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b>산별전환 방해공작 "심하다 심해"
산별노조 전환은 군부독재 정권이 찬탈한 노동자 단결권을 되찾는 것</b>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전환 투표진행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들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산별노조 추세에 역행하는 것, 산별노조건설 노노갈등’이란 제목을 달아 부정적 여론조성에만 혈안이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전환사업은 군부독재 정권이 찬탈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과정이며,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95년 민주노총 출범이후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인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2007년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등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와 맞물리면서 본격화됐다.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의 핵심공약 사항인 산별전환 투표는 금속연맹과 화섬연맹 중심으로 6월 30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산업별노조는 총 32개 노조이며 거의 모든 연맹에서 산별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밝힌 산별노조 전환 필요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고 올바른 산업정책 마련을 위한 노조 개입의 어려움 △비정규, 미조직, 하청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자본 횡포로부터 전체 노동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자본세력의 산별노조 방해책동이 파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총은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내놓고 산하 회원사들에게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헐뜯기에 나섰다.
일부 보수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했다.
보수언론세력이 주장하는 산별노조전환 반대론을 보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로 가면 하청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수준이 떨어지고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이 들어가며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으로 되고 △선진국도 기업별 노조로 돌아오는 추세라는 등의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보도에 매몰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경총과 보수언론의 산별전환 반대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산별노조는 협약 적용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언론이 줄기차게 비난해온 대기업 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교섭을 최소화해서 비용이 줄어든다. 산별체제에서는 전체단위로 산업정책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갈등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 정책적 대안모색으로 승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산별전환은 노동자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 정신은‘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다. 노동자가 잘 살아서 기업주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다.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 시기야 말로 노동조합이 산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사측에게도 도움이 된다.
[표시작]<b>군부독재 정권기의 산별노조</b>=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2노총 결성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한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기업별 노동조합 이외의 조직형태를 법률로 금지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 정기국회에서 기업별 노조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이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민주노총과 신규 산별노조의 합법성을 부인한다. 산별노조 건설을 가로막고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노조민주화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가로막음으로써 삼성그룹 등의 무노조 전략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으로 기능해 왔다.[표끝]
<b>현대미포조선 사측, 산별전환 방해 프로그램 가동</b>
29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따르면 사측의 산별전환 투표 방해책동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산별전환 사업장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대거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대우자동차, 로템, 대우조선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사측이 무단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사측이 '산별노조를 벤치마킹'을 한다면서 대의원과 소의원 조합원들로 조를 편성해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는 삼호중공업에 보내 산별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오게 했다. 사측 노무담당관리자를 만나서 근거도 없이 산별노조의 단점만 부각하는 이야기만 전달하고, 기업별로 있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게한 것이다.
당시 사측 프로그램에 참석한 현대미포조선 대의원 대표 남정한 조합원은 "실제 노조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저녁 식사자리에서 부서팀장과 언쟁을 높이던 중 팀장이 얼굴을 맥주잔으로 가격해 남 조합원은 이마에 20바늘을 꿰매고 귀 연골이 파손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노조는 송재병 사장에게 진상규명과 함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폭행당사자는 노조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표시작]<b>사측의 산별전환 방해 부당노동행위 사례</b>
<b>▲현대자동차</b>=회사는 28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다. 이 유인물에는 "고유가, 시장점유율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분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 경제지표가 하향국면인데 파업을 한다는 게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등의 노조에 대해 적대적이고 왜곡된 내용을 기록했다. 뒷면에는 조선, 동아, 중앙, 매일경제 등의 산별전환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지난 6월 28일 오전에는 한 대의원이 발표했던 산별전환 반대 대자보를 회사 관리자가 복사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사건이 터졌다. 회사는 안에서 방해공작을 벌이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바깥에서 방해공작을 일삼고 있다. 5월부터 울산지역 신문과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등에 노동조합 죽이기와 정몽구 살리기 글이 실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면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b>▲대우자동차</b>=뚜렷한 증거는 없다. 현장 관리자들의 입을 통해서 "쟁의는 모르겠는데 산별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직장과 부장급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전해들었다. 이들 중 1/3정도가 투표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현장에서는 코러스(사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 실린 산별전환 반대 기사를 옮겨놓거나 모두 스크랩하여 현장에 뿌린 것도 발견했다. 사측의 노골적인 산별전환 방해책동 때문에 대우자동차 노조는 "우리는 부결되어도 또 한다, 각오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b>▲로템</b>=로템사는 27일 회사 모 부서(2개 부서)에서 한국경제신문 26일자 '산별전환 기업이 초비상이다'라는 산별전환 왜곡보도 기사 2종을 배포했다. "노동자들이 회의적이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측의 산별전환 비방활동을 제보 받은 조합간부들이 문제의 기사를 수거하고 사측 책임자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여 공장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b>▲대우조선</b>=뚜렷한 증거는 없다. 다만 평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던 조합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회사가 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적이 없다.[표끝]
<b>전국 산별전환 상황 '청신호'</b>
지금까지 산별전환 투표진행사업장 100% 전환 성공했다. KCC 울산, MDK, 두원정공 등 산별전환이 가결되었다.
KCC 울산 노동조합은(위원장 이태훈)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산별전환 조합원 총회투표를 진행하여 찬성율 74%로 산별조직 전환이 가결되었다. KCC 울산 지회는 조합원 182명중 177명이 투표하여 찬성 131명 반대 45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난 6월 23일 MDK(엠도흐멘코리아)노조가 80%의 찬성율로 산별조직전환이 가결되어 화섬연맹에 산별노조 전환의 불을 당기고 있다.
또한 7월 6~7일 바이엘CS 노동조합(위원장 김영현)이 산별전환 조합원총회투표를 실시하는 등 화학섬유연맹은 산별전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섬노조의 조직현황은 75개 지회, 조합원 6500명으로 산별전환 가입으로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연맹 소속 24개 노조 중에서 28일까지 대우자동차노조(9,149명), 대우조선노조(7,000명)두원정공노조(538명), 클라크지게차노조(171명), 대우자동차판매노조(150명) 등 5개 사업장 1만7천명이 투표를 마쳤다.
각 사업장들은 30일 오후 5시 동시에 개표한다는 금속산업연맹의 결정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단, 평택에 있는 두원정공노조의 경우 조합원 분위기가 워낙 좋아 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원정공은 찬성율이 92%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노조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자동차는 올해 임단협 쟁의행위반투표와 함께 산별노조 전환투표를 했는데 쟁의행위찬반투표가 74.2%가 나왔다. 지난 해 찬성율 68.6%보다 6% 정도 더 올라간 것이다. 조합원들이 파업찬반투표와 산별전환투표를 연동해 투표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산별전환 가결가능성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GM대우차노조 김성열 교선실장은 "회사에서 방해공작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봤을 때 희망적"이라며 "낙관하지는 않지만, 68% 이상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6∼28일 찬반투표를 벌인 대우자동차판매노조도 분위기가 좋다. 노조 남유선 총무부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두원정공노조처럼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산별노조 전환의 핵심인 현대자동차노조(43,890명)은 야간조 조합원들이 29일 새벽 1시∼12시, 주간조 조합원들이 낮 12시∼1시에 찬반투표를 벌인다. 기아자동차노조(27,500명) 야간조는 30일 새벽 5시 30분, 주간조는 출근하면서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자동차노조 엄길정 선전실장은 "위원장이 본부를 돌면서 직접 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주, 아산, 남양공장의 경우 조합원 90% 이상이 집회에 참가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 석방이나 언론의 산별노조 비난 기사가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연맹은 6월 30일 밤 20여개 노조 10만 5천여명이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느냐 기업별노조의 굴레에 갇히느냐가 판가름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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