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피해는 철저히 가려지고 있다
아래 글은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항목을 분야별로 정확하게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다.
<b>절차상 문제</b>
(1) 한미FTA협정 체결 후 예상되는 손익에 대한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 전무
(2) 2006년 2월 2일 오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 시도. 공청회 시작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협상을 위해 방미. 그 다음 날 새벽 미의회에서 한미FTA협상을 공식 선언했다.
<b>농업</b>
농민은 농산물 가격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은 거듭 폭락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여있다. 여기에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됐다. 농민 생존권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3) 칼로스쌀이 입항한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정일자는 6월이라고 이미 찍혀있었다. 또한 수입된 미국 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하나?
(4) 한칠레FTA 이후 남한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했다.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도시의 비정규직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말한다. 거리는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난다.
(6)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남한 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하지만 과연 경쟁이 가능한가? 다 죽으라는 얘기다.
(7) 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진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한다. 결국 농협까지 지배개입하고 그 수익을 가져간다.
(8)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남한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쌀을 뺀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5% 수준. 그러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온다.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 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 때 카길은 남한을 대상으로 쌀값을 3배 인상해 매매했다. 식량자급률 5% 수준의 남한이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b>문화</b>
(10) 영화 여고괴담이 한창 인기 급상승일 때 상영한지 수일만에 극장에서 사라지고 인기 없던 고질라가 올라갔다. 그때 여고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극장주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146일 다 채웠다. 그리고 이거 안 내리면 UIP직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 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렸다."
(11) 그런데 그 스크린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미FTA협상도 하기에 앞서 노무현 정부는 구걸하듯이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12)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 해 영화제작 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됐다. 현재 맥시코는 1년에 기껏 10여 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다.
(13)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고 요구한다. 민영화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 업체가 공사를 사들이기 위해서다.
(14) 미국은 KBS, MBC 등 지상파방송을 아무런 제한 없이 민영화하라고 강요한다. 여기에는 조중동같은 극보수언론들과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다. 미국 요구가 실현된다면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 수 없이 시청해야 한다.
(15) 미국은 또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국산 프로그램과 영화 등에 대한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b>교육</b>
(16)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완전개방을 겨냥하고 있다. 특구 안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 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17)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한다. 교육차별을 더욱 더 부추기고 심화한다.
(18) 노무현 정권은 미국으로 유학 안가도 되니까 외화가 절감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국 유학 송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외화유출, 국부유출만 늘어나고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적 차별만 커진다.
(19)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가 저질렀던 식민지 교육과 똑같다.
<b>통신</b>
(20)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SK텔레콤 지분의 48.3%, KT는 45%에 이르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즉시 미국 소유로 바뀔 수밖에 없다.
<b>병원과 보험</b>
(21) 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병원에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해고와 의료수가 인상 등을 불러오게 된다.
(2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 한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부유층이 애용할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된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인 상황이며 결국 한미FTA는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킨다. 이런 사실은 이미 칠레에서 입증됐다.
<b>제약</b>
<b>[용어정리]</b>=*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 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한다. (미국이 만든 비싼 약만 팔려는 속셈이다.)
(24) 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남한에 판매되면 그 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 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 (계속 미국이 만든 비싼 약만 팔려는 수작이다.)
(25) 남한에서는 모든 신약의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약기술을 독점하겠다는 뜻이다.
(26) 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값싼 국산약의 처방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이다. 미국은 이 제도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
(27) 비싼 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은 이것도 폐지하라고 한다.
(28) 남한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다시 설정한다. 이것을 '3년제 약가재결정제도'라고 한다. 유난히 비싸게 오른 약값을 강제로 인하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은 이것도 페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인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0) 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1) 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정 등을 신설할 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32) 남한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한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 수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를 사용할 수도 없는 남한 제약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
<b>제조업</b>
(33) 남한 관세는 7.2%, 미국 관세는 1.5%이다. 보통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높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 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
(34) 미국은 모든 FTA협상을 할 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 강요한 뻔뻔스러운 나라이다.
(35)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우리 민족 사이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다.
<b>금융</b>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 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한다.
(38) 미국은 이미 대부분의 남한 은행을 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마저 모두 민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b>공기업</b>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에 앞서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팔아 넘기는 행위 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알짜배기를 먹어 치우려고 한다.
(40) 북미자유협정(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일례로, 캐나다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서 미국은 전승했다.(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 측 초안에 자진하여 포함했다.)
<b>다른 사실을 좀 더 알아보자. </b>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급식)운동을 수년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된다.
미국에 대해 단 한번도 'No'라고 못해본 노무현 정권은 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들어준 것도 있다. 2007년 3월, 한미FTA 협정 체결을 완료한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과의 의사소통 없이 밀실 매국협정에 불과한 한미FTA 협정내용을 3년 동안 국민 모르게 금고에 밀봉하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40가지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보수정치와 냉전이데올로기기 판을 치고 보수언론이 민중들의 숨통을 쥐고있는 한 사실과 진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중들은 다른 방식으로 위의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삶을 고단한 자신의 몸으로 체감해 안다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더 큰 고통에 빠지고 느껴야 하는가.
<b>한미FTA 대안은?</b>
독약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데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약대신 농약을 마셔야 하나? 아니다. 그 대안은 독약을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 위한 야비한 술책일 뿐이다. FTA는 미국 자신이 만든 세계무역기구(WTO)를 자기 손으로 무력화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직폭력배들이 들이닥쳐 팬티가게특별법, 양말가게특별법, 오뎅가게특별법 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을 벌이는 것이 바로 FTA이다.
현재 미국이 강요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2만개의 FTA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 개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면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세가 아니라 미친 짓, 그 자체에 불과하다.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가난한 민중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기도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미국은 자신의 초국적자본으로 해외약소국의 모든 실물경제영역을 접수하여 상대국의 국부를 피빨 듯이 빨아먹는다. 자신들의 실물생산 영역을 상대국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만들어진 상품을 비싼 값에 되파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야말로 해적질로 연명하는 나라일 뿐이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모든 영역과 피압박민중을 수탈한 대가로 얻은 풍요 속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감행한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그 정체는 분명해진 셈이다.
참고로 2005년 미국중심의 투기자본은 한국에서만 104조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먹고 튀는 투기자본의 대부분이 미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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