer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ignored repeated recommendations from the ILO for substantive improvements, such as halting the application of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charges to union activity, the abuse of compulsory arbitration and the repre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undertake immediate action to rectify this situation.

6.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accompanied by a process for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core workers' rights, public and social services, food safety and food security,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nd education. However, after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the KORUS FTA as it currently stands falls far short of these standards. It is clear that the failures of NAFTA will be repeated and reproduced, unless the negotiators drastically change course.

7. We note tha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that the materials relating to the KORUS FTA process will not be released to the general public for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governments have stated that this is for the "efficiency" of the negotiations and to prevent revealing the negotiating strategy to third countries. We call on our governments to make these materials public.

8. The labor organizations i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to continue coordinating our joint responses and following the substance of the negotiations closely. We call on our governments to do the following:

First, we ask our governments to carry out a full assessment, with adequate participation by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of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standard FTA on workers in both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must assess the impacts a "standard FTA" would have on worker rights; employment; wages; public services, including health care and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and food security. The assessment report should b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should be released to the public in the two countries.

Second, both governments should rescind their agreement to keep the documents relating to FTA negotiations secret for 3 years after conclusion of the FTA, and instead adopt a transparent and democratic process.

Third, the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th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does not follow the negative model of NAFTA, the Korea-Chile FTA, and other existing FTAs. In particular, trade rules should not undermine public health and safety, workers' rights, the environment,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fair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orporations.

Fourth, a precondition to deepe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must be the ratification of core ILO conventions, beginning with conventions 87 and 98, and th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recommendations to the two countries.

Fifth, we ask our governments to call a moratorium on the current FTA talks and work to create a labor-friendly model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s with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9. Unless our governments adequately address the urgent concerns we have laid out above, we will strongly oppose the continued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and will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is not implemented.

Richard Trumka, Secretary Treasurer, AFL-CIO
Anna Burger, Chair, Change to Win Federation
Baek Hun Ki, General Secretar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Kim Tae Il, General Secretary,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표시작]■한미FTA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 주요 일정

△4일=FTA 및 전쟁과빈곤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의 날(행진, 집회)
△5일=1차 본협상 저지 총력결의대회(범국본 기자회견 ‘우리는 왜 여기 왔는가 : 한미FTA에 대한 한국 민중의 목소리’, 노동계 기자회견 ‘한미FTA에 대한 한미 노조의 대응’, 개막 저지 집회, 촛불집회)
△6일=정치여론선전 행동의 날(주미대사관 항의시위, 정치선전 거점 확보선전전, 부분별 국제연대 워크샵/한미FTA와 아시아지역 분석)
△7일=항의면담 및 인간띠잇기(미의회 한미FTA저지 기자회견, 협상장소까지 삼보일배 등 행진 퍼포먼스, 인간띠잇기)
△8일=1차 본협상 저지 총력투쟁의 날
△9일=한미FTA저지 결의대회 및 국제연대의 날(폐막 집회)[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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