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중단 결정을 내려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제1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23개 부처, 11개 연구기관 146명이 협상에 참가하였으며(미국측은 178명) 15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10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농수산업(농림부, 해양수산부)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은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보고했다. 자료는 발표 후 비공개로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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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시작되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노동, 농민 대표들은 현 정부의 검토과제였던 한미FTA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비공개 협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포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대표들은 UR 이후 개방 농정, 농업, 농촌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산? ? 개방, 농가부채 증가, 농업포기와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한.미FTA는 현 정부 검토과제였는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FTA 협상이 6차례 이후 중단되고 있지만 양국간 무역, 통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한.미 양국재계는 찬성하나 한.미 양국 노동계는 반대하였다(공동성명 발표). 2월 1차 공청회(실제 무산) 이후 2차 공청회(6.27)도 요식행위(의견청취)로 진행될 것이다.
교육.의료 분야에서 미국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분야는 한.미투자협정(BIT)모델에 입각하여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고용, 환경 등)부과를 금지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의 국경간 거래와 금융신상품을 허용할 경우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하여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가 미의회에 로비를 통해 한미FTA협상에서 조세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금융시장규모로 볼 때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철폐에 따른 문제가 클 것이다. FTA는 노동권 보호가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문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는 NAFTA협상에서도 증명되었다. NAFTA 협상에서 멕시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거수기 노릇만 했다. 협상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월드컵 전 경기를 3개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할 정도인데 분야별로 TV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에 요구한다.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통상협정절차법 제정해야 한다. 17개 분과와 총론 등 총 18회 이상의 공청회를 TV로 중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다.
“TV 토론 요구에 대해서는 힘있는 언론노조에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언론의 보도태도가 문제다. 객관적 근거없이 보도하고 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1994년 NAFTA 체결 시 멕시코의 기술력을 현재의 한국을 비교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언론(KBS스페셜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의 일방적 주장이다. 협상은 전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졸속이 아니다. 2004년 8월부터 검토하였다.
양국이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대이익을 가져다 주는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간에 쫓길 필요 없다. 국민적 동의는 교섭 진행 중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에는 공청회등 국회 특위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한다.
의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도 필요하다. 한미FTA는우리가 미국에 요구하였고 미국이 응했다. 예속적, 미국압력, 끌려간다고 하는데 한.미FTA는 종속적이거나 굴욕적이지 않다.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 한미FTA는 안보적 효과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협상해야 한다. 물론 개성공단의 경우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보다 내용적 토론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 체에 부탁하건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 FTA 자체를 문제삼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너무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 토론은 객관적 사실과 정론에 입각해야 한다.
1994년 WTO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농업구조조정이 되지 않았겠는가? 공업부분만 개방하면 농업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FTA를 안하면 농업구조조정은 안 해도 되는가?
작년 쌀 비준 안했으면 관세화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것이 이익인가? 쌀협상 비준으로 향후 10년간 농업에 11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한미FTA 대책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어려운 일이다.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FTA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들에게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글=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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