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공동 산별토론회 열려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19~30일)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30일 완료되는 산별전환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현장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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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역사적인 16만 금속노조 완성"</b>

26일부터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산하 미전환사업장 가운데 서울 기아자동차, 경기 캐리어 두원정공, 인천 대우자동차, 충청 한라공조, 대구경북 한국델파이,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부산양산 대우버스, 경남 로템 위아 STX노조 등 24개 노조 11만여명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16만 금속산별노조 완성의 역사적인 전진을 앞두고 있다. 화학섬유연맹 MDK와 KCC노조도 함께 이번 투표에 동참한다.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22일 진행된 민주노총 산별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산별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 이번 토론회 내용이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

<b>"금속연맹이 힘있게 산별로 가길 바란다"</b>

이날 윤영규 민주노총 산별특위위원회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주정도 산별전환 총투표 독려를 위한 현장순회를 다녔는데, 현장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며 말문을 열었다.

'죽을 각오로 하면 살수 있다'라는 각오로 현장 순회를 했단다. "산별 전환투표가 한편으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안 됐을때 다른 대안이 뭔가?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산별전환)될 것을 믿고, 조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산별전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b>"95년 민주노총 출범때 강령과 규약으로 못박아"</b>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 출발 이전부터 조직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었다. 민주노총이 출범한 95년도를 생각해보면 강령 뿐만 아니라 규약에도 산별노조 건설을 담고 노동운동의 과제로 명시했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지금까지는 총연맹이 계획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선언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래서 산하 연맹에 맡겨진 것이 사실이었다. 늦게나마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산별노조 전환, 대세를 몰아서 반드시 가야한다.

<b>"기업별 노조는 더 이상 우리를 지킬수 없다"</b>

비정규직 투쟁, 로드맵, 복수노조 상황속에서 20년간의 기업별체계 노조로는 더이상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분석이다.

토론회 발제자인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87년 노동조합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엄청나게 많은 산적한 과제들로 앞만 보고 투쟁하느라, 노동조합이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관심이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며 "영남지역 연구자들이 사회과학 연구원을 중심으로 금속노조부터 시작해서 간부의식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실천적인 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했다."며 연구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및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과 방침>에 대한 기조발제와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의식>에 대한 기조발제가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b><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의식 보고서에 따르면></b>
<b>"조합원 의식 산별전환에 고무적"</b>

이날 정진상 교수(경상대 사회학과)는 2006년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산별노조 전환과 노조간부의 인식과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금속노조 포함),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화섬연맹(화섬노조 포함), 화물통준위, 보건의료노조 등 6개 산별연맹 파견대의원을 대상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둘러싼 핵심쟁점인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및 동의수준’ ‘산별전환 효과에 대한 의식’ ‘산별전환의 방향과 경로’ ‘산별전환의 장애요인’ ‘미전환시 선택방향’ 등을 중심에 둔 노동조합 간부들의 의식에 대해 조사 분석했다.

<b>"기득권 유지와 소극적 태도가 문제"</b>

특히 장애요인에 대해 “지도부 요인으로 대기업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유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과 단위노조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 요인은 기업별노조에 안주하려 한다거나,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산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공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산별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b>"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간부의식 대체로 건강"</b>

현재 노조 간부들은 다수가 노조 목표로 개혁적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분명한 노동계급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 대한 귀속감은 낮은 반면, 노조에 대한 귀속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노조에 대한 만족도 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노조 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b>

'현장 활동이 침체되어 있다''조합원들 사이에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노조 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간부들이 다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권력 관계에서 회사의 영향력이 조합원 개인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미치고는 있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식. 또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받아들이는데 강한 반대를 표현하면서 노조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주 희망적이라고 평했다.

<b>"산별노조 전환의 중요성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반대의사 분명"</b>

산별노조 전환을 단순히 조직형식의 변경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연대와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노조간부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거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으며, 노조 간부들의 의회진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적적이다.

복수노조에 대해 부정적이며 허용되었을때 나타날 노노 갈등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잇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위기 의식이 크지는 않다. 각 연맹별로 여러가지 우회로가 모색되고 있는 듯하다.

<b>"산별노조 전환시기와 포괄범위에 대한 의견차이 나타나"</b>

산별노조 전환시기와 관련해서 시급한 전환과 점진적인 전환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연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별노조 포괄범위에 대해서도 화섬연맹과 화물통준위는 대산별을 선호하는 반면,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은 업종별 산별노조를 선호하는 노조간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산별노조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해당 연맹 산별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산별건설에 대한 주체적 조건에 대한 진단과 산별전환 투표와 관련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고 로드맵 저지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산별구획 정리와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들어났다. 총연맹 단위의 원칙적 구획 정리에 찬반이 엇갈린 것이다. 이후 논의의 주요지점으로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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