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서울 강남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교섭현장 투쟁속보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새벽 3시, 전날 오후 2시부터 13시간 동안의 마라톤 공방 끝에 노사양측이 최저임금율 12.3%안을 결정했다. 시급 3,480원이고 월환산(226시간) 금액은 786,480원이다. 노동측 교섭단이 건물을 나왔다. 집회대오들이 박수를 치며 이들을 맞았다.
그동안의 공방 과정에 대한 노동계 교섭대표단의 보고가 시작됐다.
<b>■양노총 최저임금 교섭대표단 보고 전문</b>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노동계 단일안은 13.1%안이 마지막안이라는 보고를 중집에 드렸다. 사용자 측은 11% 인상안이었다. 이후 진행된 내용만 보고드린다. 11%안과 13.1%안을 놓고 표결처리와 계속 협상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표결처리를 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11%)의 손을 들어줄 것같아 이후 노동계안으로 12.6%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안은 11.9%안이었다. 공익위원들이 양자안을 좁히는 수준에서 12.3%를 제시했다. 공익안에 대해 사용자 측이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표결처리에 돌입했다. 12.3%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25명이 표결해 찬성 16명, 사용자측 9명은 전원이 반대했다. 노동계는 시급 3480원인 12.3%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교섭위원들은 최선을 다했고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얻어진 성과이다. 지난 해 낭패감을 맛봤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협의한 안이다. 내년 다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동지들의 힘을 엎고 교섭에 임했다. 그동안 부칙조항을 건의사항으로 올렸다. 공공부문 청소직, 택시노동자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연구위와 노동부 용역안 두가지 사항이 최임에 적용되도록 하자는 안이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적용을 삽입하자는 것과 한계기업이나 최저임금 사업장에 고용을 지원하는 등의 총 4가지 안을 올렸다. 최대한 교섭에 임했다. 사용자 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갈 수록 최저임금도 양극화되고 어려운 가운데, 양노총이 애초 발표했던 안을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동지들의 투쟁에 힘입어 최선을 다했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12.3%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올해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4년에 걸쳐 그 간극을 매꿔 나가는 기준치를 마련했다. 지난 해 한자리에 비해 두자리라는 성과인 셈이다. 미흡하지만 내년 투쟁과 법제도 개선투쟁을 기약하자. 감사드린다.
새벽 3시 31분 현재, 대표교섭단의 보고를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font color=darkblue>(※이상 최저임금 교섭 및 투쟁 관련 온라인 속보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font>
<b>[14신-(29일)02:25] 사 11.9%, 노 12.6%, 공익 12.3% 수정안 제시</b>
노사 양측이 3차안을 갖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4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사측은 11.9%, 노동측은 12.6%이고 공익위원은 12.3%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시각(02:20) 현재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7명, 공익위원 9명이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4차 최종제시안의 '최고최저'안을 갖고 붙을 가능성도 짙다.
<b>[13신-(29일)01:40] 최임위 정회, 3차 수정안 두고 계속 공방</b>
새벽 1시 40분, 다시 전원회의가 정회됐다. 3차 최종수정안을 두고 노사 양측 모두 공방을 잇고 있다. 회담장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누운 채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한다. 이들 모두 법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과 도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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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신-(29일)00:30] 국회, 여야원내대표회담 종결 일부 법안 처리 합의
최임위 회의 00:30분 속개, 3차 수정안 갖고 날카롭게 대립한 채 공방중</b>
28일 저녁 10시부터 진행된 여야원내대표회담이 11시경 끝났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주장했던 6개 법안(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선관위법, 자치경찰법, 의료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개 법안(로스쿨법, 국방개혁기본법, 학교용지특례법) 추가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추가 처리를 요구한 3개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관하여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당은 29일 의총을 열어 28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하거나 제기된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28일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협상을 남겨둔 상태여서 민주노총은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네번째 정회를 거듭하던 최임위가 속개됐다. 앞서 제시한 3차 수정안을 갖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회담장 밖에서는 수백명의 대오가 자리를 지키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최저임금투쟁화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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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신-23:00] 최종수정안 두고 노사양측 지루한 공방 이어져...
6월임시국회 비정규법안 처리 조짐 관련 민주노동당 29일 오전 8시 긴급의원총회 개최</b>
서울 논현동의 밤은 밀려드는 차량과 함께 땅에 내려 앉았다. 장장 10시간을 넘기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수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사측-3440원, 노동측-3505원)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임위 회의는 예정된 오후 2시를 십여분 넘겨 개회했지만 개회후 십여분을 넘길 무렵 최종태 최임위원장은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부터 노사 양측은 각각 3차례씩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07년 일년동안 시행될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을 무렵,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사학법 재개정 고수입장을 선회해 6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즉각 민생법안 처리시 비정규직 법안 병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민하게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하여 29일 오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임위 투쟁현장에서 연 16차 중집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총파업 투쟁 등을 비롯한 투쟁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녁 11시 현재, 최임위 전원회의는 공방 중이다. 아직까지 3차 최종수정안이 더 변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회담장 밖은 교섭투쟁 결과를 보려는 조합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표시작]<b>■6월28일 23:00 현재 최임위 5차 전원회의 시보</b>
14:13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시작
14:30 최임위원장 수정안 제시하며 정회선포
15:50 사측 3350원, 노동측 3670원 수정안 제시하며 회의 속개
17:40 두 번째 정회
18:10 민주노총 16차 긴급중집 논현동 현장 개최
20:30 최임위 회의 속개, 사측 3385원 노동측 3590원 제시
21:00 공익위가 상하한선 제시(상한선 3505원, 하한선 3430원)하고 세 번째 정회
22:10 회의 속개, 사측 3440원, 노동측 3505원 제시
23:00 최임위 운영위 속개중[표끝]
<b>[10신대체-22:10] 최임위 회의속개, 노사양측 재수정안 제시
사측 시급 3440원, 노동계측은 3505원... 공방 이어져
노사양측 합의도출 안 되면 표결처리할 듯</b>
공익위가 제시한 상하한선에 대해 논의를 벌인 노사 양측이 다시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가 속개된 것이다. 노동계 측 단일안으로는 최종적으로 (시급)13.1%안(3,505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마지노선으로 최종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측은 9.2%안에서 11%안(3,440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점을 때리는 분위기다. 만일 노사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회담장 밖, 오후 1시부터 연 투쟁집회는 열시간을 넘기고 있다. 안에서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가열한 투쟁결의로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07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민주노총 지도부 및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들, 그리고 한국노총 성원들이 결합해 힘있게 현장을 사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다가 급식사태가 불거지자 무작정 사학법을 고수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듯 느닷없이 민생법안 국회처리를 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도 포함되어 강행 처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며 민주노동당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중집회의를 통해 긴박한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즉각 비상체제 전환을 결의하기도 했다. 저녁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여야원내대표 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
<b>[9신대체-21:00] 최임위 공익위원이 하한선 3430원(10.6%), 상한선 3505원(13.1%) 제시, 다시 정회...</b>
오후 8시30분경, 다시 속개된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상한선을 제시했다. 노동계측이 다시 제시한 3,590원(15.8%)과 사용자 측의 3,385원(9.2%) 안에 대해 공익위원이 15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정회 끝에 상한선 3,505원(13.1%), 하한선 3,430원(10.6%)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익위 안 제시후 정회가 이어지고 있다. 30분 동안 공익안을 갖고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회(문화제)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오늘 밤 국회에서는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노동자들이 최임위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들은 국회 안에서 비정규법안 등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하겠다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28일) 현장 긴급 중집을 통하여 만일 한나라당광 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본회의에 처리하려 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늘부터 전조직은 비상대기로 전환하여 투쟁한다는 방침을 결의하였고 또한 7월12일 민중 총궐기 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집회대오들을 격려했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7월12일 이 나라의 주인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노동자들임을 선언하는 자리로 만들자"며 "민주노총은 임단투 기간을 중심으로 전조직의 712 총파업 총궐기를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전조합원 50% 이상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 중집 소식을 힘있게 전했다.
<b>[8신대체-20:30] 최임위 회의 속개했다가 공익위 조정안 제시따라 또 정회
사측 3385원(9.2%), 노동측 3590(15.8%) 재수정안 제시
공익위 노사 양측 재수정안에 대한 조정안 낸다며 또 정회</b>
저녁 8시 30분 현재, 논현동 최임위 건물에서 최임위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문 앞 쪽의 집회대오는 6시간을 넘긴 집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대에서 18년 동안 청소일을 해왔다는 정귀순 씨가 '최저임금 공익위원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정 씨는 "18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늘 생활비 걱정이었다"며 공익위원이 우리 월급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귀순 씨는 "경기대 청소미화원들이 작년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이제 겨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 달 내내 허리 휘어져라 일하고 받는 돈이 73만원, 세금공제하면 67만원"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67만원으로 한달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토로하고 "외식은 못할망정 평범한 서민들이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살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노동자가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며 최저임금현실화 88만원이 꼭 인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b>[7신-20:00] 민주노총 16차 긴급중집회의 논현동 현장에서 열어
-최임위 노동 교섭위원들에게 협상권한 위임하고 최종합의 중집보고하고 최종결정 하기로
-712총파업 전국 상경집중투쟁, 전체 50%이상 조직하고 집중상경 목표 결정
-한나라당 비정규법안 처리 조짐 관련 29일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국 간부 비상대기 전환</b>
<민주노총 제16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6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긴급대표자회의>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법적 회의 만료일인 29일을 앞두고 비상하게 전개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민주노총 긴급 중집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이날 건설회관 18층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중집회의는 최임위 교섭상황에 대한 보고대회가 열림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이십여분 넘겨 개최됐다.
16차 긴급 중집 안건은 △향후 최저임금 투쟁계획, △7.12총파업투쟁 계획 등이고 주요 보고사항은 △최임위 진행경과 △로드맵교섭단 회의결과 △2006년 임단협 현황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하여 현 교섭위원들에게 협상안 논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최종합의 내용을 중집에 보고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최임위 투쟁이 28일이 최종 마감시한이라는 점 때문에 중집 위원들 모두 현장에 비상대기하기로 결정했다.
7.12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특수고용노동 및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확보, 로드맵 분쇄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체 성원의 절반이 총파업 투쟁에 참가하고 최대한 서울로 집중하여 노농학이 연대한 10만 이상이 결집된 집중상경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6월중 비정규법안 처리 조짐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28일은 전대오가 최저임금 쟁취투쟁에 집중하고 29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비정규법안 국회처리 조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발표하며 29일자로 전국 조직은 비상대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오후 8시 현재,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회의를 마치고 양노총 투쟁집회 현장에 다시 결합했다. 저녁 7시40분 속개하기로 했던 최임위 회의는 지연되고 있다. 사용자 측이 이유없이 시간을 넘긴 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현장은 결의대회를 모두 마치고 문화제로 전환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b>[6신대체-17:40] 최임위 5차전원회의 수정 시급안 두고 공방끝에 정회, 6시 속개
국회 여야원내대표 회담 오후 10시 열고 비정규법안 처리여부 논의할 듯
민주노총 비상중집회의 최임위 현장에서 오후 6시 개최 방침</b>
오후 5시6분경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양측이 시급 수정안(사측=3350원, 노동측=3670원)을 갖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론 없이 두 번째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시급 3.350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평금 임금인상율이 공무원은 2%, 국영기업은 3-4%, 민간기업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1/4분기 정액급여 인상율이 6.6% 수준이기때문에 최저임금 시급 3,350원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들은 시급 3,670원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애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었으나 이 목표(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3개년 동안의 달성목표로 삼고 다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측 수정안에 대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소득분배율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주 40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업사정이 대단히 안 좋다, 절대 올릴 수 없다"라며 맞받아 치고 "'국내사정이 너무 어려워 다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수정안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측이 완강하게 수정안 고수를 주장하자 노동계 측은 "사측 주장처럼 기업들의 해외공장 이전 문제는 임금문제가 아닌 제도에 따른 문제"라며 사측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위원회는 노사 양측 모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공방이 가열된 상태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 건물밖 양대노총 투쟁집회는 예정 시간을 십여분 넘긴 오후 5시 40분 <최저임금 877,800원 쟁취를 위한 양노총 5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b>[5신-16:20] 최임위 5차 전원회의 수정안으로 사측은 3,350원(6.6%), 노동계는 3,670(18.4%)안 제시, 공방 가열
여의도국회-여야 모두 외부접촉 일체 거부한 채 원내대책 회의중, 22시 원내대표회담 예정</b>
오후 3시 50분 속개된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올 상반기 정액 인상율을 근거로 시급 3,350(6.6%) 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 최종수정안으로 제시된 3,285원에서 65원을 올린 금액이다. 노동계는 30원을 내린 가액이다. 노사 양측은 이 수정안을 갖고 공방중이다.
최임위 건물 밖에서는 양대노총 4차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집회에서 최용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최조임금 쟁취를 위해 2시간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비정규철폐, 노사로드맵 분쇄, 한미에프티에이 분쇄를 위해 전국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투쟁하기 위해 산별전환 투표를 벌이는 중이라고 보고해 참가대오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다.
이어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 시대의 사회를 '잘사는 이들은 영원히 잘살고 못사는 이들은 영원히 못사는 양극화 사회, 천박한 부의세습 사회'라며 규정하고 "지금 여기서 두드리는 양은냄비는 노동자들의 한의 소리, 질곡의 소리"라며 최저임금 투쟁의 아픔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후 4시30분 현재, 최임위 회의장내는 건의문 내용과 관련하여 "택시, 청소, 용역, 중소기업 지원감독 강화'라는 문구를 좀 더 고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집회현장 대오들은 최임위 위원들을 향해 건물밖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최저임금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터뜨리고 있다.
민중가수 류금신 씨가 방금 무대에 올랐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울려 퍼진다. 여성연맹 어머니 노동자들이 양은냄비를 두드리며 이 땅의 기구한 노동자들의 한을 풀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동작을 멈추지 않는다. 햇살은 여전히 따갑다. 기자 바로 앞 음향장치들로부터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거 비정규직법 처리를 결정함에 따라 민주노총 등은 긴급히 국회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일체 외부접촉을 거부한 채 원내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들은 오늘(28일) 저녁 10시 원내대표회담을 열 것으로 관측됐다.
[표시작]<b>4차 양대노총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 투쟁사 전문</b>
▲최용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얼마 전 언론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다. 전체 근로자 중의 715만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6명중 1명은 빈곤층으로써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입만 열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사회양극화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는 짓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에프티에이로 경제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위해 중앙교섭을 했다.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위해 중앙교섭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시간 파업투쟁을 통해 교섭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금속 산하 연맹은 비정규철폐, 노사로드맵 분쇄, 한미에프티에이 분쇄를 위해 전국 금속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투쟁하기 위해 산별전환 투표를 벌이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 15개 지부 금속노동자들이 상경해 투쟁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쟁에는 모든 노동자가 뭉쳐 떨쳐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 금속노동자들도 단결투쟁하겠다.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하루종일 땡볕에서 고생이 많다. 화장실에 갔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신호를 보내더라. 동지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은 펴질 날이 없다. 정부는 양극화라는 말을 하는데 양극화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한다. 양극화란 무엇인가?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이는 더욱 못 살고... 이런 게 양극화다. 있는 집 자식은 좋은 대학교 가게 되어있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기업 취직하게 되고 모든 생활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들의 자식도 그렇게 이어진다. 이게 바로 부의세습이다. 암담하고 천박한 세상이다. 여러분을 혹사시키고 인간처럼 대접하지 않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작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인들, 지네들이 정치적 인기 좀 얻으려고 양극화 해소 떠들더니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양극화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양은냄비 열심히 두드리면서, 이 세상의 노동자들 그 보통임금의 절반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이 곳에서 가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이 자본가들은 어느 기업에서 CEO한다고 해서 연간 수십억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달에 6-70만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직장에 간다. 그 직장이 또 얼마나 여러분들을 닦달하는가. 여기서 두드리는 양은냄비는 한의 소리, 질곡의 소리이다.[표끝]
<b>[4신대체-15:50] 최임위 회의 속개
최임위 밖에서는 최임쟁취 양노총 4차 투쟁집회 돌입</b>
서울 강남 최임위 건물 앞에서는 양대노총 최임쟁취 4차 투쟁집회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동우 조직쟁의국장이 4차 결의대회 사회를 맡았다. 오전부터 집결한 2천여 대오는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최임위 건물 밖에 진을 치고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여성연맹 조합원들은 냄비를 들었고 일부 대오는 주홍풍선에 최저임금 쟁취 문안을 새겨 흔든다. 최임위 정문 안쪽으로는 전투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오후 3시 50분, 속개 예정시간 이십여분을 넘겨 최임위 전원회의가 속개됐다. 운영위에서 논의한 제도개선 건의문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6월중 비정규직법 처리를 결정하였다는 급보가 전해졌고 정부당국이 올 7월 노사관계로드맵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은 민주노동당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국회로 이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6시 최저임금 문제 관련하여 집회현장에서 비상 중집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b>[3신대체-15:00] 오후2시30분 노사 양측 의견대립 가운데 정회
최종태 최임위원장 "합의도출 기대한다"며 "최종수정안 제시 요구"
노동위원측 "내부 논의 필요, 제도개선안 등 내부 논의 들어가"
4차전원회의(26일) 최종수정안은 노동계단일안=시급 3700원, 사용자측은 3285원
한나라당 사학법 처리 앞서 비정규법안 처리 시사, 조준호 위원장, 문성현 대표 긴급히 국회로 이동</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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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이래 6월28일 현재 최저임금 5차 전원회가 이어 열리고 있다. 교섭현장은 최종태 최임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합의도출을 기대한다"며 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최저임금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측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최임위원장은 오후 3시30분 회의를 속개한다며 오후 2시30분 정회를 선포했다.
지난 6월26일 6시간동안 최임위에서 열렸던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은 시간급 3.215원(3.7%)에서 3,250원(4.8%)>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측은 시간급 3,885원(25.3%)에서 3,850원(24.2%)>를 제시했었다. 양측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뚜렷함에 따라 26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수정안을 한번 더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내부논의를 위해 1시간 정회를 선포하면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측은 시간급을 최종 3,700원으로, 사용자 측은 3,285원을 제시했었다. 노동계 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1,756,329원)의 44% 수준이고, 사용자 측의 제시안 기준은 2006년도 총액기준 임금인상률 6%를 근거로 삼은 것. 이에 따라 28일 제5차 전원회의시 4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4차 회의를 마쳤었다.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노동계 수정안에 따르면 월환산하였을 경우 209시간 기준 773,000원, 226시간 기준 836,200원이고 사용자측 단일안으로 (월)환산할 경우 686,565원(209시간 기준), 742,410(226시간 기준)이다.
한편, 4차 전원회의(6월26일)에서는 <택시초과운송수입금 최저임금 제외여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용역계약시 최저임금반영 및 휴게시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여부도 논의하고 의결했었다. 한편, 현재는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가 등의 여부도 쟁점이 된 상태이다.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노동계 수정안에 따르면 월환산하였을 경우 209시간 기준 773,000원, 226시간 기준 836,200원이고 사용자측 단일안으로 (월)환산할 경우 686,565원(209시간 기준), 742,410(226시간 기준)이다.
<b>[2신-14:20] 오후 2시 13분, 최저임금위 교섭 돌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참석한 가운데 회의시작</b>
오후 1시 20분, 약 2천여 명의 양노총 대오가 운집한 가운데 한국노총 장진수 조직국장이 무대 위에 올라 양대노총 3차 결의대회 본대회 시작을 알렸다.
대오는 '양대노총 단결투쟁 임금인상 쟁취하자' 구호를 외치며 '깃발가'가를 합창하기도 했다. '주40시간제 최저임금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적은 어깨띠를 두른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집회현장을 물들이고 있다.
양노총 노동자위원 교섭대표단이 단상에 올라 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결의를 밝혔다. 밖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대오들이 압박공세를 펴고 있으며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오후2시부터 (공식)교섭에 들어간다.
[표시작]<b>■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결의발언</b>
▲이찬배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맹 위원장=오늘 전국각지에서, 부산 광주 대구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올라왔다. 주40시간제 보존이 핵심쟁점이다. 여성연맹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일반노조 시살관리노조 당사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175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교섭하겠다. 끝까지 함께하여 달라.
▲한국노총 화학노련 박운서 위원장=작년 이맘때도 최임투쟁을 위해 애쓰셨다. 금년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덜 받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생활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위해 R씉까지 투쟁하겠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작년 피눈물 흘리면서 최임위 교섭장을 떠나온게 어제인 것같다. 법적시한으로 내일이면 마지막이다. 올해는 작년같은 피눈물을 더 흘리지 않도록 양노총이 힘을 합쳐 교섭을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여기계신 동지여러분들의 함성, 투쟁목소리가 교섭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생활임금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 달라.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매년마다 최임위 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 나라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 하는 것이 요구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 여기 오신 동지들은 그래도 투쟁할 수 있다. 바로 조직되지 않은 일반 노동자들,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2백만이나 된다. 이들을 위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각오를 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최임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열악한 조건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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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877,800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개옷장값이 8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며 최저임금 요구액의 비참한 현실성을 개탄했다. 조 위원장은 '수구언론들이 대기업 파업소식은 줄기차게 전하면서 중소여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보수언론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최임교섭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최임투쟁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를 정리해달라"며 교섭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비판을 끌어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앞으로 대선, 총선이 남아있다"며 "최임투쟁이 정치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단순히 몇푼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세계 노동자들이 확인해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책화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표시작]<b>양노총 및 민주노동당 대표 발언전문></b>
▲조준호 위원장=712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순회하고 있다. 올해 투쟁은 전방위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현대자동차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투쟁만 보도하고 있다. 한미에프티에이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땅 양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양노총 공동요구인 88만원을 조금 양보한 적도 있다. 그러나 재계는 끔쩍도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88만원을 인터넷에서 두드려보면 개옷장값이 88만원이라고 나온다. 개옷장값에도 못 미치는 이런 돈을 재계는 많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다니 비참할 뿐이다.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3인 가족 최저임금은 270만원이라고 한다. 개옷장값도 못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떠든다.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투쟁만 대서특필하면서 1500만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현실을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 운명을 그들한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질기게 투쟁하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임위 앞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개옷장값에도 못 미치는 돈 때문에 투쟁하고 있다. 지난 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당시 11만1천원) 18년째다. 이후 88만7천원으로 수정했는데 이 임금이 많기 때문에 제조공동화가 생기고 모든 사람이 이민을 간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작년까지 최임위 위원이었다. 작년에도 최종 협상시한이 바로 오늘이었다. 밤새협상을 했다. 작년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8%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 공익위원 1/3 사용자 1/3 노동자위원 1/3이다. 노동자위원이 퇴장하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을 통과시켜 버린다. 악순환이다. 4-5년 전에는 문성현 대표가 최임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협상했던 적도 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노당이 심의위 구성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곳에 와서 밤을 새우고 투쟁해야 한다. 한달전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과 독일노총 대의원대회에 같다. 그쪽은 최저임금을 8.5유로하고 한다. 시급 1만원 꼴이다.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감한다. 이 문제는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대기업중소기업, 최저임금 받는자와 못 받는자 등으로 나눠 사회양극화를 조장시키고 그 구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명에 이르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대노총이 877,8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에프티에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민주노동당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 승리할 때까지 양대노총은 끝까지 투쟁한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정치인이라서 투쟁이라는 구호를 쓰지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곳에서는 해야하겠다. 동지 여러분, 오늘 최저임금 877,800원을 만들려고 왔다. 그런데 이 돈이 성이 차는가. 06년 최임위 투쟁 현장에서 한 가지만 약속하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이 걸 갖고 먹고살아야 하며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같이 합의해온 역사적 산ㄹ이 있다. 노동자들 평균임금 50%이다. 확인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지 877000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평균임금의 반은 받아야 한다는 투쟁의 행진을 하자는 것이다. 오늘 교섭은 4차이다. 마지막에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이 기싸움하다가 끝까지 남는 것이 교섭이었다. 앞으로는 법적 최저임금은 50%라는 기준을 두고 여기서 1-2% 인상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교섭이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평균임금 50%를 법적 최저임금 기준으로 만들려 한다. 절대적 확신ㅇㄹ 갖고 있으면 민주노동당 후보들과 함께 안을 내야 한다. 오늘 최임 결정하면 최임에 해당하는, 150만이 sjass 노동잗ㄹ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언론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 제인한다. 양노총, 중소영세노동자, 민주노동당이 대선에 나갈 때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반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반드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요구를 받아 주는 이를 대통령으로, 국회의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단을 하면 이긴다. 400만 노동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중요한 투쟁이 있겠는가? 내년 확실한 성과를 얻어서 2008년 임금교섭시 적용시키자. 최임위원장을 만났다. 자기가 볼때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최소한 정책적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박광진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경기지역본부=많은 노동자들이 최임위 앞에 모였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부자들이 살고있는 강남이다. 최임위가 강남에 있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모인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나 등이 877,800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껏 80-90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제도, 기초생활도 못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택시노동자 현실은 어렵다. 불법사납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달 3-40만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양주 택시노동자들은 전액관리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안전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는 불법사납금, 하루 평균 15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연료비마저 전가시키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주, 이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거대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택시노동자들을 사선으로 내몰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동료들은 십원짜리 인생, 백원짜리 인생이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택시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4-50만원 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사납금이 부족하면 또 마이너스를 당하고 있다. IMF전에는 음성적 수익금이 택시노동자 임금에 포함된다라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금 음성적으로 갖고 가는 돈이 하루 1-2만원이다. 이걸 합해도 한달 임금 7-80만원이다.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임금조건 속에서, 택시노동자들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인간다운 삶, 가장으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당당한 노동자로 태어나기 위해 이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다같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자본착취를 이겨내고 우뚝서야 한다. 이 땅의 택시노동자들은 하나다. 올해 최저임금 쟁취하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택시노동자 살려내라"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말 개집값 만도 못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IMF 많은 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렸다, 인간다운 삶을 못 살고 있다. 이 더운 날씨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소리를 그들은 기억도 못할 것이다. 양노총이 단결연대하자. 일전 청소미화원 아주머니를 만났다. 한달 임금 50만원, 용역비 빼면 45만원을 한 달 임금으로 갖고 간다고 한다. 이걸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는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끝까지 질기게 투쟁해서, 우리 몸을 불살라서 쟁취하자.
▲김호선 전북지역일반노조=기대에 부풀어서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전북대 병원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한다. 작년 9월 최저임금 인상되었지만 아직 못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병원과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계약을 할 때 최저인상분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는 계속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주40시간이 적용돼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다. 우리 옆에서 근무하는 익산지역 대학병원들은 업체가 바뀌면서 임금을 줄이려고 조합원들을 내쫒았다. 전북 익산에 있는 원대 아주머니들이 40일동안 투쟁해 복직했는데 용역회사는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늘 재계약에 시달리고 있다. 용역직들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도와달라.[표끝]
[1신-13:10] 이글거리는 한여름 아스팔트 열기에 겹친 서울의 한낮은 매섭도록 뜨겁다. 지금 서울 강남 최임위 건물 앞은, 최저임금 교섭 결정을 앞둔 가운데 양노총 조합원들이 결집하고 있다.
월드컵 기간중 시급 3,100원에서 75원을 슬며시 인상한 경총의 태도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교섭은 28일중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오후 6시, 현장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에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성원들도 대열 앞뒤쪽에 자리잡고 있다.
무대 위에는 민주노총 김동우 조직국장과 한국노총 장진수 조직본부국장이 집회를 열기위해 준비 중에 있다. 집회 참가 대오들이 서울세관 앞 차도 1차선까지 밀려 나오고 있다. 북과 괭가리를 두드리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대차에는 <최저임금 877,800원 쟁취를 위한 양노총 결의대회> 펼침막이 걸려있다. 집회장 주변에는 관할 지역 정보과 형사들과 교통경찰들이 보인다. 양노총 3차 결의대외가 임박했다.
<font color=darkblue>최저임금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편집국은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의 <최저임금교섭 어디까지 왔나> 두 번째 편을 온라인에 소개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모순된 사회 구조를 바꿔내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중으로 교섭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하면 일할 수록 가난해지는 노동자들과 양노총이 연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최임위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바지 고비에 와있습니다. <최저임금교섭 어디까지 왔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font>
[관련기사]
<b>노동계 “평균임금 50% 달성 단계적 달성 목표”
재계 “생산성 범위 넘어서면 안돼”
3차 수정안 노동계 3,700원(19.3%), 재계 3,285원(6%)
최저임금 수준, 주40시간제 대책 28일 결정</b>
2007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생계비전문위원회 2차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3차례, 최저임금 사업장 현장조사 2차례에 이어 제2차 전원회의(6월 16일), 제3차 전원회의(6월 23일), 제4차 전원회의(6월 26일)를 진행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막판 쟁점을 알리고자 한다.
그간 노사 단체는 6월 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정요구안을 3차례씩 냈으며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주40시간제에 따른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저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예년과 같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달성을 목표로 한달 877,800원을 제시했고 이를 주40시간 사업체 기준으로 시급을 요구한다며 4,200원(35.5%)을 제출했다. 재계 또한 과거와 같이 섬유․봉제 등 저임금 사업장 4년치 평균임금인상률 2.4% 인상을 근거로 시급 3,175원(주40시간 기준 한달 663,575원)을 내놨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한달 최저임금 요구 877,800원을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제시됐고 재계는 일정한 근거없이 생계비 인상률, 적정임금인상률 등을 쓰고 있다.
6월 23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달 877,800원 달성을 훼손하지 않는 시간급 요구인 3,885원을 내놨고 재계는 최임위 생계비 인상률 3.7%를 근거로 3,215원(주40시간 한달 671,935원)을 제출했다. 재계의 수정안 발표가 나오자 노동계는 “올해 실질임금인상률이 7%로 전망되는데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냐” “주40시간제 사업장은 4% 삭감이다” “재계 수정안을 보니 우리가 왜 수정안을 냈나 싶다. 진지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등 성토했다.
이어 6월 2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단체는 수정안을 두 차례 각각 제출했다. 재계는 2차 수정안 3,250원(4.8%)의 근거를 ‘경제성장률 5%+GDP 디플레이터 1.7%-취업장 증가율 1.8%’를 하면 4.9%가 나오는데 원단위 절사로 이처럼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노동계는 또 한번 어이없어 하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분배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 재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번 수정안 3,885원(25.3%)을 고수하는 게 마땅하나 교섭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1% 삭감한 3,850원(24.2%)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노사단체 요구가 크게 좁혀지지 않자 사용자쪽에서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내는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내놨으나 한 공익위원은 “노사단체 의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조정안을 내겠는가”라며 거부했다.
저녁 6시가 가까워 오자 “오늘은 그만 하자”는 회의 중단 요구가 사용자들한테서 나왔으나 노동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저녁먹고 계속 하자. 수백만 노동자들한테서 교섭권을 위임받아 나온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반대해 이날 회의는 저녁 8시30분 넘어서 끝났다.
회의 끝무렵 또 한차례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평균임금의 44% 달성을 목표로 3,700원(19.3%)’, 재계는 노동연구원 적정임금 인상률 6.2%에 가까운 6.0% 인상을 근거로 3,285원(6.0%)을 발표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중소기업 교섭행태를 조정하던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내놨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밝힌 결정지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근거해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2003년 최저임금 교섭이 파행으로 끝났던 원인이 노동계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요구에 대해 “그랬다간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등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사노동자의 임금과 관련 올해 노동연구원의 적정임금인상률 6.2%를 하한선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중위수 50% 달성을 주40시간 기준으로 5년, 4년, 3년에 걸쳐 달성할 경우 각각 3.7%, 4.6%, 6.2%가 추가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비 인상률은 3.7%이며 주40시간제로 인한 임금차액을 모두 개선하려면 8.13%의 임금이 추가로 인상돼야 하나 300인 이상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실노동시간 단축은 한달 17시간이 아니라 4.2시간으로 나타나 추가 임금인상분은 2.0%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논란의 지점은 있다. 우선 중위임금의 50% 달성을 목표로 잡은 것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처럼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경우 노동계의 요구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보다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임금제에 기반하고 있는 적정임금인상률을 기본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노동계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주40시간제에 따라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수준이 동결되거나 저하되는 문제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할지, 아니면 특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국한해서 별도로 인상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문제는 노동계 내부의 논란을 부르며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하는 게 전체 노동자 최저임금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만약 공익위원들이 안받는다고 하면 가장 열악한 청소용역직이라도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다.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결정될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며 최저임금 투쟁의 사회쟁점화를 위해 애써왔으나 올해는 지자체 선거와 월드컵 열기 속에서 어려운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보다 책임있게 참가하기 위해 내일(6월28일) 저녁 6시 임원 및 실장,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
노사단체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한테 조정안을 내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이들이 낸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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