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건설노동자 총파업 단행, 대구시+검찰+경찰 노동탄압 가혹
지난 6월1일자로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조 2000여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해 15일차를 맞는 가운데 공안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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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태영 부위원장과 대구경북건설노조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설노조는 '적정임금 인상, 쓰메끼리(유보임금) 근절, 다단계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 철폐, 조합원 우선 고용' 등의 5대 사항을 내걸고 하청 전문건설업체 35개사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들어갔다.
지난 6월2일까지 5차례 교섭이 진행되면서 단협안 90% 이상에 근접하였지만 핵심사항인 임금인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6월3일 대구경찰청이 건설현장 노조파업에 대해 112고발 등을 적시한 공문을 배포하고, 현장소장에게 노조파업을 고발하라고까지 강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그로부터 나흘이 흐른 6월7일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경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6월15일 현재 파악된 경찰탄압 상황에 따르면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과 현장사업팀장, 사무국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6월13일 집회 관련 9명이 강제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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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6월1일 파업에 돌입하자 경찰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까지 들춰내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대구경북건설노조 관계자는 비판했다.
관계 기관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대구시청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신고센터 설치 등 긍정적인 답변을 해온 반면, 대구 노동부는 노조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노동부가 노사 양쪽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파업과 교섭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원청 단협 체결을 이유로 한 탄압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006년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진행한 재판에서 원청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가혹한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경찰이 건설산업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건설노조 현장 단협 체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충남지역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가 2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타워노조, 건설운송노조 덤프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이 남발되는 실정이다. 앞서 타워노조 불법파업 관련 고공시위 후 4명과 함께 2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어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지난 4월 파업 관련하여 15명이 구속됐고 200여 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의 사상초유의 대량구속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당국과 공안의 무차별적인 대량 수배구속이 남발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검찰과 경찰의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를 비롯한 건설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과 개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3년과 유사한 공안탄압이 대구와 충남 등지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공안탄압공대위' 재가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일부 언론들은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문제의 본질을 보도하기보다는 대구노조의 파업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왜곡보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TBC 등은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아 해외여행 등에 사용했다는 허위보도도 서슴치 않았다.
구속과 소환장 발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6월1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경북지역 일대의 집회신고에 대해 옥외집회금지를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전국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경찰이 밝힌 집회금지의 근거는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는 건설노동자의 파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압하겠다는 정부당국내 의지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한다"며 격앙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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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연맹은 "대구경북지역의 파업과 관련한 경찰수사지휘권은 이미 서울중앙으로 넘어간 상태며, 서울 및 울산, 포항 등 각지에서 파업봉쇄를 위한 지원병력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하고 "정부당국의 무자비한 탄압이 가혹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연대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크게 악화되자 15일 긴급히 현장을 방문, 실태조사를 마친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탄압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전하며 "공안탄압공대위 재가동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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