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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권중재·경찰력동원인가민주노총 \"탄압 계속 땐 노사정관계 위기\"경고
직권중재가 임단투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없는 직권중재를 굵직한 노동쟁의에 적용함으로써 사태해결은커녕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직권중재 결정은 지난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뤄 "정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서며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올해 들어 직권중재가 내려진 사업장은 엘지정유(7월18일)와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서울도시철도(7월19일) 등 모두 네 곳이다. 부산지하철에는 '조건부 직권중재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엘지정유는 직권중재 직후인 20일 경찰병력까지 투입됐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노조 간부 20명에겐 직권중재를 빌미로 파업도 들어가기 전에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직권중재가 '무력탄압'의 신호탄 노릇을 한 셈이다.

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자 노동계와 법조계의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하철 사업장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사측은 직권중재, 공권력투입의 수순을 밟으며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노조 지도부가 구속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며, 탄압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어떠한 발전적 논의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공연맹(위원장 이호동)도 "직권중재는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계속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노조탄압의 법률적 명분을 만드는 데 충실한다면 해체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도 21일자 성명에서 "노사입장차와 시민불편 운운하면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은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개탄스런 일"이라며 "직권중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b>손배가압류도 다시 '고개' 규탄 빗발
서울대병원 올 들어 처음…"노사관계 파탄 내려나"</b>

노동자들의 잇단 자결항거를 부르는 등 반인륜적 성격으로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손배가압류를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이 다시 제기한 데 대해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손배소가 제기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17일 성명을 내 "국립대병원이 앞장서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는 기도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성실교섭으로 하루빨리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손배가압류 등 병원쪽의 전면탄압을 규탄한 뒤 "산별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자율·성실교섭을 통한 조속한 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병원장 직접면담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어 19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 회의에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맞서 항의팩스보내기, 일간지광고 등의 지원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도 16일 △노조탄압 중단 △손배가압류 철회 △장기파업 해결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14일 '중앙운영위 특별성명'을 통해 병원, 교육부의 적극적인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14일 지부와 지부장 등 노조간부 17명을 상대로 15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권가압류에 나서는 한편 이들을 업무방해, 의료시설 점거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박승희 ddal@nodong.org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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