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론스타 그리고 임금협상을 둘러 싼 노동과 자본의 공방전
<한국경제>
9면 미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가속'
-GM 2만5천명, 포드 1만명 연내 퇴직 노조도 전향적
비평 : 자본주의 생산구조에서 구조조정은 일상사다. 자본주의 체제는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현대, 대우, 기아자동창에서 전개된 구조조정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았다. 아직도 내부 구조조정인 진행되고 있다. GM이나 포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전향적이고 현대나 기아차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노동자는 없다. 구조조정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38면 한경플라자( 이상만, 한국 관광 호텔업 협회장),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적용 말아야
-관광호텔 등 투기성 보유 거의 없어
-서비스 산업 육성 위해 분리과세 바람직
비평 : 상업용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이나 투기성보유가 없다는 한국관광호텔업회장의 칼럼은 거의 광고 수준이다. 지금 한국에서 투기성 없는 부동산보유를 주장한다면 코미디로 간주한다. 사업용 부동산 이라도 종부세를 적용해야 한다.
39면 다산 칼럼(유병삼, 연세대 교수), 운동권적 사고가 문제다.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아
-국민이 '정권코드' 맞출 순 없어
비평 : 노무현 정권의 386운동권에 대한 비판이다. 운동권적 사고가 문제라고 단정하는 사고가 문제다. 역사발전은 운동권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고루하고 보수적인 사고에만 집착한다면 민주화나 변화(진화)는 없다.
사설 17대 국회 후반기 법안처리 서둘러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부동산, 세제 관련법안
비평 : 시행도 하지 않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는 억지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라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다. 부동산, 세제관련법은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되어야 한다.
<매일경제>
1면, 4면 M&A 시장 갈수록 혼탁해진다.
-잦은 기준변경에 흑색선전입찰가 유출도
-인수가 치솟아 거품 우려
-노조가 사사건건 간섭도
비평 : M&A 시장 혼탁원인으로 노조간섭을 예로 들었다.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이 정상화되어 매각될 때 이해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매각이나 인수과정에서 노조가 우리 사주로 참여하는 고용이나 단협승계 등 문제로 참여하든 경영참가로 문제 참여하든 정당한 일이다. '사사건건'이 아니다.
6면, 사설 임시국회서 5.31 민의 반영을
-사학법 재개정, 금융, 부동산, 조세관련법, 비정규직법 등
비평 : 5.31 지방선거의 민의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결집, 열린우리당 지지장의 분열, 다수의 정치적 무관심,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이 시행해 보지도 않은 사학법 재개정이나 조세제도 약화, 비정규악법 통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유권자의 50% 투표율, 유권자의 30~35%의 한나라당 지지는 그들의 고정표인 뿐 민의가 아니다.
2006.6.20(화)
<매일경제>
6면, 사설, 외환은 매각 이렇게 허술했다니
-일개 국장의 월권행위
비평 : 외국자본 유치 신화론에 빠져있었던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자본언론들이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금융이나 기업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책임회피다.
9면 o 민노총 1년만에 노사정위 복귀
-강경파 반발에 부딪쳐 복귀 무기연기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책임방기 비난 때문
비평 : 먼저 상설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다른 기구다. 물론 대표들의 얼굴은 같은 사람들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강경파 반발에 부딪쳐 복귀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이분법적 자본언론관이다. 투쟁과 대화의 병행이냐 투쟁에 기초한 대화라는 전술상의 문제와 노사정 대화가 가져올 자본의 노동운동 지배와 포섭에 대한 전략문제에 대한 내부의견 문제 때문이다. 강경, 온건의 문제가 아니다.
O 힘든 시기인데
-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비평 : 현대자동차가 힘든 시기는 총수구속, 원유가 상승, 원화가격 상승으로 수출이나 내수 시장에서 어려운 환경 때문일 것이다. 365일 중 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농사수확이다. 일방적인 회사 두둔은 노동자들의 농사를 망치려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외환은 헐값매각' 결론 후유증이 걱정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민정서
비평 : 외환은행은 헐값 매각 아닌 불법매각이다. 후유증은 적당하게 헐값매각으로 정리했을 때다. 원점(론스타 자격박탈, 매각 무효화다)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다. 법과 제도의 수순일 뿐이다.
2006.6.21(수)
<매일경제>
6면, 사설, 저출산 사회협약 실천이 중요
-여성, 중고령자 취업 위해 임금체계 개편
-미국,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높임
비평 : 저출산 사회협약을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다. 중고령자 취업 위해 중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전제로 임금 피크제를 결합시키려는 자본의 음모다. 저출산 사회협약에 왠 임금체계 개편인가?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을 높였다는 것은 매우 일면적 고찰이다. NAFTA체결 이후 미국에서 일자리는 100만개가 줄었다. 임시직이나 직업소개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제 (just in time workers)노동자들이야 늘어나겠지만 말이다.
39면 노동계 하투 심상찮다
-현대차, 싸용차, GM 대우파업 찬반투표 잇따라
비평 : '하투'가 아니라 '임투'다. 임투의 일본식 표현이 '춘투'인데 그것이 조기에 끝나지 않아 여름으로 넘어왔을 뿐이다. 자본은 용어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춘, 하, 추, 동, 사시사철 노동계는 파업만 한다는 이미지를 만든다.
<한국경제>
39면 저출산 극복 사회협약에 거는 기대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비평 : 저출산 극복 사회협약이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와 무관하다는 것은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밝혔다. 무슨 사회협약을 맺으면서 있는 제도를 축소시키려 하는가?
2006.6.22(목)
<매일경제>
3면 '한미 FTA 연내 체결 기대'
-미, 시티은행장 밝혀 양국재계 적극지지 밝혀
비평 : 시티은행장이야 한미 FTA가 연내 체결되면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좋을 것이다. 양국재계가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금융의 공공성 파괴로 국내 재벌들의 금융부문 진출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한미FTA핵심은 금융이라는 것을 자본가들은 잘 알고 있다.
39면 '노조도 실용노선 추구해야'
-이번엔 이상수 장관이 쓴 소리
비평 : 노조는 당연히 실용노선을 추구한다. 노조는 당연히 이익집단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노동기본권과 고용문제, 최저임금과 임투 문제 등 모두 실용노선 아닌 것이 없다.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표로 하는 한미FTA반대도 역시 실용적이다. 향후 100년간 미군기지로 사용하겠다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는 전쟁반대, 군비축소 통한 사회복지 확대와 관련되기에 실용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
39면 대화 복귀한 민노총 새 모습 보여야
비평 : 노사정대표자회의 대화에 복귀했다고 새 모습 보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방식을 바꾸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파업이나 투쟁을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자본이나 정권의 태도에 달려 있는 문제다. 노사관계에서 새 모습은 상대적이고 힘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보여진다.
2006.6.23(금)
<매일경제>
6면, 사설 집값대책 이번엔 관치금융인가?
비평 :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방침에 대한 비판이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10년 장기경제침체의 경험에 비추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나 현재처럼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경기과열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관치금융으로 몰아 부동산투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부동산 잠자고 '관치금융' 되살리나
비평 : 매일경제 신문과 약속이나 한 듯이 '관치금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치금융은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여 부당한 대출을 하게 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부동산에 과도한 대출을 규제한 것이다. 관이 개입했으니 관치는 관치인데 경우는 좀 달라 보인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본언론들은 여전히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006.6.24(토)
<매일경제>
1면 축구는 돈이다.
-월드컵 총 상금 2,400억원, 우승국 몫 570억원
비평 : 축구가 세계화라 하더니 이제는 돈이라고 했다. 오늘날 세계화는 바로 자본(돈)의 세계화다. 축구는 이 세계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가히 돈의 축제라 할 만하다. 한국의 TV 방송 3사도 광고수입을 벌어 들이기 위해 광란의 TV중계로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한달 동안 방송기능은 마비된다. 국민의 청취권은 제약 당한다.
2면 사상최대 학교 급식 중단사태
-양심불량, 감독부실 '예고된 사고'
비평 : 사상최대의 학교급식 사태를 양심불량과 감독부실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이익)에 무슨 양심이 있는가? 차갑고 냉정한 이윤축적만이 있을 뿐이다. 자본에 양심이 결합하면 그것은 이미 자본이 아니다. 학교 급식까지도 재벌(자본)이 장악한 현실에서 원, 하청 관계 속에서 단가인하(CR)는 관행이 되었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이윤축적은 학교 급식의 불량으로 나타난다. 정부, 교육 당국의 감독 만으로 자본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밝혀낼 수 없다. 자본권력에게 그런 의지도 없다.
6면, 사설 총체적 부실이 부른 집단 식중독
-당국의 관리, 감독, 대응부실
비평 : 당국의 관리, 감독, 대응 만으로 총체적 부실을 막아 낼 수 없다. 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현상적 치유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
23면 '정몽구 회장 석방 이뤄져야'
-선진화 국민회의 토론회
-1조 R&D 투자, 회사는 노조협조, 노조는 생산성
비평 : 선진화 국민회의 토론회에서 현대자동차를 분석 발표 하면서 정몽구회장 석방을 주장한 것도 격에 맞지 않다. 매일경제는 이 토론회에서 회사는 노사에 협조를 구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주로 강조되었다고 보는데 재벌 총수 석방으로 제목으로 뽑았다. 주객이 전도된 기사다.
<한국경제>
5면 급식업체 '제고 만두 파동 오나' 초긴장
-납품업체, 위생시스템 재점검 등 대책 분주
-학교급식 15%가 위탁 대기업은 1/5뿐
비평 : 급식사고 문제를 위생시스템에 맞추고 있다. 급식사고는 소유, 경영, 원하청 시스템의 문제다. 대기업이 학교급식의 1/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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